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충분, 중립적 내각 구성해야”

박찬종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충분, 중립적 내각 구성해야”

2016.10.27.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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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충분, 중립적 내각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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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충분, 중립적 내각 구성해야”

- 박대통령, 레임덕 4년의 법칙 어김없이 걸려
-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라는 인식 없어
- 박대통령 탄핵 사유는 충분해
- 중립적 인사로 총리 교체하고 대통령 모든 권한 내려놔야
- 청와대 비서실 모두 간신들, 창피한 일
- 대통령 탄핵하면 더 큰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예상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27일 (목요일)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치계 원로인,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연결합니다. 박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찬종 변호사(이하 박찬종)>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요즘 ‘탄핵’, ‘하야’, ‘시국선언’, 청와대를 향한 민심 이반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들 쏟아져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찬종>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박근혜 대통령이 다섯 번째 대통령이신데요. 그 앞에 네 사람 대통령의 경우 어김없이 레임덕 4년의 법칙이 생겨났어요. 임기 4년 끝날 쯤 5년 차 들어설 때, 반드시 흔들리는 주변의 사건이 생긴다는 겁니다. 4년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공통점은 전부 혈족, 친인척들입니다. 자식, 형제들의 부패 사건 연루로 대통령이 곤혹을 치르곤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어김없이 4년 원칙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혈족이나 친인척이 아니라 비선 실세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일인데요. 원인을 지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원인은 박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자신이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민 통합의 책임을 지고, 무엇보다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인식을 깊이 하지 못했다.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이니까 100만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야 하며 국회나 정당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도록, 안 지킬 때는 대통령이 충고도 하고, 통진당처럼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제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통령 스스로가 내가 헌법 수호 책임자이고 내가 법에 따라 법체계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결여된 상태로. 앞의 네 분도 비슷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좀 심했던 것 같고요. 둘째로는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거나 포기한 것 같아요.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의 대통령으로서 소통의 일차 관문은 기자회견이거든요. 기자회견 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그저께도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달랑 90초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게 기자회견을 임기 초부터 했다고 한다면 지금 청와대 등록 기자가 1천 명입니다. 온갖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 최순실 씨, 청와대에서 아십니까,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당사자, 최순실 씨가 자제하게 되고 대통령도 아차 싶을 것 아닙니까. 기자 회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대면보고만 받았어요. 장관과 수석 비서관. 서류로만 보고를 하니까 요령이 생겨서 서류를, 대면보고를 받게 되면 표정을 가지고 궁금한 것 또 대통령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도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각개 인사를 무차별로 만나야 합니다. 방송의 최영일 선생을 왜 못 만납니까? 만나야 하죠. 그렇게 하면 청와대가 공화정 안에서 권력의 최고 권부이지만 틈새 없이 밝은 바람이, 햇빛이 쏟아지면 음습한 공기나 독버섯이 자라지 않죠. 최순실 사태라고 한다면 이러한 폐쇄 공간에 자란 독버섯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최종 책임이죠. 예방 못 했다,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죠.

◇ 최영일> 이사장님, 그 원인을 조목조목 집어줬는데요. 어쨌든 벌어진 사안에 대해 국민 분노가 큽니다. 대학가에서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요. 시국 선언, 교수들도 동참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야당 여소 야대인데요. 탄핵이라는 언급,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탄핵 역풍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야당의 스탠스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찬종> 임기 1년 남짓 남은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하게 되면 탄핵은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면직시키는 효과밖에 없어요. 면직되고 나서 형사상 처벌 문제는 별도로 사후 처리 단계를 밟게 되는데요. 하야는 스스로 사임하는 것, 사임하거나 탄핵을 하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새로운 5년 임기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임기 초반도 아니고, 임기 1년 남긴 이런 시점에서 탄핵이나 사임을 했을 때 달랑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적응 능력이 의문이죠. 그래서 야당이 학습효과가 되는데다가 머뭇거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탄핵 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 이상으로 탄핵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런데 4.13 총선 후에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깊이 개입한 것, 배신자 찍어내라고 한 것, 공천 파동을 일으키는 건데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것과 이번 최순실 사태의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거나 기타 직권 남용한 것을 묵인했다는 것 등 탄핵 사유로 충분하지요. 그런데 그런 뒷감당을 하는데 국가적 혼란과 에너지가 소모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모두 염려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탄핵 발의와 하야 요구를 수그러뜨리는 사람은 박 대통령 자신입니다. 본인이 이것을 결단 못 하면 임계점에 가지요. 가면 야당도 탄핵 압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하야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90초 사과 성명 발표하는 이 수준에서 머뭇거린다면, 탄핵 쪽으로 갈 수밖에, 하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 최영일> 박 대통령 본인에게 결단이 달려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뭔가 청와대 차원 수습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한 가지 숙제가 남아있죠.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사를 엄정하게 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처벌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 정치권에서 나오는 특검, 어떻게 보세요?

