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단독 국감' 전례 없어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단독 국감' 전례 없어

2016.09.26.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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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입니다.

하지만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 진행을 거부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야당은 국감 불참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여당이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국감에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국정감사 상황 알아봅니다. 임성호 기자!

새누리당과 야당의 대립으로 국정감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애초 오늘 소관 부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려 했던 상임위는 모두 12개입니다.

이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위원장인 상임위 7곳은 소관 부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지 않았습니다.

야당 측 위원들만 참석해서 감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외교통일위와 환노위 등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여당 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일단 감사를 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농해수위도 포함돼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김재수 장관도 일단 현직 장관 신분으로 국정감사장에 들어와 배석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김 장관이 정치적으로 또 국민 여론으로도 이미 해임됐다며, 농림부 차관에게서 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교육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었습니다.

역시 여당 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은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하는 새누리당을 성토하고 조속히 국감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건데, 야당이 전체 국감을 단독 진행한 전례가 있나요?

[기자]
국감이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한두 개 상임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야당 단독 국감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국감을 여는 데 필요한 정족수는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데, 전체 16개 상임위원회 모두 야당이 과반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계속 국감을 보이콧하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전체 국감을 진행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바꿔 말하면 집권여당이 국감을 거부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건데요.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이 국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감 일정을 2~3일 늦추는 안을 논의해달라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요청한 상황이어서,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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