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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데일리안 편집국장,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립국장,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시죠. 여상원 변호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아까 화면에서 보셨어요. 국감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영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막는 거야, 어제 김영우 국방위원장을 감금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했던 말입니다. 이게 무슨 영화 찍자는 것도 아니고 소신이냐 당론이냐 비교를 해 봐야 하는데 당론도 당론 같아야지 비교를 할 텐데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의 대표의 단식 투쟁 그리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국감을 보이콧하면서 국회 파업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동안 정부여당의 정책을 책임져야 되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여당으로서 온당치 못한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어떤 시점입니까?
국방에는 여야가 없고 내일 사드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주민들의 갈등남아 있고 그리고 10월 10일이 무엇입니까? 노동당 창당 기념일이어서 북한이 어떤 핵도발이나 무력도발을 할지 모르는 이런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국방위원회를 비워두는 것도 여당으로서 온당치 못한 태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의 태도는 어제 김영우 위원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고요. 김영우 위원장 입장에서는 잘 한 것입니다.
[인터뷰]
일단 김영우 위원장 말씀에 하나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또 김영우 위원장 말씀처럼 안보에는 여야가 없죠. 그런데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안보만 여야가 없을까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그런 부분들도 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국민들이 당장 지금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면 기재위에는 여야가 있어야 됩니까? 다른 어떤 위원회는 여야가 다 있나요?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도 전부 다 국민의 절박한 문제들이에요.
그렇다면 국방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김영우 위원장한테 아쉬운 건 이거예요. 지금 사실은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의장이 사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협상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시 상임위가 빨리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영우 위원장의 뜻도 그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빨리 상임위가 열려야 된다. 그렇다면 당 지도부에 여유를 줘야 돼요. 당 지도부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런데 당장 그 다음 날부터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 지도부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점이죠.
[인터뷰]
제 생각에도 지금 김영우 위원장이 국정감사 하겠다는 말이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참 서글픈 현실인데요. 김영우 위원장 말씀 그대로 우리 이종근 국장 말대로 아주 원론적이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영우 위원장의 이번 국정감사가 국정감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 대결, 어떤 정치적 행위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조원진 의원이라든가 전부 다 홍문종 의원이라든가 무소속으로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 국정감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이런 게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또 김영우 위원장이 당의 당원이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당 대표는 단식하고 있고 그다음 원내대표는 줄줄이 단식하고 있고 여기에서 혼자 나서니까 마치 자기 자신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의 시각은 어떤 이게 옳고 그르고를 보는 게 아니고 혼자 왜 그렇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새누리당 재선 의원급들은 의장 공관으로 출근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잡아서 얘기 좀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정세균 의장이 한번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뷰]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금 비판을 받아야 될 대목은 이겁니다. 국회에서의 가장 높은 어른은 누구죠?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충돌을 벌일 때 그걸 중재할 사람은 누구죠?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당사자, 이번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계속 여당을 비판하는 발언만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당이 협상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공간을 국회의장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빈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들어도 주고 또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스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세균 의장 곁을 안 주고 있거든요. 곁을 안 주고 있으니까 대화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그게 있죠. 대화의 여지를 주려고 하는데도 새누리당에서 오늘도 벌써 형사고소 3건.
[앵커]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정말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법적인 조치는 가장 마지막에 더이상 어떻게... 국회는 정치의 장이지 어떤 법률의 장이 아니거든요. 제가 법조인이지만. 그렇다면 국회의장에 대해서 물론 속으로는 그렇게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라든가 헌법소원은 개인에 대한 명예에 관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을 갖다 형사 문제로 명예에 관한 뭘 잘못했다.