◆ 박찬종> 검찰이 지금 하고 있지만 검찰이 신뢰를 잃었으니까 특검으로 가야 하고, 박 대통령이 이 국면에서 국가 혼란을 더 이상 초래하지 않게 하려면, 우선 첫째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 둘째 여야 국회 지도자들과 협의해 초기에 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로 총리를 교체하고 그 총리와 내각에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대통령 자신이 특검 수사 조사를 수용하겠다, 조사받겠다, 97년에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이 특별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그 조사를 받는 것을 보고 그 과정을 지켜본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멈췄습니다. 그 조사에 불응했으면 탄핵받을 뻔 했죠. 이런 선진국의 예도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 세 가지를 탈당하고, 거국내각 만들고, 본인이 특검 조사를 수용하겠다, 이러면 탄핵도 하야 주장도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소극적으로 해서는 걱정입니다. 이것이.

◇ 최영일> 해법을 시원시원하게 말씀해주셨는데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과제, 결단이 남지 않습니까? 최근에 비서진 교체는 가장 시발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수석이 비서진 총사퇴를 막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 박찬종>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악이 승리하는 데는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방관했기에 악인이 득세하고 악이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이 정권 들어서서 최순실 씨가 배후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사람들이고, 알고도 방관했다고 한다면 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자세가 아니지요.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우선 우병우 수석이 어떻고, 안종범 수석이 지금 그만두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선조 왕조 시대에도 임금 잘못도 나무라고 직언하는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이율곡 선생과 퇴계 이황도 있고요. 조선조 말기에는 도끼 들고 대한문 앞에서 전하,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제 목을 치라는, 이런 선비를 가진 우리나라인데요. 지금에 와서 어느 신문에 났습니다. 간신들이라고. 창피한 일입니다.

◇ 최영일> 1부 브리핑에서도 지금 이사장님 주장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비서진 교체, 내각 교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1여 년 임기가 남았는데 대통령 리더십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동안 인사도 참 힘들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새로운 비서진, 새로운 내각, 들어가려는 인물이 있겠습니까? 분위기를 어떻게 보세요?

◆ 박찬종> 찾아야죠. 찾아야 하고요. 내각은 일단 총리부터 그런 방법으로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교체가 가능하겠죠. 청와대 비서진은 전원 교체를 해서 그 내각에 협력하는 그런 정도의 일만 맡기도록 하고요. 대통령은 사실 국내 정치 문제에 있어서 손을 떼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버리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예상되는데요. 그렇다고 대통령이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 책임지는 모습을 안 하면 더 국가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혼란이 오지요. 그러면 하는 수 없이 탄핵도 하고 하야 주장도 해야죠. 그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박 대통령 임계점에서 하야나 탄핵 쪽으로 안 가고 그나마 수습될 수 있는 길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끝내 안 하고 애매하게 계속 버티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면 탄핵에 갈 수밖에 없죠.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민심 따라가야죠.

◇ 최영일> 결단의 행위로 이사장님, 예를 들어 총리 제안이 오면 들어가시겠습니까?

◆ 박찬종> 저에게는 절대 안 올 겁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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