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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번 주 본격 시작됩니다.
이른바 최순실 씨 의혹과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여기에 예산과 관련해선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예산 정국이 시작과 함께 곧바로 냉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올해 예산안 심사는 특히나 더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로 시작되는 본격 예산 정국은 모레 예산안 공청회,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종합정책질의, 그리고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위 소위 활동 등을 거치며 앞으로 40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야 간 최대 쟁점은 역시 법인세 인상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서민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세 인상 논란은 해마다 반복돼 온 문제이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자신의 고유 권한인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실제 정 의장은 법인세 인상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뜻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야권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여야는 또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도 올해 또 한 차례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병우, 최순실, 그리고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일단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끝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우 수석을 고발한다는 방침에 공감대를 모았는데요.
다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일각에서 우 수석 문제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실제 고발 의결까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거액 모금 의혹과 함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비선 실세 관련 의혹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송민순 회고록 관련 의혹 제기로 맞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당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 새누리당은 이미 각 상임위별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정하고,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할 각종 입증 자료 수집에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에 겹쳐 최순실, 송민순 회고록이란 대형 이슈까지 겹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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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번 주 본격 시작됩니다.
이른바 최순실 씨 의혹과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여기에 예산과 관련해선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예산 정국이 시작과 함께 곧바로 냉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올해 예산안 심사는 특히나 더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로 시작되는 본격 예산 정국은 모레 예산안 공청회,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종합정책질의, 그리고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위 소위 활동 등을 거치며 앞으로 40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야 간 최대 쟁점은 역시 법인세 인상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서민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세 인상 논란은 해마다 반복돼 온 문제이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자신의 고유 권한인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실제 정 의장은 법인세 인상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뜻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야권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여야는 또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도 올해 또 한 차례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나 누리과정 재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병우, 최순실, 그리고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일단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끝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는 우 수석을 고발한다는 방침에 공감대를 모았는데요.
다만, 청와대와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일각에서 우 수석 문제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실제 고발 의결까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거액 모금 의혹과 함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비선 실세 관련 의혹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송민순 회고록 관련 의혹 제기로 맞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당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린 새누리당은 이미 각 상임위별 자료 제출 요구 목록을 정하고,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할 각종 입증 자료 수집에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에 겹쳐 최순실, 송민순 회고록이란 대형 이슈까지 겹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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