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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사흘째 단식 중인 이정현 대표가 국감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감 보이콧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고 복귀 권유를 거부했는데요.
국회 파행 장기화는 물론이고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감을 나간다, 안 나간다. 혼선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 뜨거운 포옹도 했는데요. 하는 얘기는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감을 들어가느냐, 이런 의리론을 내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서로 전략 노선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사전 상의도 없었던 것에 대한 정진석 원내대표의 불쾌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정현 대표가 투쟁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혼자 여러 가지 결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이런 식의 리더십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들이 의원들한테 전혀 공감대를 못 듣고 있는 그런 상황 같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갈등. 또 어떤 의원들 내부의 공감대가 없으면서 일부는 국감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호 의원이라든지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당 전체가 투쟁의 목표도 분명치 않고. 또 하나는 대오 자체도 상당히 묶여내기에는 명분 자체가 없다.
왜냐? 국정감사를 국회의원이 더구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명분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공으로 나서는 것 자체는 보면 일단 대오를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 대오가 유지가 안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정현 대표가 돌발 발언으로 국감 다시 들어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또 그 배경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단식을 하다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돌발 발언을 했는지 저는 단식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갑자기 규탄대회를 하는 데 나와서 국감을 들어가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디서 전화받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새누리당 당대표고 집권 여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는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것에 의해서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국정의 한 운영의 축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정권에 대한 책임감까지 갖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집권 여당의 당 대표면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정현 당 대표가 이번에 뒤집어졌지만, 그 문제가. 집권 여당 당 대표로서 내년에 대선 경선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권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야당과의 관계라든가. 굉장히 이번에 의심스러운 대목이 이번에 증폭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상황이 투톱의 의리일까요, 아니면 투톱의 균열일까요? 어쨌든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이 몇 시간 사이를 두고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거야의 횡포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수 여당으로서 불리한 입장에 있지만 우리 당의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에 매진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제가 끝까지 남아서 정세균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내일 국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귀 안 합니다. 복귀할 수 없어요. 이정현 당 대표의 충정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 여기서 국감 복귀할 수 없다, 당 대표 단식하게 내버려두고 국감 복귀할 수 없다. 이정현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더 결의를 더 아무튼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어요. 전혀 뭐 우리도 몰랐는데….]
[앵커]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감 보이콧 이어간다고 하면서 또 릴레이단식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쟁 동력을 더 높이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한 번 꺾인 투쟁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전술인데 사실 이정현 대표의 단식이 내일이면 4일째인데 릴레이단식이라는 게 보면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2~3일씩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영향력을 가질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한 압박도 심할 겁니다.
특히 여당의 원내대표가 언제까지 국감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이정현 대표 발표 있기 30분 전만 해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김영우 의원 등에 대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라, 당론 안 따를 사람들은.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국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히 뒤통수 맞은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얻은 게 없는데, 더군다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아무런 사과를 하겠다고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이 이렇게 국감까지 나오면서 뭔가를 했는데 성과가 없다. 이럴 경우는 상당히 내부 균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좀 더 끌고 가겠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어떻게든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칼은 빼들었고 이 동력을 유지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자꾸 국감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소속 의원들에게서 나오니까 오늘은 화를 냈습니다.
그럴 거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 정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일부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내세워서 당론과는 다른 견해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당의 총의로 모아진 당론은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죽어도 당론에 따를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무소속 정치를 하는 게 옳습니다. 새누리당의 당론에 따를 수 없다면 무소속 정치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국감 나갈 거면 무소속 정치해라, 이 얘기인데요.
지금 국감 복귀론은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우 의원에 이어서 유승민 의원이 이정현 대표 단식은 계속하더라도 우리가 국감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 국감 복귀론을 모아보니까 공교롭게 비박계입니다.
[인터뷰]
국감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의식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강경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런 추측이 들어요.
