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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 백성문, 변호사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20대 국회 첫 국감입니다. 이게 지금 파행을 겪고 있는데 여당 대표가 단식투쟁하는 건 제 기억으로 처음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강대강 대치,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맨 처음에 협치 얘기가 나왔을 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까고 보니까 역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제 생각에는 야당이 김재수 농림수산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낸 것은 조금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재수 장관의 도덕성과 청렴성과 관계없이 일단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장관 업무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해임안을 건의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헌법적인 권한을 국회가 사용했으면 대통령 쪽에서 역시 이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안을 거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또 나서서 거기에서 강대강으로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단식투쟁까지 한다, 국회를 파행시킨다, 이런 국면에서는 역시 여당한테 책임이 있다, 제가 너무 양비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진짜 양쪽 다 강대강으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게 제일 안전한 발언이십니다. 제일 안전해요.
[인터뷰]
저도 양쪽 다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앵커]
오늘은 안전하게 그냥 가죠.
[인터뷰]
도긴개긴이라고 하죠. 강대강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재수 장관의 해임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무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국회의 권능입니다.
국회에서 해임안을 건의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의결을 했고 또 대통령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써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단식농성을 하고 국회 보이콧을 해야 할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내용상 보면 오히려 야당이 해야 할 일이죠. 국회에서 원외로 해임건의안을 냈는데거부를 해 버린 거예요.
지금 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위반해서 사회권을 행사했다 이 부분 건수를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기에서 밀리면 우리가 끝장이다 이것은 이렇게 밀리다 보면 내년 대선까지 밀릴 수 있고 자칫하다가는 레임덕이 급격히 올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집권당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다들 민생 찾고, 그동안 비상시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집권당 대표가 단식투쟁하고 국회 보이콧하고 또 비대위까지 만들고 이건 좀 너무 나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하면 차수변경을 했을 때 여야의 원내대표단과 협의를 했느냐. 저쪽에서는 협의를 했다는 거고 야당 쪽과 정세균 국회의장 측은. 그리고 새누리당은 협의를 안 했다, 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마침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다고 지금 녹취록이 공개됐어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정세균 의장의 발언 내용이요.
정세균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중 하나를 내놓으라는데 왜 안 내놔. 그냥 맨입으로? 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이 표현 가지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인터뷰]
저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의 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세균 의장이 어쨌건 국회의장은 당적까지 다 버리고 국회 운영하는 데 최대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김재수 장관의 적절함, 부적절함 내용도 아니고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중 하나를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냥 맨입으로?
그래서 그냥은 안 되는 거지 이건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아니라 야당 대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여기에서는 더이상 물러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차수변경 관련해서는 야당과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 거라는 거고 새누리당 입장에서 차수변경하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협의한 적이 없는데 없으니까 밀어붙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제삼는 게 아니냐 그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지금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새누리당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못하겠지만 여기서 밀리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여기서 최소한 이 부분에 관련된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떠나서 사과 정도까지도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건 앞으로 국회 관련해서는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표가 단식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장도 하나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신의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발언은 조금 그런 중립의 문제를 떠나서한 특정 정파의 편을 노골적으로 든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백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누리당 입장은 이거거든요. 김재수 장관 건도 보니까 김재수 장관의 개인의 잘못 때문에 해임건의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문제 때문에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안도 아닌데 밀리면 다음에는 김재수 장관이 아니라 또 다른 장관, 또 다른 장관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소야대 정국의 실상을 실감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고 싸워줘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사실 정세균 의장의 입장이라는 것은 일단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야당의 카드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미국에 같이 갔잖아요, 원내대표단이랑. 그때부터 이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는 것이 정세균 의장의 입장이고요.
[인터뷰]
제가 듣기도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갔을 때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 간에는 해임안을 그 당시 제출하지 않고 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뭔가 협상의 여지를 두고 갔는데 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 특위의 연장 문제.
그리고 어버이연합의 청문회 둘 중 하나 정도는 받아주는 선에서 해임안은 제출하지 않는 선에서 뭔가 이렇게 정 의장과 원내대표단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은데 돌아와서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와대라든가 이런 협의 과정에서 전혀 재량권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흥정 아니냐. 해임안과 그런 문제는 전혀 별개다 이런 여권 내의 기류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재량권을 갖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야당도 그렇다면 명분과 실리 둘 중 하나는 줘야 하는데 명분과 실리를 여당한테 다 가져가버리면 야당은 설 자리가 뭐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서로 대화와 타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여야 간에 적정한 선에서 대화와 타협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넘어서 지금 괴물국회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앵커]
단어가 하나 새로 생겼네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당분간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명분이 어쨌든 양쪽, 여당과 야당이 기싸움 내지는 샅바싸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앵커]
단식까지 시작을 했는데.
