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에서 '적기'까지...박 대통령 개헌 제안 과정은? 

'블랙홀'에서 '적기'까지...박 대통령 개헌 제안 과정은? 

2016.10.24.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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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시급한 안보와 경제 상황 때문에 개헌 논의를 미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립과 분열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이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헌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한 인식 변화를 박순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4년 중임제와 국민 기본권 강화를 개헌의 골격으로 내세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들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핵 등 안보 위기에 대내외 경제 여건까지 악화되면서 개헌은 사실상 멀어졌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집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사실은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그러나 20대 국회 이후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경제와 안보 위기 극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박 대통령은 판단합니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 대통령 :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어느 한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 논의에 좋은 토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대립적, 분열적 정치·사회 구도로는 현안 해결은 물론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개혁이 어렵다는 것이 박 대통령 인식 변화의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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