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강창일 "개헌 깜짝쇼,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니 착각하지 말라"

[신율의출발새아침] 강창일 "개헌 깜짝쇼,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니 착각하지 말라"

2016.10.25. 오전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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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강창일 "개헌 깜짝쇼,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니 착각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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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25일(화요일)
□ 출연자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대통령 깜짝쇼, 진정성 의심돼
-박 대통령이 개헌 주도? 제왕적 대통령이라 착각하는 듯
-개헌, 정권재창출, 정권 위장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돼
-박 대통령 개헌 주도? 국회와 마찰 생길 가능성↑
-박 대통령, 개헌 진정성 의심받지 않으려면 탈당해야
-개헌, 대선후보들은 발언 삼갔으면, 도움 안 될 것
-비노-손학규 연대? 孫 탈당한 분... 있을 수 없는 일
-손 전 대표, 대선주자기에 개헌 발언 삼가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개헌과 관련해 여당 입장 들어본 데 이어 이번에는 야당 입장,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창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어제 개헌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강창일: 깜짝 쇼였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는 줄곧 개헌을 반대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발표를 해서 놀랐는데, 참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왜 지금 시점에, 지금 최순실의 국정농단, 우병우 사태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나라가 어렵죠. 경제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갑자기 개헌 이야기를 해서 이게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또 내용도 좋지가 않습니다.

◇ 신율: 어떤 면에서요?

◆ 강창일: 뭐 자기가 주도하겠다, 자기가 개헌안을 만들겠다, 이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반대해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여론을 수렴해서 개헌안을 만들어주시면 열심히 심부름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아직도 당사자가, 대통령께서는 자기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지금 권력 말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바로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부에서는 권성동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권 의원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현안, 의혹들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에는 모든 것에 정략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개헌을 주장하는 쪽도 정략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하는 쪽도 정략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좋죠. 뭐 정략은 좋은데 그게 국민을 내다보고 순수한 마음에서 나와야 하고..

◇ 신율: 정략이 순수한 정략이 있나요?

◆ 강창일: 있죠. 이 나라 국민을 내다보면 순수함이 나오죠.

◇ 신율: 그건 정략이 아니라 대의 아닌가요?

◆ 강창일: 아니요. 저는 그것도 정략이라고 봅니다. 어떤 정략도 나올 수 있는데 그 심판은 국민이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정권 재창출, 정권 위장이랄까? 이런 식의 소인배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앞서 강 의원님께서 대통령 자신이 주도하는 것, 이게 내용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주도로 개헌 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강창일: 네, 그게 아주 안 좋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국회하고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강창일: 많죠. 처음에 국회에서 먼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개헌안에 지금까지 줄곧 반대해 왔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주도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죠.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개헌안을 준비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박수쳐 달라, 같이 해 달라, 이런 요구였는데, 내가 주도하겠다고 하면 이건 주객전도,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에요.

◇ 신율: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강창일 의원께서는 개헌에 찬성하십니까?

◆ 강창일: 네, 찬성합니다.

◇ 신율: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이죠?

◆ 강창일: 네, 권력구조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지금 대통령에게 권력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분산도 해야 하고, 또 단임제의 폐해가 나왔죠. 어저께 그건 대통령께서 잘 지적해줍디다. 그건 좋고요.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이 좋은가? 어떤 식으로 권력 독점의 폐해를 막아내느냐? 단임제의 폐해를 막아내느냐? 이런 데에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 중임제, 이 부분은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권력 독점을 막아내는가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서로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나 폐해를 어떻게 막아내는가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의원내각제니, 이원집정부제니, 여러 가지 또 지금까지는 별로 거론되지 않던데, 지금 책임총리제로 되어 있는데, 책임총리의 권한을 더욱 더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 그 다음에 러닝메이트 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 신율: 부통령제요?

◆ 강창일: 네,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지금 강창일 의원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착각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 강창일: 네, 현재는 여론 지지도로 봐도 엉망이지 않습니까?

◇ 신율: 그렇다면 제왕적 대통령을 극복해야 하는데 거기에 4년 중임제가 적합한 개헌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강창일: 일단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권력집중의 문제점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단임제의 폐해는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죠. 엊그제 대통령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대통령 임기 시작해서 1년 지나서 제대로 대통령할 수 있는 게 2년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 중임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개헌의 중립적 추진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탈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강창일: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지금은 정치적 꼼수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진정 내가 나라를 생각해서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이다.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탈당해서 가운데에 서 있는 모습도 아주 좋은 모습이죠.

◇ 신율: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금 입장이 조금 갈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강창일: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 이야기들이 도출되고 있어요.

◇ 신율: 어떻게 달라요?

◆ 강창일: 어떤 사람은 개헌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이원집정부제 이야기도 있고, 중임제도 있고, 내각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아주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단 하나, 대선후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발언들을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대선에 가는 길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고 오해하거든요. 또 언론에서도 대선주자들한테 자꾸 의견을 묻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지. 대선주자한테 묻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해관계하고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오해를 받죠.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분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 신율: 네, 그리고요.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친문, 친노 쪽은 당연히 개헌에 반대한다. 하지만 비노, 비문은 생각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손학규 전 대표와 조금 같이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손학규 전 대표는 지금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있을 수 없고요. 손학규 전 대표도 이제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말을 삼가야죠.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가만히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 정도의 주장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네, 어쨌든 이제 여야가 개헌에 대해서 잘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당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방향성은 잡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여야 간의 싸움을 할 게 아니고, 오히려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당론으로 정하지 말고, 개헌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분들 중심으로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론이 나오게 되면 당을 이해시키는, 이런 식의 방식이 좋지, 당론을 먼저 정해가지고, 그 당론 정하는 것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헌 특위 만들 때 가운데에서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창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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