그러니까 해임건의안 부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면피하려고 더욱더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정치적, 자기 정치적 생각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할 일은 뭐냐하면 정세균 의장을 만나든지 아니면 우상호 원내대표라든지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서 어떻게 국회를 정상적으로 돌려서 국감에 참여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 기능을 회복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그냥 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뭔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국정감사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회의원 등등 각 사법부 등등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헌법적 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헌법적 의무가 앞섭니까, 아니면 당의 당론이 앞섭니까?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전에 야당 의원들이 이런 국회 의사일정을 팽개치고 나갔을 때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를 못한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노동 무임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도, 이정현 대표도 예전에 9월 1일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국회의원들 특권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노동 무임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당 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지금 아까도 뉴스에서 쭉 봐왔지만 오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전국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원전 문제 있죠, 등등 정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마저 또 여당마저 이렇게 팽개치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한 일이죠.
[앵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단식까지 들어간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감에 그냥 복귀를 한다면, 아무 상황 변화 없이. 그러면 얻은 것 없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정세균 의장과 야당이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에서는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할 게 아니라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지만 국회를 이렇게 만든 데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포괄적인 잘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여당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야당도 지금 자꾸 이정현 대표의 단식 문제를 조롱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이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이 국회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상의하는 게 지금 저녁이라도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게 정말 야당에 대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믿음직스러운 야당으로 보일 겁니다.
[앵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감 복귀 결정 내려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환영한다 하면서 물밑 접촉을 나도 좀 했다라고 제3당의 입지를 과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다시 안 나온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이 스스로 파산선고를 내렸다.
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지금 콩가루 집안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감에 나간다고 했다가 안 나간다고 하면서 지금 여야 전선의 대치정국이 더 길어지고 강경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지금 새누리당이 스스로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협상할 가치를 못 느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정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또 국감하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앵커]
나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김영우 위원장은 나갈 겁니다. 감금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112에까지 신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택한 지금 국회 전략과 전술이 잘못된 거예요. 국감 거부 그리고 의장 사퇴, 의장 사퇴할 사안은 아니에요.
섭섭했겠죠, 섭섭하고. 그러나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 아니에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에 관련된 문제인데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재에 탄핵소추한다고 그래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선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들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설득이 안 되니까 자꾸만 무리수를 두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집권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야당도 아니고 제3당도 아니고 집권여당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자중지란을 일으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빨리라도 잘못된 전술전략은 빨리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것이죠.
[앵커]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지금 집권여당 대표도 이러면 안 되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러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 조금도 입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강 대 강 대치인데요.
이정현 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입장 들어보시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정현 대표 말대로 그냥 물러나면 됩니까?
[인터뷰]
안 됩니다. 국회법 조항을 제가 한번 보면요. 국회법에 보면 19조에 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사임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즉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사퇴할 수 있고. 지금 아까 이정현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중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중립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 법의 정신의 것이지 국회법 자체에 보면 국회의장의 의무에 대해서는 중립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물론 이것에 대한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적 이탈을 두고 중립적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딱 법 규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국회의장이 물러나려고 해도 결국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즉 법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툼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하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에 판례가 있어요.
판례는 일관되게 국회 문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협의 문제와 관련돼서도 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별 실익은 없습니다. 결국 국회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사법적 조치보다는 정말 정치적으로 푸는 것만이 저는 해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정현 대표도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겠죠. 이걸 알고 있다면...
[인터뷰]
사례가 있거든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전날에 돈봉투 사건이 터져서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 사퇴에 대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했어요.
그래서 사퇴에 대한 찬성이 더 많았기 때문에 국회의장직을 물러났거든요. 이정현, 얼마 전이에요, 그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차수 변경을 정세균 의장이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라는 거죠. 정세균 의장 측 입장에서는 합의가 아니라 협의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국회의장이 하게 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섭섭해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니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회의장 사퇴 건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국회의장 사퇴로 가니까 이 문제 자체가 더욱더 꼬이고 그리고 자꾸만 새누리당은 마지노선에 스스로 서버리는 거예요. 벼랑 끝에.
[앵커]
이정현 대표가, 그런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봤을 때 단식을 시작했으면 그냥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물러나든지 내가 죽든지라는 표현까지 언론에 썼단 말입니다.
