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혜훈 "서별관회의 결정 주체, 최경환·안종범 청문회 나왔어야"

새누리 이혜훈 "서별관회의 결정 주체, 최경환·안종범 청문회 나왔어야"

2016.09.09.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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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혜훈 "서별관회의 결정 주체, 최경환·안종범 청문회 나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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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혜훈 “서별관회의 결정 주체, 최경환·안종범 청문회 나왔어야”

- 대우조선 IMF 당시 정리 안 하고 20년 동안 국민혈세 7조로 연명
-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회계사기 덮고 4조2천억 지원 결정
- 홍기택 전 산업은행회장 통보만 받았고, 결정 주체는 최경환·안종범
- 한진해운 최은영, 150% 부채비율 1,500%로 10배 올려
- 최은영, 회사 버리고 100억 원 챙기고 알짜 회사만 계열분리로 빼가
- 파산에 사재 출연하는 것, 사회공헌이 아냐
- 대우조선 분식회계 5조7천억 원 파악도 못한 산업은행, 경영평가는 A등급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부실 경영하고도 성과금 2천4백억 원 받아가
- 압축 성장 과정의 불균형과 그늘 해소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 경제 민주화가 돼야 경제 활성화가 돼
- 재벌 빼고 관료와 노조만 대상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걱정 돼
-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 지금부터라도 완성 위해 노력해야
- 야당 표 경제 민주화,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와 온도 차이 있어
-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재벌 옥죄는 것 아닌 법 어기면 처벌하자는 것
- 추미애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제안, 대통령 5월 말한 것 지키면 될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9일 (금요일)
■ 대담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국회 기재위)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기국회가 시작됐고요. 여당인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를 위한 주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죠. 야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평행선인데요. 앞으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 해운업 부실규명을 위한,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어제오늘 이틀 일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 핵심 증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자료 제출도 부실했다는 야당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하 이혜훈)>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먼저, 어제오늘 진행된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이혜훈>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라고 하면 핵심은 대우조선이죠. 97년 IMF 위기 때 대우그룹 정리했잖아요. 대우조선은 그때 해체하지 않고 지난 20년 동안 7조 정도 국민 혈세로 연명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말에 대우조선이 5조 7천억 정도 회계 사기를 저질렀다, 한해 적자가 5.5조 원이 났다. 이렇게 얘기됐는데도, 부당한 일을 하고 부실한 것이 밝혀졌는데, 그런데도 직원들은 1천 2백억 정도 되는 성과금 잔치를 벌였잖아요. 이것을 덮어주고 한꺼번에 4조 2천억이나 되는 국민 혈세를 또 지원하는 결정을 내린 곳이 서별관회의입니다. 이 서별관회의가 어떻게 기가 막힌 결정이 이뤄질 수 있었나, 이것을 따지는 것이 청문회 핵심이었거든요. 핵심 당시 회의를 했던 참석자 4명이 있는데 그중 3명이 안 나왔습니다. 따지기 어렵죠. 이 결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따지려면 최소한 대우조선의 재무 상태라도 봐야지, 분식이 이렇게 됐는데 왜 또 4조 2천이 들어갔나, 4조 2천을 넣으면 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기업의 개인 정보라고 재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분식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회계법인이 분식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사했습니다. 회계법인이 실사한 자료도 안 줬습니다. 청문회가 되기 어려웠죠.

◇ 최영일> 여야 합의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나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빼기로 합의를 했다고 해도,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혜훈> 오늘 고발하는 조치를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산업은행 회장이야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본인은 그냥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통보가 됐을 뿐이다, 사실 이분은 결정한 주체는 아니죠. 결정한 주체는 최경환 장관, 안종범 수석이라고 알려졌으니,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려면 사실 이 분들이 왔어야죠.

◇ 최영일> 검찰에 고발하면 뾰족한 조치가 나오나요?

◆ 이혜훈> 그럴까요, 요즘 검찰도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신뢰를 받을 수 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에, 글쎄요. 확신 못 하겠습니다.

