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평가는?

■ 이동우 / YTN 보도국 부국장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들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년 예산안 400조 원이 처음 넘어가는 예산안인데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개헌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기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이동우 기자,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왜 지금 개헌 언급을 했을까요?

[인터뷰]
박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3년 8개월 동안 대통령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느껴왔다. 5년 단임제는 그야말로 정책을 추진하고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지속 가능한 국정 과제의 추진이 어렵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 정책을 펼치기도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논거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특히 정권이 몇 년만 버티면 정권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약점을 계속 이용해 왔다. 그리고 87년 체제는 여러 가지 사회가 발전돼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헌법 개정 논의를 공식화함에 따라서 이제 30여 년 만에 이제 헌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는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결짓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시기적으로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사실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서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야당의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국민의당 대표 이런 분들이 다 개헌에는 비교적 부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여당의 유력 주자로 예상되는 반기문 현 UN사무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 때문에 개헌이 지금까지 추진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여야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곧 자기가 대통령이 될 텐데 왜 개헌을 해서 권력을 분점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야의 유력 주자들은 개헌에 반대해 왔던 것이고 여야의 군소 주자들은 개헌에 찬성해 왔던 것이고 또 비주류 쪽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면서 권력을 분담하자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 정부에서 정부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고 국회에도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논의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런 딜레마 때문에 상당한 난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헌법의 개정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