특히 오늘 심지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미국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돈을 어떻게 썼네, 이 문제까지 꺼내버리면 정세균 의장이 장을 만들고 싶어도 거기에 응하는 순간에 자신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누리당에서도 정세균 의장도 대화의 장에 나와야 되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좀 자제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촛불이 꺼지기 전에 크게 일렁인다고 정진석 원내대표의 동조단식이라든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 공관에 항의 방문하러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투쟁의 감정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지금 정세균 의장이 만난다고 한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만 언론에 보도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일단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성의를 보였지 않습니까? 국감에 복귀하자라고. 물론 의총에서 거부당하기는 했지만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이 국회의장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까지 냉각기를 좀 거친 다음에 정세균 의장이 방문해서 건강도 염려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앵커]
어떻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방송기자클럽에서의 얘기인가요.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반기문 UN사무총장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유엔 총장이 여론 조사상 가장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마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이분께서는 절대 출마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참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밝게 웃으시니까 보는 사람도 좋아요. 그런데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반기문 대세론, 반기문이 여권주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는데 그 근거로 얘기하신 게 1946년에 UN결의문에 UN사무총장을 한 사람은 퇴임 이후에 각 나라에 돌아가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이런 결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할 경우에는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하실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말도 다른 언론이라든가 UN에 계신 분들이 하시면 설득력이 있는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쟁하는 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반기문 총장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새누리당에서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분인데 상대 경쟁하는 정당의 당 대표가 출마 여부 하니, 마니 얘기하는 것은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도 저 말씀을 하실 건지 저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서양호 소장님 오랜만에 여권 편드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본인의 희망사항을 그렇게 얹어서 어떤 유력 정치인,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건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이야기만 하면 되지 상대방의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국가의 품격을 위해서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리 희망을 섞어서 했더라도 예의에는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제가 볼 때 1946년, 그때 결의안. 그런데 실제로 그 결의안은 문자 그대로 결의안이고 구속여부는 없고 UN사무총장을 했다가 대통령이 된 분이 있습니다. 발트하임 오스트리아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시도를 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는 갑자기 왜 반기문 총장 얘기가 나오나 그래서 궁금해서 봤더니 그렇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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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립국장,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시죠. 여상원 변호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김복준 박사님,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아까 화면에서 보셨어요. 국감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영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막는 거야, 어제 김영우 국방위원장을 감금하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했던 말입니다. 이게 무슨 영화 찍자는 것도 아니고 소신이냐 당론이냐 비교를 해 봐야 하는데 당론도 당론 같아야지 비교를 할 텐데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의 대표의 단식 투쟁 그리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국감을 보이콧하면서 국회 파업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동안 정부여당의 정책을 책임져야 되는 국정의 책임자로서 여당으로서 온당치 못한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어떤 시점입니까?
국방에는 여야가 없고 내일 사드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주민들의 갈등남아 있고 그리고 10월 10일이 무엇입니까? 노동당 창당 기념일이어서 북한이 어떤 핵도발이나 무력도발을 할지 모르는 이런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국방위원회를 비워두는 것도 여당으로서 온당치 못한 태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의 태도는 어제 김영우 위원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거고요. 김영우 위원장 입장에서는 잘 한 것입니다.
[인터뷰]
일단 김영우 위원장 말씀에 하나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또 김영우 위원장 말씀처럼 안보에는 여야가 없죠. 그런데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안보만 여야가 없을까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그런 부분들도 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국민들이 당장 지금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면 기재위에는 여야가 있어야 됩니까? 다른 어떤 위원회는 여야가 다 있나요?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도 전부 다 국민의 절박한 문제들이에요.
그렇다면 국방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김영우 위원장한테 아쉬운 건 이거예요. 지금 사실은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의장이 사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협상을 해서 일괄적으로 다시 상임위가 빨리 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영우 위원장의 뜻도 그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빨리 상임위가 열려야 된다. 그렇다면 당 지도부에 여유를 줘야 돼요. 당 지도부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런데 당장 그 다음 날부터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 지도부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점이죠.
