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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최순실 의혹과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법인세·누리과정 등 각종 예산 관련 쟁점까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현안이 겹친 만큼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 기 싸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본격 예산 정국을 앞둔 여야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올해 예산안 심사는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모레 공청회에 이어 종합정책질의, 그리고 각 상임위별 심사와 예결특위 최종 심사 등을 거치며 앞으로 40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권을 겨냥해 예산과 무관한 정치 쟁점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 의혹을 둘러싼 야권의 집중 공세로 예산 심사마저 파행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권이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국민 세금을 갖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맞불을 놓겠다는 듯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당장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 천 278억 원과 케이밀 사업 등이 지목됐습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또 고소득자와 고수익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며 법인세 인상 방침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실제 이번 예산 정국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법인세 인상 문제입니다.
해마다 반복돼 온 논란이지만, 올해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 속에 작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이 자신의 고유 권한인 예산 부수 법안 지정 대상에 법인세 인상안을 넣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또 야권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를 가결할 수 있게 돼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앵커]
우병우, 최순실, 그리고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일단 지난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끝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우 수석을 고발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다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일각에서 우 수석 문제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실제 고발이 이뤄지기까진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은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을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 유엔 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는 송민순 회고록을 놓고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야권 내에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긴밀한 외교 안보 문제가 정쟁거리가 되고 있다, 논란이 격화될 때는 당당함과 진실이 정답이라며 여야와 문 전 대표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회고록 논란은 부패 스캔들이나 색깔론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 전 대표가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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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최순실 의혹과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법인세·누리과정 등 각종 예산 관련 쟁점까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현안이 겹친 만큼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 기 싸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본격 예산 정국을 앞둔 여야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올해 예산안 심사는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모레 공청회에 이어 종합정책질의, 그리고 각 상임위별 심사와 예결특위 최종 심사 등을 거치며 앞으로 40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권을 겨냥해 예산과 무관한 정치 쟁점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 의혹을 둘러싼 야권의 집중 공세로 예산 심사마저 파행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야권이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국민 세금을 갖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맞불을 놓겠다는 듯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당장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 천 278억 원과 케이밀 사업 등이 지목됐습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또 고소득자와 고수익 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며 법인세 인상 방침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실제 이번 예산 정국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법인세 인상 문제입니다.
해마다 반복돼 온 논란이지만, 올해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 속에 작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이 자신의 고유 권한인 예산 부수 법안 지정 대상에 법인세 인상안을 넣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또 야권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를 가결할 수 있게 돼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앵커]
우병우, 최순실, 그리고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일단 지난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끝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우 수석을 고발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다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일각에서 우 수석 문제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실제 고발이 이뤄지기까진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은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을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내에서 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 유엔 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는 송민순 회고록을 놓고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야권 내에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긴밀한 외교 안보 문제가 정쟁거리가 되고 있다, 논란이 격화될 때는 당당함과 진실이 정답이라며 여야와 문 전 대표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영환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회고록 논란은 부패 스캔들이나 색깔론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 전 대표가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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