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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개헌이 정가의 화두가 됐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임기내 개헌 실현 가능성 그리고 향후 정국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개헌 이야기는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고요. 사실은 청와대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놨고 내년 대선까지 1년 2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기자]
먼저 개헌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취임 후에는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를 국정 전반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그동안 줄곧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당시공약으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공약을 실행하는 것이 대통령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임기 중에 개헌을 꺼내들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오늘 이 시점에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외였고 예측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최순실 씨 의혹이라든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고요.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국정 지지도도 하락하고 있고 국정지지도가 30% 밑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레임덕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정주도권을 계속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개헌 카드라는 빅 이슈를 꺼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내년 대선 정국까지도 개헌이라는 화두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유력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 기본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줄곧 찬성해 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권력 구조에 대한 입장까지도 조금씩은 의견을 내놨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지금까지 내왔던 입장인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경우는 현 정부 들어와서 가장 기쁜 날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개헌 논의가 들어가면 개인의 생각과 또 전체적인 논의의 생각들은 좀 변할 수 있겠죠. 물론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아직 여권의 유력 주자로 분류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입장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야권 지도자들의 입장은 지금 다소 다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원래 4년 중임제를 찬성했었던 분인데 이분은 개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이 공약을 하고 차기 정부에서 조기에 추진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오늘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서는 아주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좀 더 숙고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개헌 이전에 먼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다. 무슨 말이냐면 개헌 이전에 선거구제부터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먼저 바꾸고 개헌 논의를 하자.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 소선구제 아닙니까? 이걸 중대선거구제나 아니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식으로 바꾼 다음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로 다들 이렇게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라고 할 수가 있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라든가 아니면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아주 개헌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을 계속 부정적으로만 할 때는 자칫 고립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헌에 대해서 대권 주자들별로 속도라든지 온도차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헌이라는 테마를 매개로 해서 대권주자들의 이합집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앵커]
찬성파 반대파 해서...
[기자]
그렇습니다. 시기까지도. 시기까지, 권력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합집산이 있을 수 있는데 당장 크게 봐야 될 것이 지금 야권 내부에서 이 개헌 문제, 개헌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지도자고 안 보인다라는 거죠.
당도 분열이 돼 있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일적으로 이끌고 갈 야당 내의 지도자가 추미애 대표 또 문재인 전 대표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개헌 논의가 야권 내부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제3지대론을 매개로 해서 손학규 전 대표가 7공화국을 열자로 새판짜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개헌 논의를 매개로 해서 손학규 전 대표와 국민의당과의 연결고리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거기에 이재오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의화 전 국회의장 같은 분들이 같이 개헌을 매개로 해서 하나의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은 임기 내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시간적으로 괜찮은지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 가능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먼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내년 4월 15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우윤근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4월 그때 재보궐선거를 하려면 물리적으로 굉장히 촉박합니다.
국회 개헌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국민투표 부치기 위해서 최대한 110일 정도 절차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1월 말 정도 2월 초 정도까지는 이게 개헌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되는데 지금 논의 시작 단계에서 4월 국민투표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니면 6월이나 7월 정도에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하반기를 넘어가면 대선 국면이 본격화될 경우에 개헌 동력이 사실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대통령은 임기 중에 하겠다라고 개헌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령 늦춰진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개헌과 권력구조와 같이 동일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헌한다고 해서 헌법 자체를 여기저기 손봐야 될 데가 많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권력 구조에 초점을 모아서 본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제가 여기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그리고 130조,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다지 두껍지 않은 얇은 책입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조항 하나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과연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87년체제는 5년 대통령 단임제로 정해져있는데 과연 의원내각제, 순수의원내각제로 할 것이냐. 대통령은 상징적인 그리고 총리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뽑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제로 두 번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두 제도를 합쳐서 이원집정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것이냐 세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결합하는 형태의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방안들도 충분히 논의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행 대통령제에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 그것을 위해서 4년 중임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그걸 오히려 지금 5년제를 8년으로 늘리는 연장하는 그런 효과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는 거고요.
또 마냥 의원내각제 형태로 취한다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 일도 못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협치는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으로부터 빼앗은 권한을 국회의원들한테 나눠주느냐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결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요한 것이 국회도 국회이지만 국민적인 지지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했던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된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략 70% 가까이 나오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와 있고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면 지지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물론 어떤 권력구조를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개헌과 관련한 내용을 나눠봤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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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개헌이 정가의 화두가 됐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임기내 개헌 실현 가능성 그리고 향후 정국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개헌 이야기는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고요. 사실은 청와대만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놨고 내년 대선까지 1년 2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고 보십니까?
