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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이 여의도 정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과 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의 집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안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두 개의 재단. 다시 말해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두 개의 재단에 대해서 800억 원에 이르는 그런 액수가 전경련을 통해서 기업들에 의해서 모금됐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야 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결국은 최근에는 그와 더불어 더블루K, 독일에 더블루K라는 기업이 만들어졌고요.
각종 페이퍼컴퍼니에 더해서 거기와 관련된 독일에서 3채의 집을 구입했다든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르재단이라든가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각종 자료들이 사실은 파기되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계속 커지면서 사실은 검찰 수사가 형사8부에 배당이 돼서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마 최순실 씨 모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또 검찰의 조사가 시작된 부분, 이것이 큰 부담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부 언론들이 독일의 현지 집을 가보니까요, 옷가지도 있고 화장품도 그대로 있고 아주 최순실 씨 모녀가 급히 집을 떠난 흔적들이 보여요.
[인터뷰]
그 부분이 굉장히 검찰 수사에 부담을 느꼈다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독일에 거주하면서 한국을 떠나서 미르재단이라든가 이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독일로 출국을 했는데요.
독일에서 생활을 했고 인근에 사는 독일인들이 모녀 그리고 할머니, 어린 아이가 있다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급하게 한국의 취재진이라든가 검찰 조사들이 시작되고 취재진이 독일 현지를 찾아가고 하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일단은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독일인들의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후속 결과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 독일 현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호텔과 집 주변에 한국인들이 1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떤 사람들인지.
[인터뷰]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까지 정유라 씨가 승마 훈련을 했고요. 최근까지도 마장마술 관련 훈련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호텔과 주변의 집들이 그런 훈련을 위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마장훈련을 할 때 항상 몇 사람이 보조를 하면서 훈련을 도왔는데 아마 그분들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역시 구체적인 신원들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모습을 꽁꽁 감출까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아무래도 청와대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의혹을 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인터뷰]
이제 검찰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불법 자금 유용 사실이 있으면 누구든지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재단 설립 과정 또 재단 설립 과정을 주도했던 실무자들 또 모금에 참여했던 사람들 또 자금의 내역들을 검찰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금과 설립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직접이나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이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아무래도 귀국해서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 포인트는 두어 가지 정도죠? 첫 번째는 강제 모금이 있었느냐, 그 모금 과정에 최순실 씨가 개입을 했느냐, 이게 하나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조성된 자금을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유용 했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과연 최순실 씨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기에 대기업들이 800억이라는 거금을 일순간에 모금을 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재단을 설립했고,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지인들이 이사장과 또 사무총장과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과 모금의 과정 또 인사의 과정, 그리고 자금들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불법적으로 유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실 관계들을 검찰에서 빨리 밝혀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도 맹공을 퍼붓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결국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일파만파로 야당의 비판뿐만 아니라 여당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은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고 이 부분이 국정의 동력을 잃어버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당도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 빨리 귀국해서 엄정 수사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여권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정부를 봤을 때 임기 1년에서 1년 반 사이를 남겨놓고 터진 측근이라든가 또는 가족들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특히 비박계 진영, 비주류 진영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최근 여당 내 대권 주자들도 관훈클럽토론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엄정한 조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위기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은 여당 내부의 위기감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죠?
[인터뷰]
일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약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가를 책임지는 엄중한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또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각오와 더불어서 또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새누리당이 지난 4. 13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내년 대선 때 정권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홍국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권 하반기에 불거지는 친인척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하게 조사하고 척결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당 내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정국 수습책과 관련해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우병우 수석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인터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아마 건의를 한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본인이 건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12월이나 1월 정도 검찰 인사를 마무리 짓고 나면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정현 대표의 말을 보면요,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건의했다, 그러나 또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도 이해한다, 약간 애매한 표현이에요. 건의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인터뷰]
건의를 했다는 거죠.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청와대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서 한 레토릭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대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성공적인 가도가 향후에 예산안 국회가 약 40일 정도 펼쳐집니다.
