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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본격화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이른바 최순실 씨 의혹과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예산안 법정시한마저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올해 예산 정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 법인세라고 하는데,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올해 예산안 심사는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모레 예산안 공청회에 이어지는 종합정책질의, 그리고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위 등을 거치며 앞으로 40일 동안 이어집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은 역시 법인세 인상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서민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세 인상 논란은 해마다 반복돼 온 문제이지만, 올해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작년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자신의 고유 권한인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또 야권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인세 인상안을 표결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여기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져도 야권이 과반의 힘으로 부결시키면 됩니다.
올해는 법정시한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야는 또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도 올해 또 한 차례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교육 관련 지방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병우, 최순실, 그리고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일단 지난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끝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우 수석을 고발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다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일각에서 우 수석 문제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실제 고발이 이뤄지기까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거액 모금 의혹과 함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비선실세 관련 의혹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송민순 회고록 관련 의혹 제기로 맞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당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 새누리당은 이미 각 상임위별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정하고,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할 각종 입증 자료 수집에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에 겹쳐 최순실, 송민순 회고록이란 대형 이슈까지 겹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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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본격화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이른바 최순실 씨 의혹과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예산안 법정시한마저 위태로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올해 예산 정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 법인세라고 하는데,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올해 예산안 심사는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모레 예산안 공청회에 이어지는 종합정책질의, 그리고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위 등을 거치며 앞으로 40일 동안 이어집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은 역시 법인세 인상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서민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세 인상 논란은 해마다 반복돼 온 문제이지만, 올해는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작년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자신의 고유 권한인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또 야권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인세 인상안을 표결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여기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져도 야권이 과반의 힘으로 부결시키면 됩니다.
올해는 법정시한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야는 또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도 올해 또 한 차례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교육 관련 지방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병우, 최순실, 그리고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일단 지난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끝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우 수석을 고발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다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일각에서 우 수석 문제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실제 고발이 이뤄지기까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거액 모금 의혹과 함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비선실세 관련 의혹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송민순 회고록 관련 의혹 제기로 맞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당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 새누리당은 이미 각 상임위별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정하고,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할 각종 입증 자료 수집에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에 겹쳐 최순실, 송민순 회고록이란 대형 이슈까지 겹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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