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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손정혜, 변호사 /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 드디어 개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을 얘기하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이것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개헌 논의를 발표하실 줄 예상 못했습니다. 저는 혹시 개헌 얘기가 나온다면 내년 3월이나 4월쯤 되지 않을까 봤는데요.
아마 지금 나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듯이 결국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혹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 교수님은?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승부사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오늘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정말 정치 승부사가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를 썼다.
그런데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어떤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라든가 정치권의 예상을 깨고 조기에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하나는 상황적 절박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우병우 의혹이 엄청나게 확대돼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인 데다가 그로 인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서 과연 1년 4개월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뭔가 새로운 국면전환이 없이는 안 되겠다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저는 개헌 카드를 가지고 야당이라든가 일부에서는 이거 최순실 덮기 위한 카드 아니냐. 적어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정략적인 게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여권에서는 오랫동안 개헌 문제에 대해서 숙고를 해 왔고 그 카드를 언제 내미느냐. 그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왜, 국회 내에서도 200명 가까운 의원들이 개헌에 찬성을 하고 있는 모임에 다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 그동안 여론조사, 최근에는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마는 김무성 대표라든가 개헌 논의가 한창일 때 거의 60% 이상의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인정을 했거든요.
왜, 지금 같은 대통령제로서는 공정과 상생의 정치가 불가능하고 올 오어 낫씽 게임 돼서 정권을 잡는 측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데 그렇지 않은 측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다 보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극한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를 가지고는 경제도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런 인식들이 정치권과 국민 간에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두 가지 절박성을 가지고 오늘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꺼낸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황 위원님께서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야당의 반응을 보면 여기도 아주 굉장히 뉘앙스, 분명히 달라요.
더불어민주당의 반응과 국민의당의 반응이 다르거든요. 둘 다 국면전환용이다, 정략적이다 얘기는 하면서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 하지만 개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 것도 저는 계산에 뒀다고 봅니다.
[앵커]
그것도 사실 야당의 반응도 정략적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발표를 하실 때 시기점을 잡은 게 바로 야당이 그런 식으로 태도를 보일 것도 계산에 넣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야당이 하나로 단결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개헌 안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라는 게 꼭 두 야당으로 나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야당 안에서도 복잡한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헌이라는 대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할 것인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워낙 급작스럽게 제안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공세를 퍼붓고 있었던 전선이 다 흐트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계산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당 특히 국민의당 쪽에서는 개헌 논의를 받으면서 갈 거고 이렇게 갈 경우에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그냥 개헌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권력구조가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권력구조 개편.
[인터뷰]
개헌 하면 그래도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역시 권력구조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사실은 야당도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야당들이 개헌론에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허를 찔렀달까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나오리라고는. 언젠가는 개헌 카드를 꺼낼 거라고 이렇게 허를 찔러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 지금 상황을 봐서는 따놓은 당상이 아니냐.
이걸 자칫하다가는 완전히 내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뜨뜻미지근 사실 문재인 대표는 찬도 반도 얘기를 안 했어요. 블랙홀이 필요한 게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애매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안철수 대표라든가 국민의당 쪽에서는 어쨌든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가졌고 국민의당 내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개헌 논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직선제, 현재의 직선제를 고수해서 내년 정권을 갖기 위해서 이런 과욕이랄까 어떻게 보면 그런 욕구 때문에 만약 개헌론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자칫해서는 친노, 친문 세력들이 말하자면 정치권에서 외톨이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도 개헌론에 참여를 할 텐데 그렇다고 참여한다고 해서 과연 개헌이 되겠느냐. 지금 권력 문제, 기본권 문제 아주 엉클어져있기 때문에 논의를 참여하는 것과 개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개헌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권력구조 문제만 놓고 할 거냐, 아니면 전면적 개헌을 할 거냐 문제인데요.
만약 전면적 개헌을 하면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개헌에 찬성은 하지만 개헌의 각기 조항에 대한 의견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힘들 건데, 권력 구조도 쉽지 않은 건데, 권력구조는 아마 방향은 일치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결국 여야가 타협하지 않는 이상은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봤을 때 결국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그다음에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건데 다만 어느 수준까지 갈 거냐.
완전한 의원내각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이원집정부제로 갈 건지. 또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가더라도 어떤 수준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18대, 19대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 됐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개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권력구조가 만일 논의가 된다면 우리 유권자들은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권력구조를 택해야 되는지를 모든 편견을 떨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각제는 혼란이다, 5. 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그런 얘기들 많았죠. 그런데 진짜 그럴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왜 유럽 선진국들은 전부 내각제를 채택하는가. 이런 의문부터 시작해서요.
이원집정부제? 프랑스는 하는데 거기에서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고요. 대통령제는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전형적인 정치체제입니다마는 어쨌든 잘사는 나라 중에서는 미국이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4년 중임제라는 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 없는 생각을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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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드디어 개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을 얘기하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이것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개헌 논의를 발표하실 줄 예상 못했습니다. 저는 혹시 개헌 얘기가 나온다면 내년 3월이나 4월쯤 되지 않을까 봤는데요.