12월 2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대권주자들까지 경쟁이 시작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레임덕이 심화된다면 사실은 예산안 시정연설 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4대법안이라든가 여야에 통과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이렇게 국정운영이 꼬인다면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감이 여권 내에 있고 이정현 대표가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청와대에 건의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최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배려하는 선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은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와대의 결론이 또 임박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인데요.
[인터뷰]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셀프 수사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한 내용을 민정수석이 보고를 받고 있는.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국민의 비판과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우병우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병우 민정수석의 명백한 불법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불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한다든지 사퇴를 시키게 되면 어떤 수석들이 어떤 참모들이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런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이런 법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빨리 사퇴하는 게 국정운영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이미 수사가 막바지로 다가왔는데요. 아무래도 자진 사퇴 아니면 교체설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자진 사퇴가 가장 큰 해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정국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진경준 검사장이라든가 이런 민정수석의 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최순실 씨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정수석이 바로 이런 문제를 그동안에 걸러주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제 업무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처가의 땅 차명 의혹이라든가 또 농지법 위반,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민정수석의 그런 의혹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께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청와대 자체, 정권 자체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병우 수석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최순실 소위 말해서 우순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순실 씨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국정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해결책을 빨리 여권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또 최순실 씨 의혹. 청와대와 여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인데요. 야권에도 곤혹스러운 문제가 하나 있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문제인데요.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거친 언사를 썼어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새누리당을 향해서 찌질한 정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그 부분, 사실은 너무 거친 표현이 아니신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권 주자 중 한 분이고, 전 제1야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 사실은 상대 정당을 찌질한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거친 표현이다, 상대의 비판에 대해서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큰 틀로 받아 넘겨야 된다.
대신에 저는 출발이 뭐냐하면 새누리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북한과 내통했다 또는 김정일의 결재를 받았다, 이런 사실은 과도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이끄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내통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과도한 표현들이 서로를 자극하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좀 더 국민을 배려하는 언어표현이 필요할 거고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도하게 정국이 정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이 사안을 냉정하게 짚었다면 도리어 새누리당이 우위에 설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서로 간 정쟁의 상황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앵커]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 녹취가 있는데 한번 듣고 갈까요.
[문재인 /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 10년 전의 일에 매달려서 색깔론, 종북놀음에 빠져서 도낏자루 썩는 줄 모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저 문재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궁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찌질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문재인 前 대표가 어제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서 찌질이라는 비속어를 동원해서 저희 당을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지낸 분이 사용한 단어라는 것이 믿기지 않고 그야말로 입에 담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공방은 있는데요. 또 거친 언사들이 서로 간에 오고가고는 있는데 핵심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진짜 사전에 협의했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문재인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찌질이라고 발언하는 게 너무 적반하장, 본인이 발이 저리니까 오히려 더 거친 표현으로 역공을 취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년 대선에 출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내년 대선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분명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단순히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는 그때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지나갈 사안이 아닙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표는 2007년 UN 대북인권결의안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정말로 기권해야 할 상황이었으면 여차여차한 남북 관계의 상황상 기권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은 어떤 입장을 드러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지 이 문제를 정리하고 내년 대선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더 말씀 듣고 싶지만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전 고문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손학규, 안철수 연대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연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에 만났을 때 강진회동에 대해서 손학규 고문이 이번에 복귀하면서 내놓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찾아와서 당 이름을 포함한 모든 당 운영에 대해서 전권을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손학규 전 고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운신의 폭, 정치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제3지대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탈당을 결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고문은 정치적인 맥락에서 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서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치적인 이해와 충분히 맞아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다른 주자들도 많이 결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권의 경우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가장 큰 변수죠? 임기를 마치고 1월에 귀국하는데 한국 미래를 위한 역할을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지난 10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며 전세계를 다니고 전세계 많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나라는 발전하고 어떤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켜봤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본인이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 우리 한국의 문제점들, 이거를 본인이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 5월달 방한을 하면서 본인이 대선 출마에 대한 간접적인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본인이 한국의 미래를 열기 위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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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이 여의도 정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과 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의 집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사안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두 개의 재단. 다시 말해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두 개의 재단에 대해서 800억 원에 이르는 그런 액수가 전경련을 통해서 기업들에 의해서 모금됐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야 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결국은 최근에는 그와 더불어 더블루K, 독일에 더블루K라는 기업이 만들어졌고요.
