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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이상민 “개헌, 문재인 빼고 다 모여? 가능한 얘기”
- 대통령은 민생과 측근 비리에 올인 하고, 개헌 문제 나서지 말아야
- ‘참 나쁜 대통령’이라던 박 대통령, 그냥 말 바꾸는 정치인의 하나로 봐야
- 헌법 128조 2항 때문에 박 대통령 자신 임기 늘릴 수 없어
- 박대통령 친박들에 정치적 지분 유지해 훗날 지분 확보하려는 의도
- 야당이라고 대통령 개헌 제안 피할 이유는 없어
- 국민들 TV 리모컨으로 채널 바꾸듯 권력도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도록
- 속물적 권력 욕심으로 나갔다가는 국민의 심판 있을 것
- 제 3 지대 개헌 고리로 헤쳐모여? 충분히 가능한 얘기
- 반기문, 최근에는 박대통령이 전적으로 밀어주는 것에 부담 느끼는 듯
- 국회의원 단임제나 중임제, 국민의 뜻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셨고 국회 헌법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개헌에 적극적 입장을 보여 온 분이죠. 4선의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깜짝 공식화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민> 누구나 짐작하듯이 대통령께서 지금 측근 비리 의혹 등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것을 탈출해보겠다,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것은 다 짐작이 능히 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정략적 의도를 이유로 오랫동안 묵어있던 숙제인 개헌 논의를 그것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으로 또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어느 정도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헌의 뜻이 어느 정도 이뤄지게 하려면 대통령은 민생과 측근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올인하고, 이 개헌 문제는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대통령이 추진을 공언했지만, 나서지는 않아야 한다. 측근 비리 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 4년, 당시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 제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나쁜 대통령이라면서 정략적 개헌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화제가 되는데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 이상민> 정치인들 중에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언동과 지금의 언동이 상호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거나 수시로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말을 뒤집고 자기 상황에 맞는 그런 얘기를 그때그때마다 한 대통령으로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냥 그 정치인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정치인의 한 사람이다. 오늘 추미애 대표는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개헌을 하겠다고 했던 모습이 떠오른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상민> 저는 그렇게까지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128조 2항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제안할 당시 대통령은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지금은 단임제 아닙니까? 이것을 못 하도록 금지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늘이기 위해 이걸 했다고까지 하는 건 지나치다고 보고요. 다만,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그대로 소위 친박들을 유지해 자신의 훗날이나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있을 수 있겠죠.
◇ 최영일>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러한 논란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은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 블랙홀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그렇죠. 한창 개헌을 하자고 할 때, 특히 대통령 임기 초에 이런 작업을 해야만 이것들이 국민의 뜻에 맞게 작업을 성사시킬 수 있는데, 그때마다 대통령께서 민생에 몰입해야 할 때이지 한가하게 정치인들의 게임인 개헌을 얘기할 때냐, 이렇게 많이 나무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앞뒤 안 맞는 말씀인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굳이 그 문제를 그렇게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러한 정략적 의도와 앞뒤 안 맞는 언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개헌 문제는 87년 헌법을 극복하고 미래 한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할 전략이기에 국민적, 국회의 치열한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논의는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야당이 지금 봇물이 터진 이 개헌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습니까?
◆ 이상민> 야당도 개헌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개헌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개헌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헌을 해야 하겠다는 의원은 여야 의원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렇기에 제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했든, 누가 했든 그 논의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학습과 국회의원들의 학습이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그 이유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하고 느닷없이 앞뒤 안 맞는 제안을 했다고 해서 피할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 최영일> 피할 이유는 없다. 그럼 결국 개헌 논의는 이뤄질 텐데요.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권력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하느냐, 여기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이상민> 저는 원칙이 이렇게 들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현행 헌법 정치 구조, 국가 의사결정 구조에 잘못된 점은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독과점 되어 있다는 것, 이 권력을 어떻게든 분점으로 나눠 각 권력기구가 견제와 균형으로, 또 협업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국민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는 국민 주권과 책임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선거 때에만 국민 주권과 책임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국민이 TV 시청자처럼 리모컨을 가지고 있다가 재미없으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듯, 마음에 안 들거나 신뢰할 수 없는 위정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늘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필요성, 명분 다 중요하겠고요. 충실한 원칙과 절차, 지켜져야겠지만 내년이 대선 정국이지 않습니까? 맞물려 들어갈 것 같은데요. 바로 얼마 전 손학규 전 고문이 정계 복귀를 하며 탈당했고요. 제3 지대를 언급하며 제7공화국을 언급했습니다. 개헌의 고리로 제3 지대를 자리 잡겠다고 해석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오늘 개헌 발언과 손 전 고문 쪽,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보시진 않으세요?
