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용호 “사드 부지 변경, 수학 문제에 답이 두 개”

국민의당 이용호 “사드 부지 변경, 수학 문제에 답이 두 개”

- 사드 부지 변경, 수학문제에서 답이 두 개인 격
- 당초 사드 부지 졸속으로 밀실에서 하다 보니까 변경하게 돼
- 헌법 60조 1항, 국가나 국민의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경우 국회 비준 받도록
- 신동빈 검찰 수사로 곤란한 상황, 롯데 거절 못해
-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사드배치에 관한 모든 것 한 번쯤 걸러질 것
- 사드배치 당론 못 정하는 더민주,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 아냐
- 中 북핵 개발 중지시키면 사드 배치 철회한다는 안철수의 전략적 카드가 정부에 없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 대담 :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사드 최종 부지가 경북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골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방부는, 높은 지대에 넓은 평지가 조성돼 있다는 점과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을 선정 이유로 들었는데요. 남은 과제는, 김천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더불어 사유지인 골프장을 어떤 식으로 매입할지 여부죠. 부지 매입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국회 비준 동의받아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이하 이용호)>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79일 전에는 경북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의 사드 배치 부지’였는데요. 성주 골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용호> 말이 바뀌었죠. 수학 문제에서 답이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까? 당시 최적의 사드 배치 부지였는데, 갑자기 최적의 배치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정부가 당시 신중치 못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성주 골프장은 이전 성산포대와 비교해보면, 여러 면에서 더 나은 최적지라는 설명인데요.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 이용호> 글쎄요. 사드 배치 결정할 당시, 너무 졸속으로 밀실에서 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포대가 있는 성산 포대 자리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성주 군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성산 포대는 엎드리면 코가 닿을 정도로 읍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전자파 유해,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논란이 있었고요. 이런 반발이 있으니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정부가 제3의 부지를 고려해보겠다는 것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내밀하게 제3의 부지를 점검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정부가 스스로 처음에 배치 결정 자리를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졸속 결정 결과에 의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영일> 졸속 결정과 반발의 결과다. 쟁점이 이겁니다. 성주 골프장은 사유지 아닙니까? 롯데 소유인 거죠. 매입을 한다면 비용이 상당한데요. 부지를 바꾼다는 말도 있지만. 이럴 경우 국회 비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용호> 저희는 처음부터 부지 문제뿐만 아니라 사드라고 하는 것이 신군사 무기체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당연히 이게 아니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더욱이 이번에 골프장 부지로 갈 경우, 시가만 해도 1,200억 원 정도로 전해지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 헌법 60조 1항을 보면, 국가나 국민의 중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경우 국회 비준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1,200억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좋고요. 이런 계기에 얼마나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이번에 이런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정부로 봐서는, 오히려 잘 되었다, 찬반이 있으니 차라리 국회로 가자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 최영일> 그래서 나온 하나의 대안, 부지 맞바꾸기입니다. 국방부가 보유한 수도권 지역 땅과 롯데 골프장을 맞바꾸면 어떤가, 그런데 롯데의 수용 여부 결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롯데 그룹은 “국방부의 결정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이용호> 당연하죠. 우리 국가의 땅이 들어가고, 롯데 골프장 1,200억 짜리라면, 1,200억 만큼 어떤 경우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 최영일> 현금이 아니라도.

◆ 이용호> 물론이죠. 국방부 땅은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공짜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롯데 그룹으로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이미 안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미 말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신동빈 회장 구속 영장 청구할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롯데로는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정부 앞에서 재벌 기업이 얼마나 약합니까,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에서 드러났듯, 마음만 먹으면 수백억 정도 모금할 정도, 지금 의혹을 가진 상태이기에 국방부가 롯데 골프장을 수용하고 다른 땅을 준다면, 롯데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국회 비준을 거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최영일> 땅으로 주든, 돈으로 주든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기에 비준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가 당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국민 여론이, 사드 배치 찬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여론 변화인데요.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후보 시절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가,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로 이 문제가 넘어온다고 했을 때, 국민의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할 수 있나요?

◆ 이용호> 저희는 여전히 당론은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보다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낮췄을 뿐이죠. 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금은 유연함을 갖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로 가져오면, 지금 재정적 부담이라고 하는 헌법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소모적인 상황이기에,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것이 한 번쯤은 걸러지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야당도 거기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당도 결론이 나오면 그렇게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국회로 오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저희 상황은 그렇지만 민주당은 여러 가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조금 당당하지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 현안에 대해 당의 입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당대표가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많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당론을 못 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책임 있는 정당인가. 수권 정당을 지향한다면서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런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사드 배치 반대의 같은 노래를 목소리만 낮춰서 부르는 것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요. 이상돈 의원이 사드 반대 당론 채택에 대해 “성급했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말이 나왔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사드에 대해 조건부 찬성 쪽으로 선회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 이용호> 보기에 따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의당이 기본적으로 당론을 정할 때는 논의를 거쳐 결정했고요. 당리당략 차원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급했다고 하는 것은 당 차원, 당의 표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익 차원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외교나 경제 차원까지 고려한다면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결정했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말씀하신 것이 중국이 북핵 개발을 중지시킨다면 우리도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말하자면 이런 카드로 사드 배치를 카드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정부가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물론 우리 국민의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반대를 한다고 정부가 결국 배치를 못 할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야당은 옳은 이야기를, 때로는 소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결국 이뤄지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부가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나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엔 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군 방위비 분담금, 2018년 정도부터 새롭게 협상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 앞으로 사드를 운용하더라도 관리, 운용 문제, 비용이 들어가기에 이런 것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카드가, 때로는 야당의 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왜 전략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최영일> 오늘 새로운 발표가 나왔으니까요. 과연 국회로 이 문제가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용호>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