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4번째 국회 시정연설...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박근혜 대통령, 4번째 국회 시정연설...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2016.10.24.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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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부국장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예산안 관련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새 예산안 시정연설인데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기 전에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에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을 할 예정인데 시정연설 내용이 아직 안 나와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시정연설은 한 30분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차피 아시다시피 각종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안들을 언급할 것인지가 가장 관심사이고 그리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이 400조가 넘는 가장 큰 규모의 예산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조금 전에 국회에 도착을 해서 국회의장실에서 현재는 각종 요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여야 원내대표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데 직전에 국회에 도착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김재원 정무수석 보이고요.

그 뒤쪽으로 이원종 비서실장 등이 수행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국회의장실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 등 5부 요인하고 그리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각당의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들 이렇게 함께 17명 정도가 전부 참석이 예상인데요. 17명이 현재 국회의장실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이 그날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의상 색깔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왔었는데 오늘은 지금 검정색 계열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검정색 계통, 정확히 군청색인지 검정색인지는 정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검정색, 검은색 계열의 의상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검은색 계열 의상을 입고 온 것은 처음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회색옷을 입고 왔고요.

지난 2월달에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보복이라든지 응징을 강조하는 그럴 때는 군청색 의상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국회개원할 때는 분홍색 의상을 입고 왔거든요. 분홍색은 화합이나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기 때문에 지난 6월에 20대 국회 개원할 때는 아무래도 협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의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검은색 계통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 이것만 봐서는 어떤 의미다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이 비교적 강한 톤의 의상을 입을 때는 어떤 확실한 의지를 강조할 때 주로 그런 의상을 지금까지 선택해 온 관례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인데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청사진 제시와 국회 협조를 당부할 예정인 것은 뻔한 사실이지만 그외에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가 예산이 400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국방예산이라든지 사회복지 예산이 한 30% 이상이 될 겁니다. 그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외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안을 아무래도 내년에는 팽창적으로 책정을 했으니까 국회에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또 각종 민생 살리기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활성화 법안들, 이런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법안들을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 외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현안인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든지 아니면 최순실 씨 관련된 의혹 그리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관련된 이런 언급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 중 하나인데 그런 언급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할 수 있고요.

그외에도 개헌 관련해서 언급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라고 할 수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국민 여론도 60, 70% 정도가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20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한 200여 명 정도가 개헌에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개헌이 의원내각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4년 중임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원집정부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직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현재 87년에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현재의 그동안에 발전된 사회 현상이라든지 정치 구조다른지 이런 것을 현재 담아내기에는 현재 87년 체제의 헌법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전반적인 정치권 내외의 공통된 시각이거든요. 대통령은 지금까지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은 블랙홀이기 때문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헌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언급을 할지 원래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개헌을 공약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국의 돌파구로 개헌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인데 해마다 국회를 방문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역대 대통령들이 첫 시정연설 때만, 첫 해에만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고요. 나머지 해에는 전부 국무총리가 와서 대독하는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시정연설을 함으로써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국회의 협조를 적극 당부하는. 어떻게 보면 읍소전략을 쓴다고 할 수 있죠.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고. 그런 전례를 만들었고요.

그런 약속에 따라서 매년 시정연설을 하고 있고 내년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겠죠. 내년까지도 계속 대통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시정연설을 하는 그런 관행을 확실하게 이번에 자리잡았고. 다음 대통령부터도 아마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하는 이런 전통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마는 국회에 도착해서 정세균 의장의 영접을 받고 그리고 5부 요인과 그리고 여야의 당대표들과 함께 환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정국 현안과 관련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거기 그 자리에는 정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5부 요인도 있기 때문에 각종 현안 관련해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분위기에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대개 그런 데서 환담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날씨 관련 얘기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관련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가벼운 주제를 소재로 삼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안 중에 예를 들면 경제 현안이라든지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최근에 삼성의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라든지 현대자동차 쏘나타 리콜 사태라든지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가볍게 환담 자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또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할 당시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정 교과서 파문이 상당히 관심사였고 대통령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교과서 반대라는 손팻말도 들고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립은 했지만 박수를 치지 않았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개원 연설 때 그랬죠. 지난 6국회 개원 연설 때 국민의당 의원들은 기립해서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 측에서는 각 의원들에게 전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일임을 했거든요. 지금 아마 국민의당은 지난 6월 개원연설 때 비슷하게 대통령이 입장하고 퇴장할 때 기립박수를 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립은 하겠지만 박수를 치는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거나 거의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대통령 시정연설 때 예우는 갖추겠다 이런 입장은 밝힌 상태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다만 박수를 치느냐 하는 문제는 개별 의원들한테 맡겨져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뷰]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고위관계자 이야기로는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통령을 칭찬할 만한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박수를 칠 의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박수치는 의원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예정은 10시로 돼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오늘 현안에 대한 언급,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 현 정권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관련한 각종 의혹이 요새 연일 일파만파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언급이라든지 아니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점치고 있습니다만 일단 먼저 최순실 씨나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검찰수사도 강력하게 촉구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언급을 다시 시정연설에서 할 가능성은 없지 않고요. 그리고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 관련해서 언급을 하는 것도 이건 마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만약에 시정연설에서 한다면 정국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봤다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었다면 대단히 충격적이고 심각한 일이다라는 그런 지금까지의 입장은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은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안보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인터뷰]
그렇죠. 대통령이 어쨌든 큰 오늘 시정연설의 키워드가 두 가지라면 경제와 안보, 이 두 가지겠죠. 어쨌든 안보 관련 해서는 북한이 계속 연속으로 핵실험을 하고 있고 장거리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핵탄두 소형화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을 정밀타격하겠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안보 관련해서 국민에게 확실하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제 곧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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