그냥 유감표명 정도로는 단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은데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이정현 대표를 잘 알지만 성정에 보면 뭘 한 번 하면 본인이 끝을 맺는 성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쇼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이정현 대표가 물만 먹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일이 넘어가면, 특히 나이가 좀 들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병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변에서 말려야 됩니다. 예전에 최병렬 대표 시절에 단식을 할 때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찾아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굶으면 죽는대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 그대로 굶으면 죽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여야가 모든 중진들이 가서 정말 뭔가 끌어당기더라도 말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국회가 만들어 연출을 해내야 돼요. 아무도 지금, 여당 내에서도 단식 문제에 대해서 그만하라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여당의 중진들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라면 이거는 정치적 사한을 넘어서 지금이 5공 시대도 아니고 언론의 자유도 있고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어떤 식이든지간에 저는 말려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세균 의장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터뷰]
지금 법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사과는 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감을 지금 야당이 단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감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된 국감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세균 의장이 이런 수준은 이번 주 내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과는 아닐지라도 국회 수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유감스럽다 또는 새누리당과 앞으로 협력해서 잘해나가겠다, 이 정도 수준은 정세균 의장이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하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협의해서 진행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화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여론이 안 좋지만 이게 다음 주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러면 야당도 마찬가지로 양비론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정현 대표가 유감표명 정도에 단식을 접을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공식 일정을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우병우 수석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우병우 수석) 왜 안갈아치우는가 불만이었습니다. 왜 안갈아치우는가 제가 가슴 속에 품고만 있었겠습니까. 의혹 밝혀졌습니까?…
[앵커]
갈기는 분명히 갈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세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뷰]
지난번에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바람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본인이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마 이정현 대표의 인식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똑같은 것 같아요.
즉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비판과 의혹 제기는 정권을 흔드는 것이다. 그리고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본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여러 가지 정권을 운영하다 보면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 역대 정권도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정권 흔들기로 인식해 버리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걸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면 괜찮은데 자꾸 이걸 정권 심판용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를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정현 대표가 대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당내 여론도 좋지 않고 하니까 건의를 했지만 결국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젠가는 교체될 것이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교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당청 간에 이정현 대표마저도 이야기가 잘 안 통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대통령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충분히 최고지도자니까, 국가 권력에 있어서. 존중해 줄 부분은 존중해야겠죠. 그런데 여당이라든가 여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정치 현실을 받아들여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상 레임덕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국민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의회에서 견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소야대에서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의회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2권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현재의 국정운영이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나 이런 정치현실을 인정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협력을 끌어내야지 않겠습니까?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국정운영이 원만히 되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통령 권력만을 강조하다보면 그러면 피곤해지는 건 국민이죠. 국정운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현실을 인정하는 여당 대표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의 비난의 화살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 부속실 같다, 대통령 행동대장이다.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정현 대표나 추미애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하는 대표 간의 기싸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대선이 1년 조금 더 남은 국면에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거는 도대체 할 수가 없다라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로는 정세균 의원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선 국면의 전초전에서 여기서 밀리면 영원히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야당도 이런 상황에서 뭔가 승기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 속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는 건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예전에 3당 합당 민자당 시절에 김영삼 총재였을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리였을 때 단식을 했었거든요, 내각제 등등으로 해서 그때 김영삼 총재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손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계기가 됐었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가 대표가 되셨는데 정말 저는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3일째잖아요.
가서 손을 잡고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를 하면 저는 풀릴 거라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말로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감정만 더 격해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뭔가 이제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자꾸 정치로 안 풀고 자꾸 말로 풀려고 그래요.
[앵커]
정세균 의장도 찾아갈까요?
[인터뷰]
그럼요,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 계속 계신데 정세균 의장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약자한테 편을 들게 돼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세균 의장이 물론 잘못이 없다고 본인이 주장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국회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빨리 찾아가시는 것이 문제를 푸는 게 척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은 다소 혼란에 빠진 듯한 새누리당, 내일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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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째 단식 중인 이정현 대표가 국감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감 보이콧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고 복귀 권유를 거부했는데요.