각종 페이퍼컴퍼니에 더해서 거기와 관련된 독일에서 3채의 집을 구입했다든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르재단이라든가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각종 자료들이 사실은 파기되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계속 커지면서 사실은 검찰 수사가 형사8부에 배당이 돼서 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아마 최순실 씨 모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또 검찰의 조사가 시작된 부분, 이것이 큰 부담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부 언론들이 독일의 현지 집을 가보니까요, 옷가지도 있고 화장품도 그대로 있고 아주 최순실 씨 모녀가 급히 집을 떠난 흔적들이 보여요.
[인터뷰]
그 부분이 굉장히 검찰 수사에 부담을 느꼈다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에 독일에 거주하면서 한국을 떠나서 미르재단이라든가 이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독일로 출국을 했는데요.
독일에서 생활을 했고 인근에 사는 독일인들이 모녀 그리고 할머니, 어린 아이가 있다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급하게 한국의 취재진이라든가 검찰 조사들이 시작되고 취재진이 독일 현지를 찾아가고 하면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일단은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독일인들의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후속 결과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 독일 현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호텔과 집 주변에 한국인들이 1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떤 사람들인지.
[인터뷰]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까지 정유라 씨가 승마 훈련을 했고요. 최근까지도 마장마술 관련 훈련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호텔과 주변의 집들이 그런 훈련을 위한 곳이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마장훈련을 할 때 항상 몇 사람이 보조를 하면서 훈련을 도왔는데 아마 그분들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역시 구체적인 신원들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모습을 꽁꽁 감출까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아무래도 청와대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의혹을 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인터뷰]
이제 검찰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불법 자금 유용 사실이 있으면 누구든지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재단 설립 과정 또 재단 설립 과정을 주도했던 실무자들 또 모금에 참여했던 사람들 또 자금의 내역들을 검찰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금과 설립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직접이나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이나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아무래도 귀국해서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 포인트는 두어 가지 정도죠? 첫 번째는 강제 모금이 있었느냐, 그 모금 과정에 최순실 씨가 개입을 했느냐, 이게 하나일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조성된 자금을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유용 했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과연 최순실 씨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기에 대기업들이 800억이라는 거금을 일순간에 모금을 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재단을 설립했고,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지인들이 이사장과 또 사무총장과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과 모금의 과정 또 인사의 과정, 그리고 자금들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불법적으로 유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실 관계들을 검찰에서 빨리 밝혀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도 맹공을 퍼붓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결국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일파만파로 야당의 비판뿐만 아니라 여당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은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고 이 부분이 국정의 동력을 잃어버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당도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 빨리 귀국해서 엄정 수사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여권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정부를 봤을 때 임기 1년에서 1년 반 사이를 남겨놓고 터진 측근이라든가 또는 가족들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특히 비박계 진영, 비주류 진영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최근 여당 내 대권 주자들도 관훈클럽토론회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엄정한 조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위기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은 여당 내부의 위기감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죠?
[인터뷰]
일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약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가를 책임지는 엄중한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또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각오와 더불어서 또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새누리당이 지난 4. 13 총선에서 참패했는데 내년 대선 때 정권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홍국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권 하반기에 불거지는 친인척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하게 조사하고 척결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당 내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정국 수습책과 관련해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우병우 수석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인터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아마 건의를 한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본인이 건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12월이나 1월 정도 검찰 인사를 마무리 짓고 나면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정현 대표의 말을 보면요,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건의했다, 그러나 또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도 이해한다, 약간 애매한 표현이에요. 건의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인터뷰]
건의를 했다는 거죠.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청와대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서 한 레토릭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대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성공적인 가도가 향후에 예산안 국회가 약 40일 정도 펼쳐집니다.
