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김경진 "최순실,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전문가 조력 받는 듯"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요일)
□ 출연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야당에서 요구하던 특검 이야기가 여당 내에서도 나온 상황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 그리고 향후 특검 가능성 등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부장검사 출신이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아침에 혹시 보셨어요? 세계일보의 최순실 단독인터뷰?

◆ 김경진: 아니요. 전문은 못 봤고, 제목 정도만 봤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연설문 무엇을 어떻게 수정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선 당시인지 그 전인가 했다. 대통령을 오래 봐 왔으니까 심정 표현을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드리게 됐다. 박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니까 심경 고백에 대해 도움을 줬다.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국가기밀인지도 몰랐다.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다면 손이나 뎄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가장 첫 번째가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JTBC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파일이 한 200개 정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40개 정도가 연설문인데, 연설문안을 대통령비서실에서 확정하기 전에 연설문안을 보고 수정해준 정도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 신율: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경진: 네, 논란의 소지가 있고, 다만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예상 발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상기밀누설죄는 분명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매일 저녁 청와대에서 30cm 두께의 각종 보고서류들이 최순실 씨에게 건내와서 이걸 검토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부터는 최순실 씨의 변명에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고, 이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기밀누설, 전부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관계 확정하는 것부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세계일보의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대통령의 보고서를 매일 봤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니까 “말도 안 된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누가 청와대 문건 전달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만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 김경진: 그러니까 지금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한겨레 인터뷰 한 그 내용인데요.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찰이나 특검이 빨리 입수해서 그 부분을 수사해야죠. 그래서 한겨레 보도를 보면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일부 문건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식의 진술이 있어서, 과연 그 진술이 사실일지, 아니면 최순실 씨의 변명이 사실일지, 그리고 최순실 씨의 변명이 사실이라면 빨리 귀국해서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본인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정당하게 밝히는 방법일 텐데, 세계일보 내용을 봐도 지금 본인이 빨리 귀국하겠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 신율: 그 유리한 내용이라는 게 본인의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법률적 자문을 받은 상태에서 한 거라고 보십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 있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더블루케이, 여기도 지금 독일에 있는 한인 변호사한테 대표 자리를 넘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인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위임을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 신율: 그런데 어쨌든 “현재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려 있고,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 병원 진료를 받고 있어서 돌아갈 상황이 아니다. 더욱이 딸아이가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두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이 회복되면 용서를 구하고, 죄가 있다면 받을 벌을 달게 받겠다.” 이거거든요.

◆ 김경진: 그러니까 그 말에 진정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공개적으로 내가 독일에 어디에 있다. 그리고 한국 검찰에서 독일로 와서 현지 출장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응하겠다. 이런 부분이라고 밝혀야 하는데 지금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행기에 타시는 것도, 그동안 독일에 자주 왔다 갔다 했고, 그 정도 재력이면 1등석을 타고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터인데 신경쇠약 때문에 못 들어온다. 사실 굳이 더 비판할 필요도 없는 변명의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돈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독일에서 집 살 때 36만 유로, 약 4억 5천 쯤 들었는데, 은행에 예금담보와 강원도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서울에서 36만 유로를 만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집을 3~4채로 불린 건 완전 오보다. 집을 두 채나 구할 일도 없다.”

◆ 김경진: 그런데 최근에 기자들이 독일 현지에서 최순실 씨의 행적을 쫒고 있는데요. 말이 네 말인데, 이 말이라든지 개, 고양이, 이런 것들을 다 싣고 이사 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 네 마리를 옮기려면 트럭 4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올 돈이 없다? 정말 들어올 돈이 없으면 제가 그냥 제 카드로 비행기 표 끊어드리겠다고 말씀 전해주십시오.

◇ 신율: (웃음) 네, 뭐 들어올 돈이 없는 건지, 그런데 명품 구두 이야기도 나오는데, 집구할 때 모든 걸 담보로 해서 돈을 마련했다고 해서 참 궁금하고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 특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죠?

◆ 김경진: 특검에 반대한다기 보다도..

◇ 신율: 무용론이죠.

◆ 김경진: 네, 특검이 사실상 그리 실익은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최순실 씨라든지, 차은택 감독이라든지, 최순실 씨 모녀는 지금 독일이나 유럽 어디에 잠적해 있는 상태고요. 차은택 감독은 지금 중국에 숨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 모씨라고 하는 또 다른 측근은 지금 필리핀에 나가 있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사람들이 전부 해외에 도피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핵심을 조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의 소재를 찾았다고 할지라도, 유병언 씨 장녀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째 프랑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본인들이 버티면 이걸 송환시킬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르나 K스포츠 같은 걸 보면,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일부 말씀이 있고 나서, 그게 대선관련 서류 파기해버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논현동에 있는 최순실 씨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버려진 컴퓨터에서 지금 JTBC에서 자료를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증거인멸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게 특검 수사를 하긴 해야 하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특검법은 90일 동안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90일 동안 뭘 수사할 수 있을까? 핵심자를 수사할 방법도 없고, 증거인멸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면 관련된 참고인들 수사하면서 그냥 변죽만 올리다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신율: 참 그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