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투입 예상되는 '美 전략무기'는?

한반도 투입 예상되는 '美 전략무기'는?

2016.10.21. 오후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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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장해성 / 前 북한 조선중앙TV 기자

[앵커]
저희가 북한 소식 알아볼 텐데요. 차재원 교수님하고 양지열 변호사님 계속 계시고요.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이시죠. 전 북한 조선중앙TV 기자이신 장해성 선생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우리가 얘기할 게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인데 일단 배치가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예를 들어서 괌이라든가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자산들이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 못해 괌에서는 2,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날아오는데 전진배치를 하면 아무래도 수십 분 이내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선제타격을 한다거나 혹은 북한이 나쁜짓을 했을 때 응징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으니까 북한도 나쁜 짓을 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우리 국민이 상대적으로 어떤 마음의 안정을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전략자산 배치에서 기대를 하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백히 할 것은 전략자산이 과연 뭐냐 그다음에 배치라는 게 전진배치냐 순환배치냐 이것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전략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핵우산, 핵을 막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핵폭격기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B-1, B-2 날아오면 김정은이 숨는다고.

그런데 그게 막상 실제 핵 전쟁에서는 걔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 보복을 할 때는 ICBM이나 SLBM, 그러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이게 훨씬 중요한 전력들이고 이게 한반도에서 배치되기 어렵거든요. 현대전쟁 개념에서 전술핵 자체가 사실 많이 퇴화해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전술핵 무기를 상당 부분 거의 퇴역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아마 나토에만 일부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측면이 한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순환배치 이런 것이 100% 결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당장 우리 아침 방송 같은 데 보면 순환배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진배치가 결정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거의 오후 정도가 돼서 그게 아니라 일단 서로 합의기구 같은 것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너무 미국에게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미국에 전략자산을 갖다 놔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훑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자산의 전진배치가 실제 군사적 효용성이 있느냐 여기서 한미가 바라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전략자산을 많이 운용해 본 입장에서는 한반도 안에다 갖다놓는 것 자체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미국 쪽 입장이고요.

우리 쪽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갖다놔야지 국민들이 안심할 거 아니냐. 이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변국 문제입니다. 당장 사드같이 방어무기 하나만 배치하는데도 이 난리가 나는데 소위 전략자산을 전진배치한다? 이거 그야말로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미국의 자산이 제한된다, 전략자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술핵 같은 것은 별로 숫자도 없고 항모 같은 거 전진배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모도 미국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법으로 11척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척밖에 배치안 되어있습니다. 니미츠 같은 낡은 배들은 몇 년 내에 내보내야 되고 새로운 배들을 들여와야 되는데 빨리 배치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네가 돌릴수 있는 전략자산 숫자도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세 가지 정도가 합쳐지다 보니까 미국이 당장 얘기 못하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배치해서 너희를 도와줄게라는 확언을 못하고 지금 이전까지는 사안이 날 때마다 사안사안 얘기해서 하는데 그러지 말고 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이번에 전략무기를 순환배치한다는 부분이 미리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지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공동성명이 빠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그런데 아마 우리가 사실 전략무기를 갖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빨리 발표가 공개되는 바람에 사실 한미 간에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한.미가 필요성에는 공감했고 추가적으로 어떤 무기를 갖다 놓고 어느 시기에 빈도를 얼마큼 하느냐 이 부분은 추가 합의기구에서 논의한다니까 지켜볼 대목이기는 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방을 미국에게만 의존하는 이 현실.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게 큰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답답한 것이 이겁니다. 일부 국회의원들 중에 핵무장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논리가 뭐냐하면 미국을 압박하고 레버리지를 쓰기 위해서 핵무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미국 가서 같이 말씀하셨어야죠. 공식 대표단이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본인들은 워싱턴 정가 돌아다니면서 너희들 이거 배치 안 하면 핵무장 할 거야 의사를 강하게 전달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압박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 핵무장 얘기한 것은 국내용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국내 정치에서 자기 인기 얻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안보를 생각한다면 당장 하던 일 그만두고 미국 가셔서 협상하기 전에 가서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전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하게 될 경우 옛날에 장 선생님, 김일성이가 무서워했던 무기가 있죠, 미국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인터뷰]
그렇죠.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76년 8. 18 도끼사건 때 있지 않습니까? 8월 18일 도끼사건 일어나고 21일에 남쪽에서 나무를 찍는다고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들어올 때 북한에서 전투준비를 다 했어요, 사실은. 다 하고 만약 들어온다면 쏴라 그 정도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갑자기 B-52 전략폭격기를 띄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B-52 전략폭격기 재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1톤짜리 폭탄을 50개를 싣는다고 해요. 전쟁 때 1톤짜리 폭탄 때문에 북한이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낙동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평양 시내에 폭탄이 끝없이 떨어진 바람에 평양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잖아요.

