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대통령, '최순실' 수사 대상 아냐"

김현웅 "대통령, '최순실' 수사 대상 아냐"

2016.10.26.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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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소추에는 수사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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