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해임건의안 처리 적절성 '3대 논란'

[앵커]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임건의안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국회법 절차상 정세균 의장의 안건 상정이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여야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배성준 기자입니다.

[기자]
야권은 김재수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김 장관이 흙수저라 무시당했다는 발언 등 도덕적 의혹 등을 해임안 처리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3일) :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식의 글을 써서 또 한 번 국민을 흥분시켰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장관 직무수행에 문제를 삼았던 과거와 달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김 장관의 해임안 처리는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지난 25일) : 2주밖에 안 된 장관이 뭔 직무의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야당은 그 직무를 하나도 들먹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국회법이 해임안 처리 절차만 규정해 놓았을 뿐 처리 이유와 요건을 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24일 새벽에 처리된 것을 두고도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0시를 넘기면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거쳐 차수 변경을 선언해야 하지만, 여당은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장과 야권은 그러나, 여당 측에 차수 변경 관련 서류를 정상적으로 건넸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야권은 3권분립 정신에 따라,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을 역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없다며 박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을 압박했지만,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4일) : 그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국회는 해임건의안 처리 권한만 있을 뿐 나머지는 행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도읍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무리 정치가 진흙탕이라고 하지만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대권을 위한 정쟁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논리적으로 팽팽히 맞서면서 남은 정기국회 내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감정적인 앙금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배성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