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지금이 개헌 적기...임기 내 개헌 완수"

박근혜 대통령 "지금이 개헌 적기...임기 내 개헌 완수"

2016.10.24.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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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 내 헌법 개정 조직을 설치해 국민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국회도 특위를 구성해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웅래 기자!

박 대통령이 개헌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네, 박 대통령은 지금이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체제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 현안 과제들에 집중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국회의원들 앞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과 국민 혼란을 우려해 개헌 논의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해왔지만,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지금이 개헌 논의를 위한 적기인데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고심 끝에 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부터 개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은 1987년 때처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개헌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를 보면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파적인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체제의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시정연설 이후에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청와대의 별도 설명이 있었다고요?

[기자]
조금 전 춘추관에서 그동안 개헌 논의를 준비해온 김재원 정무수석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김 수석은 우선 지난 6월부터 개헌 방향 설정에 대해 수석비서관 등과 많은 고민과 의견을 나눴고 지난 추석 연휴 전에 개헌 관련한 최종 보고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석 연휴 막바지에 박 대통령에게서 개헌 준비 지시를 받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또 박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왔지만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와 국회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더는 개헌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대선 무렵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뜻은 밝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회와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고, 구체적 정치 체제를 미리 상정해 놓고 개헌 논의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또 국면전환용이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안이 있다고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개헌을 미룰 수 없을뿐더러 개헌을 제안한다고 검찰 수사가 달라질 수 없는 만큼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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