12월 2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대권주자들까지 경쟁이 시작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레임덕이 심화된다면 사실은 예산안 시정연설 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4대법안이라든가 여야에 통과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이렇게 국정운영이 꼬인다면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감이 여권 내에 있고 이정현 대표가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청와대에 건의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최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배려하는 선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은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와대의 결론이 또 임박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인데요.
[인터뷰]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셀프 수사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한 내용을 민정수석이 보고를 받고 있는. 그래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국민의 비판과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우병우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병우 민정수석의 명백한 불법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불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한다든지 사퇴를 시키게 되면 어떤 수석들이 어떤 참모들이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런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이런 법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빨리 사퇴하는 게 국정운영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이미 수사가 막바지로 다가왔는데요. 아무래도 자진 사퇴 아니면 교체설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자진 사퇴가 가장 큰 해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정국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진경준 검사장이라든가 이런 민정수석의 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최순실 씨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정수석이 바로 이런 문제를 그동안에 걸러주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제 업무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처가의 땅 차명 의혹이라든가 또 농지법 위반,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민정수석의 그런 의혹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께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청와대 자체, 정권 자체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병우 수석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최순실 소위 말해서 우순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병우 민정수석과 최순실 씨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국정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해결책을 빨리 여권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또 최순실 씨 의혹. 청와대와 여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인데요. 야권에도 곤혹스러운 문제가 하나 있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문제인데요.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거친 언사를 썼어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새누리당을 향해서 찌질한 정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그 부분, 사실은 너무 거친 표현이 아니신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권 주자 중 한 분이고, 전 제1야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 사실은 상대 정당을 찌질한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거친 표현이다, 상대의 비판에 대해서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큰 틀로 받아 넘겨야 된다.
대신에 저는 출발이 뭐냐하면 새누리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북한과 내통했다 또는 김정일의 결재를 받았다, 이런 사실은 과도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이끄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내통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과도한 표현들이 서로를 자극하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전 대표께서도 좀 더 국민을 배려하는 언어표현이 필요할 거고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도하게 정국이 정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이 사안을 냉정하게 짚었다면 도리어 새누리당이 우위에 설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서로 간 정쟁의 상황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앵커]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 녹취가 있는데 한번 듣고 갈까요.
[문재인 /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 10년 전의 일에 매달려서 색깔론, 종북놀음에 빠져서 도낏자루 썩는 줄 모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저 문재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궁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찌질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문재인 前 대표가 어제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서 찌질이라는 비속어를 동원해서 저희 당을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지낸 분이 사용한 단어라는 것이 믿기지 않고 그야말로 입에 담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공방은 있는데요. 또 거친 언사들이 서로 간에 오고가고는 있는데 핵심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진짜 사전에 협의했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문재인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찌질이라고 발언하는 게 너무 적반하장, 본인이 발이 저리니까 오히려 더 거친 표현으로 역공을 취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년 대선에 출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내년 대선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분명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단순히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는 그때 당시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지나갈 사안이 아닙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표는 2007년 UN 대북인권결의안 과정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정말로 기권해야 할 상황이었으면 여차여차한 남북 관계의 상황상 기권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은 어떤 입장을 드러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지 이 문제를 정리하고 내년 대선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더 말씀 듣고 싶지만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민주당 전 고문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손학규, 안철수 연대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연대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에 만났을 때 강진회동에 대해서 손학규 고문이 이번에 복귀하면서 내놓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찾아와서 당 이름을 포함한 모든 당 운영에 대해서 전권을 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손학규 전 고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운신의 폭, 정치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제3지대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탈당을 결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고문은 정치적인 맥락에서 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서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치적인 이해와 충분히 맞아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다른 주자들도 많이 결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권의 경우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가장 큰 변수죠? 임기를 마치고 1월에 귀국하는데 한국 미래를 위한 역할을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지난 10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며 전세계를 다니고 전세계 많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나라는 발전하고 어떤 나라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켜봤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본인이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 우리 한국의 문제점들, 이거를 본인이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지난 5월달 방한을 하면서 본인이 대선 출마에 대한 간접적인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본인이 한국의 미래를 열기 위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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