국회 파행 장기화는 물론이고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감을 나간다, 안 나간다. 혼선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안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제어부터 보시죠.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 뜨거운 포옹도 했는데요. 하는 얘기는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인터뷰]
일단 지금 당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감을 들어가느냐, 이런 의리론을 내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서로 전략 노선이 다른 것 같아요.
또 사전 상의도 없었던 것에 대한 정진석 원내대표의 불쾌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정현 대표가 투쟁을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혼자 여러 가지 결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이런 식의 리더십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들이 의원들한테 전혀 공감대를 못 듣고 있는 그런 상황 같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갈등. 또 어떤 의원들 내부의 공감대가 없으면서 일부는 국감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호 의원이라든지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당 전체가 투쟁의 목표도 분명치 않고. 또 하나는 대오 자체도 상당히 묶여내기에는 명분 자체가 없다.
왜냐? 국정감사를 국회의원이 더구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안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명분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공으로 나서는 것 자체는 보면 일단 대오를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는 이 대오가 유지가 안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정현 대표가 돌발 발언으로 국감 다시 들어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또 그 배경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단식을 하다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돌발 발언을 했는지 저는 단식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갑자기 규탄대회를 하는 데 나와서 국감을 들어가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디서 전화받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새누리당 당대표고 집권 여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는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것에 의해서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국정의 한 운영의 축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정권에 대한 책임감까지 갖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집권 여당의 당 대표면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정현 당 대표가 이번에 뒤집어졌지만, 그 문제가. 집권 여당 당 대표로서 내년에 대선 경선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권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야당과의 관계라든가. 굉장히 이번에 의심스러운 대목이 이번에 증폭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상황이 투톱의 의리일까요, 아니면 투톱의 균열일까요? 어쨌든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이 몇 시간 사이를 두고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거야의 횡포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수 여당으로서 불리한 입장에 있지만 우리 당의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에 매진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제가 끝까지 남아서 정세균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내일 국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귀 안 합니다. 복귀할 수 없어요. 이정현 당 대표의 충정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 여기서 국감 복귀할 수 없다, 당 대표 단식하게 내버려두고 국감 복귀할 수 없다. 이정현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더 결의를 더 아무튼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어요. 전혀 뭐 우리도 몰랐는데….]
[앵커]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감 보이콧 이어간다고 하면서 또 릴레이단식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투쟁 동력을 더 높이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한 번 꺾인 투쟁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전술인데 사실 이정현 대표의 단식이 내일이면 4일째인데 릴레이단식이라는 게 보면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2~3일씩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영향력을 가질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한 압박도 심할 겁니다.
특히 여당의 원내대표가 언제까지 국감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이정현 대표 발표 있기 30분 전만 해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김영우 의원 등에 대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라, 당론 안 따를 사람들은.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국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히 뒤통수 맞은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얻은 게 없는데, 더군다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아무런 사과를 하겠다고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이 이렇게 국감까지 나오면서 뭔가를 했는데 성과가 없다. 이럴 경우는 상당히 내부 균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좀 더 끌고 가겠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크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어떻게든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칼은 빼들었고 이 동력을 유지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자꾸 국감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소속 의원들에게서 나오니까 오늘은 화를 냈습니다.
그럴 거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 정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일부 의원님들께서 소신을 내세워서 당론과는 다른 견해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당의 총의로 모아진 당론은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죽어도 당론에 따를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무소속 정치를 하는 게 옳습니다. 새누리당의 당론에 따를 수 없다면 무소속 정치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국감 나갈 거면 무소속 정치해라, 이 얘기인데요.
지금 국감 복귀론은 조금씩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우 의원에 이어서 유승민 의원이 이정현 대표 단식은 계속하더라도 우리가 국감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이런 국감 복귀론을 모아보니까 공교롭게 비박계입니다.
[인터뷰]
국감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의식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강경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런 추측이 들어요.
