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변경...대북 제재 논의 지연?

사드 부지 변경...대북 제재 논의 지연?

2016.10.02.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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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부지를 변경하면서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과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중국은 우리 정부와 미군이 사드 배치 부지 변경을 논의하는 기간에 관망하는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지 변경과 더불어 가능한 빨리 배치한다는 정부 입장이 나오면서 중국도 반대 입장을 다시 표출하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외교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은 물론 군부 고위 당국자나 언론, 학자들의 발언을 통해 군사 대응을 포함한 강경 대응 입장을 제기하면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입니다.

북한이 지난 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핵실험을 감행한 만큼 중국도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에 찬성하면서도 제재 수위를 놓고 미국과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 정부나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처벌하는 조항을 희망하고 있지만, 중국은 과도한 처벌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인식을 유지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의지가 재확인됐기 때문에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한 논의에서 불만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가 악화한 것은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입장을 단호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3주를 넘기고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사드 부지 변경 발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시점을 일정 기간 늦추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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