◆ 이상민>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고요. 다만 정치인들이 권력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이합집산 게임을 하는 건 본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 국민의 뜻, 국민민복을 위해 얼마나 공익적으로 합당한 정치적 행위를 했는가는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겠죠. 잠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거나 눈속임을 할 수 있을지언정,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속물적인 권력 욕심이 그런 방식으로 잘못되어서 나갔다가는 국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국민이 수긍하고 공익적으로 합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3 지대, 중도 여야 층에서 개헌을 연결고리로 모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고립되는 형국이 되는 것 아니냐,
◆ 이상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특히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그룹들과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대표에 대한 대항하는 정치 그룹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도 있고 새누리당에서도 소위 비박, 이렇게 해서 연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약자들끼리 나아갈 수 있는 돌파구는 연대의 정치라는 건 본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방식이 어떠하든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수용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지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 권력 게임에 몰두하면 국민들이 지지해드리겠습니까?
◇ 최영일> 국민 지지 없는 권력 놀음은 어쨌든 어려울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여권만 보더라도 지금 여권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개헌과 관련해서 반기문 대통령의 친박 총리설, 이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어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저도 반기문 사무총장의 속뜻을 잘 모르지만, 언뜻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금 친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전적으로 밀어주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뜻 생각하기에. 아마 속내는 어떠하든,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 세력들은 자신들의 차기에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어떻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전략적 제휴나 연대와 같은 것은 각 세력들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결국 국민들의 눈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짧지 않습니까.
◇ 최영일> 제3 지대, 여권,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에 대한 입장, 어떤가요?
◆ 이상민> 저는 문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나요?
◇ 최영일> 그동안 4년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입장은 표명했지만, 오늘 뾰족한 입장이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아직.
◆ 이상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쪽을 대변할 수 없는데요. 저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어느 정부 형태를 택하든 이 현행 헌법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깊은 고뇌와 고민, 공론화 과정을 하려면 논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은 회피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정면으로 맞서서 대한민국 현재 모순, 잘못된 점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헌정 체제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선거 제도도 지금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뀌고 다당제로 해서 연합정치가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의 독과점 구조는 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시정연설 이후에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은 박근혜표 개헌은 반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청취자 4051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국회의원 임기도 단임제나 중임제로 바꾸시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이상민> 그것도 국민의 뜻이면 그렇게 해야겠죠.
◇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대통령은 민생과 측근 비리에 올인 하고, 개헌 문제 나서지 말아야
- ‘참 나쁜 대통령’이라던 박 대통령, 그냥 말 바꾸는 정치인의 하나로 봐야
- 헌법 128조 2항 때문에 박 대통령 자신 임기 늘릴 수 없어
- 박대통령 친박들에 정치적 지분 유지해 훗날 지분 확보하려는 의도
- 야당이라고 대통령 개헌 제안 피할 이유는 없어
- 국민들 TV 리모컨으로 채널 바꾸듯 권력도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도록
- 속물적 권력 욕심으로 나갔다가는 국민의 심판 있을 것
- 제 3 지대 개헌 고리로 헤쳐모여? 충분히 가능한 얘기
- 반기문, 최근에는 박대통령이 전적으로 밀어주는 것에 부담 느끼는 듯
- 국회의원 단임제나 중임제, 국민의 뜻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셨고 국회 헌법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개헌에 적극적 입장을 보여 온 분이죠. 4선의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깜짝 공식화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상민> 누구나 짐작하듯이 대통령께서 지금 측근 비리 의혹 등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것을 탈출해보겠다,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것은 다 짐작이 능히 되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정략적 의도를 이유로 오랫동안 묵어있던 숙제인 개헌 논의를 그것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으로 또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어느 정도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헌의 뜻이 어느 정도 이뤄지게 하려면 대통령은 민생과 측근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데 올인하고, 이 개헌 문제는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대통령이 추진을 공언했지만, 나서지는 않아야 한다. 측근 비리 문제를 잘 해결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 4년, 당시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 제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나쁜 대통령이라면서 정략적 개헌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화제가 되는데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 이상민> 정치인들 중에는 자신이 과거에 했던 언동과 지금의 언동이 상호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거나 수시로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말을 뒤집고 자기 상황에 맞는 그런 얘기를 그때그때마다 한 대통령으로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냥 그 정치인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정치인의 한 사람이다. 오늘 추미애 대표는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개헌을 하겠다고 했던 모습이 떠오른다는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상민> 저는 그렇게까지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128조 2항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제안할 당시 대통령은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지금은 단임제 아닙니까? 이것을 못 하도록 금지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늘이기 위해 이걸 했다고까지 하는 건 지나치다고 보고요. 다만,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그대로 소위 친박들을 유지해 자신의 훗날이나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있을 수 있겠죠.
