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구성되나...실제 개헌 '첩첩산중'

국회 개헌특위 구성되나...실제 개헌 '첩첩산중'

2016.10.24.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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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 대통령이 국회 내 개헌특위 설치를 전격 제안하면서, 실제 개헌특위 구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뒤 숱한 개헌 논의 속에도 단 한 번도 설치된 적이 없었던 개헌특위,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김문경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들어 개헌특위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쪽은 야권이었습니다.

[우윤근 /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지난해 5월 7일) : 개헌특위를 만들려고 원내대표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7번, 8번 합의서에 쓰고 했지만 무엇 때문에 못하는지….]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 반대로 번번이 벽에 부딪쳤습니다.

[유승민 /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지난해 5월 4일) : 여러 가지 이유로 피치 못하게 개헌특위 제안에 대해 냉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개헌의 물꼬를 트게 됐지만, 향후 여야 협의가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위원장 선임과 여야 위원 수 등을 놓고 양측 간 기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가까스로 개헌특위가 구성된다 해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의원 내각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이라 합의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회 내에 개헌 특위를 설치하는 문제를 즉각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 선거 1년을 앞두고 제안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 개헌추진모임 규모가 개헌에 필요한 의원 200명에 다가서면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면 국회 의결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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