아마 지금 나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듯이 결국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혹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고 교수님은?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승부사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오늘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정말 정치 승부사가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를 썼다.
그런데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어떤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라든가 정치권의 예상을 깨고 조기에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하나는 상황적 절박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우병우 의혹이 엄청나게 확대돼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인 데다가 그로 인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서 과연 1년 4개월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뭔가 새로운 국면전환이 없이는 안 되겠다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저는 개헌 카드를 가지고 야당이라든가 일부에서는 이거 최순실 덮기 위한 카드 아니냐. 적어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정략적인 게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여권에서는 오랫동안 개헌 문제에 대해서 숙고를 해 왔고 그 카드를 언제 내미느냐. 그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왜, 국회 내에서도 200명 가까운 의원들이 개헌에 찬성을 하고 있는 모임에 다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 그동안 여론조사, 최근에는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마는 김무성 대표라든가 개헌 논의가 한창일 때 거의 60% 이상의 국민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인정을 했거든요.
왜, 지금 같은 대통령제로서는 공정과 상생의 정치가 불가능하고 올 오어 낫씽 게임 돼서 정권을 잡는 측은 모든 것을 다 가지는데 그렇지 않은 측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다 보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극한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를 가지고는 경제도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런 인식들이 정치권과 국민 간에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두 가지 절박성을 가지고 오늘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꺼낸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황 위원님께서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야당의 반응을 보면 여기도 아주 굉장히 뉘앙스, 분명히 달라요.
더불어민주당의 반응과 국민의당의 반응이 다르거든요. 둘 다 국면전환용이다, 정략적이다 얘기는 하면서도 국민의당 같은 경우 하지만 개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 것도 저는 계산에 뒀다고 봅니다.
[앵커]
그것도 사실 야당의 반응도 정략적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발표를 하실 때 시기점을 잡은 게 바로 야당이 그런 식으로 태도를 보일 것도 계산에 넣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야당이 하나로 단결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개헌 안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라는 게 꼭 두 야당으로 나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야당 안에서도 복잡한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개헌이라는 대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할 것인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워낙 급작스럽게 제안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공세를 퍼붓고 있었던 전선이 다 흐트러지는 게 아닌가 이런 계산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당 특히 국민의당 쪽에서는 개헌 논의를 받으면서 갈 거고 이렇게 갈 경우에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그냥 개헌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권력구조가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권력구조 개편.
[인터뷰]
개헌 하면 그래도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역시 권력구조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사실은 야당도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야당들이 개헌론에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허를 찔렀달까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나오리라고는. 언젠가는 개헌 카드를 꺼낼 거라고 이렇게 허를 찔러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 지금 상황을 봐서는 따놓은 당상이 아니냐.
이걸 자칫하다가는 완전히 내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뜨뜻미지근 사실 문재인 대표는 찬도 반도 얘기를 안 했어요. 블랙홀이 필요한 게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애매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안철수 대표라든가 국민의당 쪽에서는 어쨌든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가졌고 국민의당 내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개헌 논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직선제, 현재의 직선제를 고수해서 내년 정권을 갖기 위해서 이런 과욕이랄까 어떻게 보면 그런 욕구 때문에 만약 개헌론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자칫해서는 친노, 친문 세력들이 말하자면 정치권에서 외톨이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도 개헌론에 참여를 할 텐데 그렇다고 참여한다고 해서 과연 개헌이 되겠느냐. 지금 권력 문제, 기본권 문제 아주 엉클어져있기 때문에 논의를 참여하는 것과 개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개헌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권력구조 문제만 놓고 할 거냐, 아니면 전면적 개헌을 할 거냐 문제인데요.
만약 전면적 개헌을 하면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개헌에 찬성은 하지만 개헌의 각기 조항에 대한 의견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힘들 건데, 권력 구조도 쉽지 않은 건데, 권력구조는 아마 방향은 일치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결국 여야가 타협하지 않는 이상은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봤을 때 결국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그다음에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건데 다만 어느 수준까지 갈 거냐.
완전한 의원내각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이원집정부제로 갈 건지. 또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가더라도 어떤 수준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18대, 19대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 됐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개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권력구조가 만일 논의가 된다면 우리 유권자들은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권력구조를 택해야 되는지를 모든 편견을 떨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각제는 혼란이다, 5. 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그런 얘기들 많았죠. 그런데 진짜 그럴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왜 유럽 선진국들은 전부 내각제를 채택하는가. 이런 의문부터 시작해서요.
이원집정부제? 프랑스는 하는데 거기에서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고요. 대통령제는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전형적인 정치체제입니다마는 어쨌든 잘사는 나라 중에서는 미국이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4년 중임제라는 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 없는 생각을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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