[기자]
먼저 개헌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취임 후에는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를 국정 전반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그동안 줄곧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당시공약으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공약을 실행하는 것이 대통령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임기 중에 개헌을 꺼내들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오늘 이 시점에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외였고 예측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지금 최순실 씨 의혹이라든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고요.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국정 지지도도 하락하고 있고 국정지지도가 30% 밑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레임덕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정주도권을 계속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개헌 카드라는 빅 이슈를 꺼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내년 대선 정국까지도 개헌이라는 화두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유력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등은 기본적으로 개헌에 대해서 줄곧 찬성해 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권력 구조에 대한 입장까지도 조금씩은 의견을 내놨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 지금까지 내왔던 입장인데 지금 김무성 전 대표 경우는 현 정부 들어와서 가장 기쁜 날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개헌 논의가 들어가면 개인의 생각과 또 전체적인 논의의 생각들은 좀 변할 수 있겠죠. 물론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아직 여권의 유력 주자로 분류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 등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입장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야권 지도자들의 입장은 지금 다소 다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는 원래 4년 중임제를 찬성했었던 분인데 이분은 개헌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이 공약을 하고 차기 정부에서 조기에 추진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오늘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서는 아주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좀 더 숙고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개헌 이전에 먼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다. 무슨 말이냐면 개헌 이전에 선거구제부터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먼저 바꾸고 개헌 논의를 하자.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 소선구제 아닙니까? 이걸 중대선거구제나 아니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식으로 바꾼 다음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로 다들 이렇게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라고 할 수가 있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라든가 아니면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아주 개헌을 찬성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을 계속 부정적으로만 할 때는 자칫 고립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오늘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헌에 대해서 대권 주자들별로 속도라든지 온도차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개헌이라는 테마를 매개로 해서 대권주자들의 이합집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앵커]
찬성파 반대파 해서...
[기자]
그렇습니다. 시기까지도. 시기까지, 권력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합집산이 있을 수 있는데 당장 크게 봐야 될 것이 지금 야권 내부에서 이 개헌 문제, 개헌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지도자고 안 보인다라는 거죠.
당도 분열이 돼 있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일적으로 이끌고 갈 야당 내의 지도자가 추미애 대표 또 문재인 전 대표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개헌 논의가 야권 내부의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제3지대론을 매개로 해서 손학규 전 대표가 7공화국을 열자로 새판짜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개헌 논의를 매개로 해서 손학규 전 대표와 국민의당과의 연결고리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거기에 이재오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의화 전 국회의장 같은 분들이 같이 개헌을 매개로 해서 하나의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충분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은 임기 내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시간적으로 괜찮은지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 가능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먼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내년 4월 15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우윤근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4월 그때 재보궐선거를 하려면 물리적으로 굉장히 촉박합니다.
국회 개헌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국민투표 부치기 위해서 최대한 110일 정도 절차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고 보면 1월 말 정도 2월 초 정도까지는 이게 개헌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되는데 지금 논의 시작 단계에서 4월 국민투표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니면 6월이나 7월 정도에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하반기를 넘어가면 대선 국면이 본격화될 경우에 개헌 동력이 사실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대통령은 임기 중에 하겠다라고 개헌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가령 늦춰진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개헌과 권력구조와 같이 동일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헌한다고 해서 헌법 자체를 여기저기 손봐야 될 데가 많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권력 구조에 초점을 모아서 본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제가 여기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그리고 130조,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다지 두껍지 않은 얇은 책입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조항 하나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과연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87년체제는 5년 대통령 단임제로 정해져있는데 과연 의원내각제, 순수의원내각제로 할 것이냐. 대통령은 상징적인 그리고 총리는 국회에서 다수당이 뽑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제로 두 번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두 제도를 합쳐서 이원집정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것이냐 세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결합하는 형태의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방안들도 충분히 논의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행 대통령제에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 그것을 위해서 4년 중임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그걸 오히려 지금 5년제를 8년으로 늘리는 연장하는 그런 효과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는 거고요.
또 마냥 의원내각제 형태로 취한다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 일도 못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협치는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으로부터 빼앗은 권한을 국회의원들한테 나눠주느냐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결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요한 것이 국회도 국회이지만 국민적인 지지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했던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된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략 70% 가까이 나오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와 있고요. 이것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다면 지지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물론 어떤 권력구조를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개헌과 관련한 내용을 나눠봤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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