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방침에 정치권 요동...예산안 심사 착수

개헌 방침에 정치권 요동...예산안 심사 착수

2016.10.24.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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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연설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는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이강진 기자!

박 대통령 시정연설과 관련해 여야 움직임 어떻습니까?

[기자]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대해 여야는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비박근혜계와 비문재인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에 불을 지펴왔지만 진영마다 셈법이 복잡했습니다.

친박은 개헌론이 블랙홀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점, 친문은 개헌론을 매개로 제3지대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왔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양상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애국의 결단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앵커]
이번 예산안 심사 어떤 쟁점 있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앞으로 국회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 등에서 12월 2일 법정시한을 목표를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쟁점은 법인세와 누리과정 예산인데 여기에 최근 불거진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이 예산안 심사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정치적 사안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야당은 정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며 쟁점화할 태세입니다.

오늘 아침 여야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장우 / 새누리당 최고위원 : 경제 상황이 위기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더 이상 정쟁해서는 안 된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세금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국감에서 불거진 우병우 민정수석 불출석 논란에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고 백남기 농민 문제까지 정치 현안들과 맞물려 예산안 심사 과정 내내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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