그러니까 해임건의안 부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면피하려고 더욱더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정치적, 자기 정치적 생각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할 일은 뭐냐하면 정세균 의장을 만나든지 아니면 우상호 원내대표라든지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서 어떻게 국회를 정상적으로 돌려서 국감에 참여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 기능을 회복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을 하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그냥 더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뭔가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국정감사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회의원 등등 각 사법부 등등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헌법적 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헌법적 의무가 앞섭니까, 아니면 당의 당론이 앞섭니까?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전에 야당 의원들이 이런 국회 의사일정을 팽개치고 나갔을 때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를 못한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노동 무임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도, 이정현 대표도 예전에 9월 1일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국회의원들 특권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노동 무임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당 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지금 아까도 뉴스에서 쭉 봐왔지만 오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전국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원전 문제 있죠, 등등 정말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마저 또 여당마저 이렇게 팽개치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한 일이죠.
[앵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단식까지 들어간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국감에 그냥 복귀를 한다면, 아무 상황 변화 없이. 그러면 얻은 것 없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정세균 의장과 야당이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에서는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할 게 아니라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지만 국회를 이렇게 만든 데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포괄적인 잘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여당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야당도 지금 자꾸 이정현 대표의 단식 문제를 조롱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이 아니겠습니까?
찾아가서 이 국회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상의하는 게 지금 저녁이라도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게 정말 야당에 대한 자세라고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믿음직스러운 야당으로 보일 겁니다.
[앵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국감 복귀 결정 내려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환영한다 하면서 물밑 접촉을 나도 좀 했다라고 제3당의 입지를 과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다시 안 나온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이 스스로 파산선고를 내렸다.
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지금 콩가루 집안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감에 나간다고 했다가 안 나간다고 하면서 지금 여야 전선의 대치정국이 더 길어지고 강경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지금 새누리당이 스스로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협상할 가치를 못 느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정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또 국감하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앵커]
나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김영우 위원장은 나갈 겁니다. 감금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112에까지 신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택한 지금 국회 전략과 전술이 잘못된 거예요. 국감 거부 그리고 의장 사퇴, 의장 사퇴할 사안은 아니에요.
섭섭했겠죠, 섭섭하고. 그러나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 아니에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에 관련된 문제인데 국회의장을 형사고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재에 탄핵소추한다고 그래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선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들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설득이 안 되니까 자꾸만 무리수를 두는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집권여당이에요.
그러니까 야당도 아니고 제3당도 아니고 집권여당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자중지란을 일으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빨리라도 잘못된 전술전략은 빨리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것이죠.
[앵커]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지금 집권여당 대표도 이러면 안 되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러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여당 대표와 국회의장, 조금도 입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강 대 강 대치인데요.
이정현 대표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입장 들어보시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정현 대표 말대로 그냥 물러나면 됩니까?
[인터뷰]
안 됩니다. 국회법 조항을 제가 한번 보면요. 국회법에 보면 19조에 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사임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즉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사퇴할 수 있고. 지금 아까 이정현 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중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중립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 법의 정신의 것이지 국회법 자체에 보면 국회의장의 의무에 대해서는 중립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물론 이것에 대한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적 이탈을 두고 중립적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딱 법 규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국회의장이 물러나려고 해도 결국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즉 법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툼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를 하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에 판례가 있어요.
판례는 일관되게 국회 문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협의 문제와 관련돼서도 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별 실익은 없습니다. 결국 국회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사법적 조치보다는 정말 정치적으로 푸는 것만이 저는 해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정현 대표도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겠죠. 이걸 알고 있다면...
[인터뷰]
사례가 있거든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전날에 돈봉투 사건이 터져서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 사퇴에 대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했어요.
그래서 사퇴에 대한 찬성이 더 많았기 때문에 국회의장직을 물러났거든요. 이정현, 얼마 전이에요, 그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차수 변경을 정세균 의장이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라는 거죠. 정세균 의장 측 입장에서는 합의가 아니라 협의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국회의장이 하게 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섭섭해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니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회의장 사퇴 건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국회의장 사퇴로 가니까 이 문제 자체가 더욱더 꼬이고 그리고 자꾸만 새누리당은 마지노선에 스스로 서버리는 거예요. 벼랑 끝에.
[앵커]
이정현 대표가, 그런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봤을 때 단식을 시작했으면 그냥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물러나든지 내가 죽든지라는 표현까지 언론에 썼단 말입니다.
