여야 '최순실 특검' 협상 시작...상설특검 vs 별도특검

[앵커]
이른바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상설특검법을 활용할지,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특검 도입을 확정한 여야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특검 협상의 최대 쟁점은 수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되느냐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헌법상 면책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현웅 / 법무부 장관 :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수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형사소추, 즉 기소 대상은 아니지만, 진상을 밝힐 의무는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입니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검 시행 방식도 여야 쟁점입니다.

기존의 상설특검법은 여야가 추천하는 네 명과 법무부 차관 등 7명의 위원으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반영할 여지가 있는 상설특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 새누리당 원내수석 :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대상이라는 의결만 있으면 최단 10일 이내 특검이 바로 발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당사자가 박 대통령인 만큼,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별도 특검법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당이 추천한 분이 특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은 진실 규명을 다 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 규명이 먼저고, 특검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지만 특검을 도입한다면, 민주당 방식의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은 사실상 정해졌지만, 각종 세부 사항에서 여야 이견이 불거지면서 협상에 진통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