◇ 최영일>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러한 논란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동안은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 블랙홀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그렇죠. 한창 개헌을 하자고 할 때, 특히 대통령 임기 초에 이런 작업을 해야만 이것들이 국민의 뜻에 맞게 작업을 성사시킬 수 있는데, 그때마다 대통령께서 민생에 몰입해야 할 때이지 한가하게 정치인들의 게임인 개헌을 얘기할 때냐, 이렇게 많이 나무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앞뒤 안 맞는 말씀인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굳이 그 문제를 그렇게 비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러한 정략적 의도와 앞뒤 안 맞는 언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개헌 문제는 87년 헌법을 극복하고 미래 한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할 전략이기에 국민적, 국회의 치열한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논의는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야당이 지금 봇물이 터진 이 개헌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습니까?
◆ 이상민> 야당도 개헌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개헌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개헌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헌을 해야 하겠다는 의원은 여야 의원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렇기에 제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했든, 누가 했든 그 논의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학습과 국회의원들의 학습이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그 이유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하고 느닷없이 앞뒤 안 맞는 제안을 했다고 해서 피할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 최영일> 피할 이유는 없다. 그럼 결국 개헌 논의는 이뤄질 텐데요.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권력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하느냐, 여기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이상민> 저는 원칙이 이렇게 들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현행 헌법 정치 구조, 국가 의사결정 구조에 잘못된 점은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독과점 되어 있다는 것, 이 권력을 어떻게든 분점으로 나눠 각 권력기구가 견제와 균형으로, 또 협업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국민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는 국민 주권과 책임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선거 때에만 국민 주권과 책임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국민이 TV 시청자처럼 리모컨을 가지고 있다가 재미없으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듯, 마음에 안 들거나 신뢰할 수 없는 위정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늘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필요성, 명분 다 중요하겠고요. 충실한 원칙과 절차, 지켜져야겠지만 내년이 대선 정국이지 않습니까? 맞물려 들어갈 것 같은데요. 바로 얼마 전 손학규 전 고문이 정계 복귀를 하며 탈당했고요. 제3 지대를 언급하며 제7공화국을 언급했습니다. 개헌의 고리로 제3 지대를 자리 잡겠다고 해석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오늘 개헌 발언과 손 전 고문 쪽,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보시진 않으세요?
◆ 이상민>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고요. 다만 정치인들이 권력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이합집산 게임을 하는 건 본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 국민의 뜻, 국민민복을 위해 얼마나 공익적으로 합당한 정치적 행위를 했는가는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겠죠. 잠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거나 눈속임을 할 수 있을지언정,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속물적인 권력 욕심이 그런 방식으로 잘못되어서 나갔다가는 국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국민이 수긍하고 공익적으로 합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3 지대, 중도 여야 층에서 개헌을 연결고리로 모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고립되는 형국이 되는 것 아니냐,
◆ 이상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특히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그룹들과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대표에 대한 대항하는 정치 그룹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도 있고 새누리당에서도 소위 비박, 이렇게 해서 연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약자들끼리 나아갈 수 있는 돌파구는 연대의 정치라는 건 본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방식이 어떠하든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수용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지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 권력 게임에 몰두하면 국민들이 지지해드리겠습니까?
◇ 최영일> 국민 지지 없는 권력 놀음은 어쨌든 어려울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여권만 보더라도 지금 여권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개헌과 관련해서 반기문 대통령의 친박 총리설, 이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어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저도 반기문 사무총장의 속뜻을 잘 모르지만, 언뜻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금 친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전적으로 밀어주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뜻 생각하기에. 아마 속내는 어떠하든,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 세력들은 자신들의 차기에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어떻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전략적 제휴나 연대와 같은 것은 각 세력들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결국 국민들의 눈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짧지 않습니까.
◇ 최영일> 제3 지대, 여권,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에 대한 입장, 어떤가요?
◆ 이상민> 저는 문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나요?
◇ 최영일> 그동안 4년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입장은 표명했지만, 오늘 뾰족한 입장이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아직.
◆ 이상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쪽을 대변할 수 없는데요. 저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어느 정부 형태를 택하든 이 현행 헌법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깊은 고뇌와 고민, 공론화 과정을 하려면 논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은 회피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정면으로 맞서서 대한민국 현재 모순, 잘못된 점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헌정 체제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선거 제도도 지금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뀌고 다당제로 해서 연합정치가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의 독과점 구조는 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시정연설 이후에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은 박근혜표 개헌은 반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청취자 4051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국회의원 임기도 단임제나 중임제로 바꾸시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이상민> 그것도 국민의 뜻이면 그렇게 해야겠죠.
◇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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