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비 부정 사용..."빙산의 일각"

[앵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지난 5년 동안 7만 개가 넘는 과제에 대해 8조 8천6백억 원 규모의 국가 연구비를 지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주 일부를 점검해봤더니 5건 가운데 1건꼴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체를 다 점검하면 적발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과제의 책임자로 연구를 수행해 온 서울대학교 A 교수.

매년 5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지만, 실제 구매 내용과 제출한 거래명세서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빼돌려진 국가 지원 연구비는 개인적인 용도로 엉뚱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5년 동안 지원한 과제는 모두 7만 3천여 건, 연구비는 8조 8천6백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밀정산 현장점검이 진행된 과제 수는 고작 4천여 건.

전체의 5%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무려 8백 개 가까운 사업이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적발됐는데 모든 과제에 대해 정밀정산을 할 경우 적발되는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석기 / 새누리당 의원 : 고액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지급한 후 관리·감독이 부실해서 연구비 부정 집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정산 현장점검률을 더 높이고 연구과제와 사업, 주체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