[인터뷰]
제 생각에도 지금 김영우 위원장이 국정감사 하겠다는 말이 왜 뉴스가 되어야 하는지 참 서글픈 현실인데요. 김영우 위원장 말씀 그대로 우리 이종근 국장 말대로 아주 원론적이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영우 위원장의 이번 국정감사가 국정감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 대결, 어떤 정치적 행위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조원진 의원이라든가 전부 다 홍문종 의원이라든가 무소속으로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 국정감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 이런 게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또 김영우 위원장이 당의 당원이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당 대표는 단식하고 있고 그다음 원내대표는 줄줄이 단식하고 있고 여기에서 혼자 나서니까 마치 자기 자신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의 시각은 어떤 이게 옳고 그르고를 보는 게 아니고 혼자 왜 그렇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새누리당 재선 의원급들은 의장 공관으로 출근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잡아서 얘기 좀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정세균 의장이 한번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뷰]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금 비판을 받아야 될 대목은 이겁니다. 국회에서의 가장 높은 어른은 누구죠?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충돌을 벌일 때 그걸 중재할 사람은 누구죠? 국회의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당사자, 이번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더 계속 여당을 비판하는 발언만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당이 협상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공간을 국회의장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빈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들어도 주고 또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스탭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세균 의장 곁을 안 주고 있거든요. 곁을 안 주고 있으니까 대화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그게 있죠. 대화의 여지를 주려고 하는데도 새누리당에서 오늘도 벌써 형사고소 3건.
[앵커]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정말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법적인 조치는 가장 마지막에 더이상 어떻게... 국회는 정치의 장이지 어떤 법률의 장이 아니거든요. 제가 법조인이지만. 그렇다면 국회의장에 대해서 물론 속으로는 그렇게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라든가 헌법소원은 개인에 대한 명예에 관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을 갖다 형사 문제로 명예에 관한 뭘 잘못했다.
특히 오늘 심지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미국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돈을 어떻게 썼네, 이 문제까지 꺼내버리면 정세균 의장이 장을 만들고 싶어도 거기에 응하는 순간에 자신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누리당에서도 정세균 의장도 대화의 장에 나와야 되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좀 자제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촛불이 꺼지기 전에 크게 일렁인다고 정진석 원내대표의 동조단식이라든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 공관에 항의 방문하러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투쟁의 감정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지금 정세균 의장이 만난다고 한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만 언론에 보도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일단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성의를 보였지 않습니까? 국감에 복귀하자라고. 물론 의총에서 거부당하기는 했지만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이 국회의장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까지 냉각기를 좀 거친 다음에 정세균 의장이 방문해서 건강도 염려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앵커]
어떻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방송기자클럽에서의 얘기인가요.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반기문 UN사무총장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유엔 총장이 여론 조사상 가장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마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이분께서는 절대 출마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참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밝게 웃으시니까 보는 사람도 좋아요. 그런데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반기문 대세론, 반기문이 여권주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는데 그 근거로 얘기하신 게 1946년에 UN결의문에 UN사무총장을 한 사람은 퇴임 이후에 각 나라에 돌아가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이런 결의문을 가지고 이것을 할 경우에는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하실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말도 다른 언론이라든가 UN에 계신 분들이 하시면 설득력이 있는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쟁하는 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반기문 총장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새누리당에서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분인데 상대 경쟁하는 정당의 당 대표가 출마 여부 하니, 마니 얘기하는 것은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도 저 말씀을 하실 건지 저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서양호 소장님 오랜만에 여권 편드는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본인의 희망사항을 그렇게 얹어서 어떤 유력 정치인,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건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이야기만 하면 되지 상대방의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국가의 품격을 위해서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리 희망을 섞어서 했더라도 예의에는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제가 볼 때 1946년, 그때 결의안. 그런데 실제로 그 결의안은 문자 그대로 결의안이고 구속여부는 없고 UN사무총장을 했다가 대통령이 된 분이 있습니다. 발트하임 오스트리아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시도를 했던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는 갑자기 왜 반기문 총장 얘기가 나오나 그래서 궁금해서 봤더니 그렇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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