그냥 유감표명 정도로는 단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은데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이정현 대표를 잘 알지만 성정에 보면 뭘 한 번 하면 본인이 끝을 맺는 성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쇼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대목이 그 대목입니다. 이정현 대표가 물만 먹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일이 넘어가면, 특히 나이가 좀 들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병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변에서 말려야 됩니다. 예전에 최병렬 대표 시절에 단식을 할 때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찾아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굶으면 죽는대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 그대로 굶으면 죽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여야가 모든 중진들이 가서 정말 뭔가 끌어당기더라도 말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국회가 만들어 연출을 해내야 돼요. 아무도 지금, 여당 내에서도 단식 문제에 대해서 그만하라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여당의 중진들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라면 이거는 정치적 사한을 넘어서 지금이 5공 시대도 아니고 언론의 자유도 있고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어떤 식이든지간에 저는 말려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정세균 의장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터뷰]
지금 법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사과는 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감을 지금 야당이 단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감도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된 국감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세균 의장이 이런 수준은 이번 주 내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과는 아닐지라도 국회 수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유감스럽다 또는 새누리당과 앞으로 협력해서 잘해나가겠다, 이 정도 수준은 정세균 의장이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하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협의해서 진행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화되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여론이 안 좋지만 이게 다음 주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러면 야당도 마찬가지로 양비론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정현 대표가 유감표명 정도에 단식을 접을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은데요.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공식 일정을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우병우 수석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우병우 수석) 왜 안갈아치우는가 불만이었습니다. 왜 안갈아치우는가 제가 가슴 속에 품고만 있었겠습니까. 의혹 밝혀졌습니까?…
[앵커]
갈기는 분명히 갈 겁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세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뷰]
지난번에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바람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본인이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마 이정현 대표의 인식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똑같은 것 같아요.
즉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비판과 의혹 제기는 정권을 흔드는 것이다. 그리고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본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여러 가지 정권을 운영하다 보면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 역대 정권도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정권 흔들기로 인식해 버리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걸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면 괜찮은데 자꾸 이걸 정권 심판용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를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정현 대표가 대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당내 여론도 좋지 않고 하니까 건의를 했지만 결국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젠가는 교체될 것이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교체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당청 간에 이정현 대표마저도 이야기가 잘 안 통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대통령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충분히 최고지도자니까, 국가 권력에 있어서. 존중해 줄 부분은 존중해야겠죠. 그런데 여당이라든가 여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정치 현실을 받아들여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상 레임덕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국민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의회에서 견제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소야대에서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의회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2권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현재의 국정운영이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나 이런 정치현실을 인정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협력을 끌어내야지 않겠습니까?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국정운영이 원만히 되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통령 권력만을 강조하다보면 그러면 피곤해지는 건 국민이죠. 국정운영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현실을 인정하는 여당 대표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의 비난의 화살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 부속실 같다, 대통령 행동대장이다.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정현 대표나 추미애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하는 대표 간의 기싸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대선이 1년 조금 더 남은 국면에서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거는 도대체 할 수가 없다라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겉으로는 정세균 의원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선 국면의 전초전에서 여기서 밀리면 영원히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야당도 이런 상황에서 뭔가 승기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정치적 속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는 건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예전에 3당 합당 민자당 시절에 김영삼 총재였을 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리였을 때 단식을 했었거든요, 내각제 등등으로 해서 그때 김영삼 총재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손 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계기가 됐었는데 지금 추미애 대표가 대표가 되셨는데 정말 저는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3일째잖아요.
가서 손을 잡고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를 하면 저는 풀릴 거라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말로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서로 감정만 더 격해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뭔가 이제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데 자꾸 정치로 안 풀고 자꾸 말로 풀려고 그래요.
[앵커]
정세균 의장도 찾아갈까요?
[인터뷰]
그럼요,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 계속 계신데 정세균 의장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약자한테 편을 들게 돼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세균 의장이 물론 잘못이 없다고 본인이 주장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국회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빨리 찾아가시는 것이 문제를 푸는 게 척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은 다소 혼란에 빠진 듯한 새누리당, 내일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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