[인터뷰]
여기서 섣불리 물러나면 진다는 의식이 양 진영 다 공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혹은 물러나려고 해도 퇴각이 될 명분이 당장은 양쪽 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지금 상황, 만만한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번에 20대 국회 개회사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회의 공전이 오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죠. 여론의 무서움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정치권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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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 첫 국감입니다. 이게 지금 파행을 겪고 있는데 여당 대표가 단식투쟁하는 건 제 기억으로 처음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당이 국감을 거부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강대강 대치,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맨 처음에 협치 얘기가 나왔을 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까고 보니까 역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제 생각에는 야당이 김재수 농림수산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낸 것은 조금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재수 장관의 도덕성과 청렴성과 관계없이 일단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장관 업무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해임안을 건의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헌법적인 권한을 국회가 사용했으면 대통령 쪽에서 역시 이것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안을 거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당이 또 나서서 거기에서 강대강으로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단식투쟁까지 한다, 국회를 파행시킨다, 이런 국면에서는 역시 여당한테 책임이 있다, 제가 너무 양비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진짜 양쪽 다 강대강으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게 제일 안전한 발언이십니다. 제일 안전해요.
[인터뷰]
저도 양쪽 다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앵커]
오늘은 안전하게 그냥 가죠.
[인터뷰]
도긴개긴이라고 하죠. 강대강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재수 장관의 해임안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무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국회의 권능입니다.
국회에서 해임안을 건의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의결을 했고 또 대통령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써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단식농성을 하고 국회 보이콧을 해야 할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내용상 보면 오히려 야당이 해야 할 일이죠. 국회에서 원외로 해임건의안을 냈는데거부를 해 버린 거예요.
지금 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위반해서 사회권을 행사했다 이 부분 건수를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기에서 밀리면 우리가 끝장이다 이것은 이렇게 밀리다 보면 내년 대선까지 밀릴 수 있고 자칫하다가는 레임덕이 급격히 올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집권당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다들 민생 찾고, 그동안 비상시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집권당 대표가 단식투쟁하고 국회 보이콧하고 또 비대위까지 만들고 이건 좀 너무 나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하면 차수변경을 했을 때 여야의 원내대표단과 협의를 했느냐. 저쪽에서는 협의를 했다는 거고 야당 쪽과 정세균 국회의장 측은. 그리고 새누리당은 협의를 안 했다, 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마침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다고 지금 녹취록이 공개됐어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정세균 의장의 발언 내용이요.
정세균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중 하나를 내놓으라는데 왜 안 내놔. 그냥 맨입으로? 그냥은 안 되는 거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이 표현 가지고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인터뷰]
저는 정치적 중립성 위반의 소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세균 의장이 어쨌건 국회의장은 당적까지 다 버리고 국회 운영하는 데 최대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김재수 장관의 적절함, 부적절함 내용도 아니고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중 하나를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냥 맨입으로?
그래서 그냥은 안 되는 거지 이건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아니라 야당 대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여기에서는 더이상 물러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차수변경 관련해서는 야당과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 거라는 거고 새누리당 입장에서 차수변경하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협의한 적이 없는데 없으니까 밀어붙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제삼는 게 아니냐 그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지금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새누리당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못하겠지만 여기서 밀리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여기서 최소한 이 부분에 관련된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떠나서 사과 정도까지도 받아내지 못한다면 이건 앞으로 국회 관련해서는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표가 단식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장도 하나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신의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 발언은 조금 그런 중립의 문제를 떠나서한 특정 정파의 편을 노골적으로 든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백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누리당 입장은 이거거든요. 김재수 장관 건도 보니까 김재수 장관의 개인의 잘못 때문에 해임건의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문제 때문에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안도 아닌데 밀리면 다음에는 김재수 장관이 아니라 또 다른 장관, 또 다른 장관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소야대 정국의 실상을 실감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고 싸워줘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사실 정세균 의장의 입장이라는 것은 일단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야당의 카드를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미국에 같이 갔잖아요, 원내대표단이랑. 그때부터 이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는 것이 정세균 의장의 입장이고요.
[인터뷰]
제가 듣기도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갔을 때 정 의장과 3당 원내대표 간에는 해임안을 그 당시 제출하지 않고 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뭔가 협상의 여지를 두고 갔는데 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 특위의 연장 문제.
그리고 어버이연합의 청문회 둘 중 하나 정도는 받아주는 선에서 해임안은 제출하지 않는 선에서 뭔가 이렇게 정 의장과 원내대표단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은데 돌아와서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와대라든가 이런 협의 과정에서 전혀 재량권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흥정 아니냐. 해임안과 그런 문제는 전혀 별개다 이런 여권 내의 기류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재량권을 갖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야당도 그렇다면 명분과 실리 둘 중 하나는 줘야 하는데 명분과 실리를 여당한테 다 가져가버리면 야당은 설 자리가 뭐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서로 대화와 타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여야 간에 적정한 선에서 대화와 타협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넘어서 지금 괴물국회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앵커]
단어가 하나 새로 생겼네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당분간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명분이 어쨌든 양쪽, 여당과 야당이 기싸움 내지는 샅바싸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앵커]
단식까지 시작을 했는데.
[인터뷰]
여기서 섣불리 물러나면 진다는 의식이 양 진영 다 공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혹은 물러나려고 해도 퇴각이 될 명분이 당장은 양쪽 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지금 상황, 만만한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번에 20대 국회 개회사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회의 공전이 오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죠. 여론의 무서움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정치권이 됐으면 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