김일성이 이걸 잘 압니다. 김정일이랑 김정은은 모르겠지만 김일성은 잘 알기 때문에 그 B-52 전략폭격기 그때 3대인가 2대인가 띄우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거기서 김일성이 겁을 왈칵 먹고 쏘라는 명령을 끝내 하지 못했어요. 다 사령관들은 전화기 들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어라.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21일날 와서 나무 찍어간 게 다였거든요. 그다음에 전체 대학생들 다 군대로 동원하고 사람 인해전술 해댔는데 그게 쓸 데가 있습니까? 그 하나만 봐서도 능력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셨지만 실제로 뭐 하나가 떴다고 하면 겁은 분명히 먹기는 먹거든요. 양 위원님, 지금 예상되는 무기, 효과적인 그런 무기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자산들 중에서 가져왔을 때 의미가 있는 자산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전략폭격기 같은 건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이 그닥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적당히 거리가 있는 것, 일본 정도에 떨어져 있는 것이 나을 수 있고요. 도리어 사진에 나오고 있는 F-22 같은 스텔스전투기. 이런 것들은 전진배치시킬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북한을 때리기 훨씬 더 가까워지니까요. 이게 보통 일본에까지는 전진배치했는데 최근 한국에 몇 번 배치가 된 적은 있지만 아예 전진배치해서 상시로 고정해 있었던 적은 없거든요.

이런 걸 갖다놓는다면 북한도 겁을 먹을 만하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같은 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코스카에 있는, 거기에서보다 가깝게 예를 들어서 제주 강정기지 같은 데 전진배치하면 좋기는 좋은데 아마 이것도 중국이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 가면 이지스함이 같이 따라붙지 않습니까? 이지스함 중에서 SM3라고 해서 사드보다 높은 고고도로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진 구축함이 있는데 그거 가진 것들을 전진배치하면 미사일 방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갖다놨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ICBM이라든가SLBM을 여기에 갖다놓을 수는 없는 거고 필요한 것들을 선정해서 얘기해야 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하면 제가 볼 때도 이번에 얘기가 잘 안 풀린 것 자체가 이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믿거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이런 건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 너희들이 이거 해 줘라고 꼭 집어서 상대방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끌어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어제 도널드 트럼프하고 클린턴하고 3차 대선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 중에서 방위비 분담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했는데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고 클린턴이 된다고 하더라도 방위비 분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한 압박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미국이 전략무기를 우리에게 순환배치하게 될 경우 우리는 지금 모든 국민들은 미국 돈으로 공짜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비용은 우리가 분명히 치러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갖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보 무임승차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미리 마음의 각오를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북한, 작년 말부터 곳곳에서 물과 전기가 끊기는 극심한 사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지난해 말부터 이렇게 물 부족, 전기 부족 이런 게 온다고 하는데 시당위원회에 몰려가서 집단 항의를 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인터뷰]
저는 잘 안 믿습니다, 솔직히. 한 번 저렇게 집단 시위를, 어쨌든 조직적 색채를 띤다면 저기서 주동자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전 주민이 다 알고 있는데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제가 있을 때도 전기 그다음에 물 같은 건 끊어지면 평양시내에서도 한 몇 백 미터, 몇 백 미터가 아니라 어떨 때는 몇 킬로까지 가서 양동이 들고 가서 길어오고 전기는 끊어지면 집에다 등잔 켜고서 하지 그러면서도 저거 감히 조직적으로 항의할 건 생각하기 어려운데 저 얘기가 최근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북한 주민들이 이 정도로 담이 커졌나?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이 정도로 와해됐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만일 사실이라면 저는 이게 실제 있었다면 그건 북한 체제가 거의 말기 암 환자 같은 처지에 갔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정보위에서 얘기한 것을 야당 간사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게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전기를 막 쓰면 사형이다. 이게 상식적인 사고로는 안 믿겨지거든요, 솔직히.

[인터뷰]
당연하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3대혁명 소조운동에 나갔는데 사상, 기술, 문화혁명 이게 세 가지 한다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통제해요. 낮 전등을 누가 켜거나, 우선 밤 전기도 문제지만 낮에 전기, 조그만 데 하나 켜기만 하면 크게 문제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집에 가서 깔판을 해서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건 있다는 자체가 큰 문제가 제기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전기, 물 문제. 이게 사실 기본적인 인프라인데이게 문제된다는 사실 자체는 인프라가 무너졌다는 얘기인데요.

[인터뷰]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반도 밤 위성 사진을 보면서 남북한의 차이를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아주 까맣고 우리는 환한 이런 상황을 얘기했었는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력난이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오면서 자료조사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전력 차지하는 비율이 0. 1%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세계 어린이들의 우상으로 떠오른 뽀로로가 평양에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중앙TV에 등장한 뽀로로 모습한번 보시죠.

[앵커]
세계적인 수준의 어쩌고 떠드는데 한쪽은 물, 전기가 없어서난리를 치고 있고요. 북한에 있어서 빈부의 격차가 얼마만큼 커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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