◇ 최영일> 오늘은 또 화제가 된 대목이 한진해운, 다루지 않았습니까? 최은영 전 회장도 출석하고 눈물도 보였는데요. 정말 국민들의 공분이 느껴져서 말씀드리면요. ‘시간을 주시면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요. 기여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지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 이혜훈> 기여라뇨. 기여가 아니고, 지금 최은영 회장의 문제는 그분이 한진 해운을 맡아 경영하는 기간에 150%밖에 안 되던 부채비율이 1,500% 가까이, 10배 뛰었습니다. 회사가 파탄난 겁니다. 회사를 파탄 내는 그 기간에 본인은 연봉이다, 성과금 등으로 250억 정도, 그 정도 본인은 챙겼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사가 파탄 나서 본인은 회사에서 손을 떼고 회사를 그냥 버린 것 아닙니까. 버리는 단계에서도 퇴직금이니 뭐니, 또 100억 정도 챙겨갔어요. 그러면서 한진해운은 껍데기로 두고 알짜 회사를 계열분리라는 이름으로 알짜만 송두리째 빼갔습니다. 예를 들면 로지텍, 그 회사 하나만 보더라도 작년 영업이익이 45% 정도 났습니다. 이 회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본인 것은 다 챙겨가고 회사는 완전히 망하게 파탄으로 내몰았던 장본인이죠. 그러면 회사가 파탄 나서 회사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온 국민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은 조금 더 있다가 따지더라도 도의적 측면에서 사재라도 털어서 조양호 회장은 본인이 망하게 한 분도 아닌데도 사재를 내놓고 있잖아요. 본인이 1,900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됩니다. 어쨌든 본인이 사재라도 털어서, 회사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니까 내놓는 것. 책임지는 거죠. 기여가 아니고요. 사회 공헌이라뇨. 무슨. 파산에 사재 출연을 하셔야하는 거죠.

◇ 최영일> 말씀을 들으니, 공분이 느껴지는데요. 호화요트, 100억짜리 이야기도 나오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며 골병들게 한 회사를 임대되어 있는 건물은 또 본인 회사 소유라서 임대료는 또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 이혜훈> 140억을 매년 받는 모양입니다. 본인이 한진해운으로부터 알짜 회사를 다 가져갔는데, 이 회사는 한진해운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빨아먹고 있는 거죠.

◇ 최영일> 경영진, 우리가 재벌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몰지각한 경영주들의 ‘모럴해저드’라고 하고요.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해운 물류 대란 났는데 또 혈세가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정부 당국이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 이혜훈> 당연하죠. 민간 기업 잘못한 것 일차적이고요. 대우조선도 그렇고 한진해운도 그렇고 경영진의 잘못 당연히 있고 일차적입니다. 그것보다 국민들이 더 공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민간 기업을 그냥 두면 잘못을 저지르니 이 사람들을 관리 감독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사람들이 공무원이고 금융감독기구, 정부 경제 수장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 관리 감독 의무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산업은행, 산업 은행은 그것을 관리하라고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오히려 대우조선이 이렇게 분식을 5조 7천억이나 하는 것을 파악도 못 했다는 것,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파악을 못 합니까, 산업은행이. 파악도 못 해놓고 경영 평가를 A등급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산업은행을 계속 최상등급을 주면서, 최상급 경영 평가를 받으면 엄청난 성과금을 받습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사람들이 어이없는 부실 경영을 했는데 성과금 받아간 것이 2천 4백억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더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 최영일> 여러 가지 앞으로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대 국회, 아직 초반이지만 정기국회 시작되었고요. 경제 활성화냐, 경제 민주화냐, 이 평행선이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번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도 오랫동안 묵혀왔던 경제활성화법안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야당은 그 와중에 경제 민주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의원님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 우선순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혜훈>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요. 답답한 것은 경제 민주화를 한다고 경제 활성화가 방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보면 경제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그동안 고성장기를 거치며 짧은 기간 안에 압축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고루 발전하지 못하고 불균형이 생기며 곳곳에 그늘이 있습니다. 이것이 축적되어 이제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수준까지 온 것입니다. 이 불균형과 그늘을 해소하지 않고는 경제 성장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 불균형과 그늘을 해소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요약하면 경제민주화가 되어야 경제활성화가 제대로 되는 거죠.

◇ 최영일> 융합적 문제군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요.

◆ 이혜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둘 다 동시에 하는 거죠.

◇ 최영일> 당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 등을 포함한 경제권력 민주화만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진짜 경제민주화다.’ 이런 이야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 이혜훈> 아마 그 뜻이 이런 뜻일 겁니다. 관료와 노조에 쏠려있는 경제 권력, 이것을 시장에 돌려주는 것이 경제 민주화 핵심이라는 내용일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는 이런 겁니다. 경제적 강자라고 해서 특권, 반칙,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경제적 약자라고 해서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시장 질서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힘을 이용해 특권, 반칙, 횡포를 부리는 대표적 집단이 누구냐, 재벌이 있고, 관료가 있고, 노조 등이 있죠. 이 안에 속한 관료와 노조의 특권과 반칙, 횡포를 못 부리게 하자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마치 이것을 재벌을 이 대상에서 빼버리기 위해 관료와 노조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걱정되는 주장이죠.

◇ 최영일> 의원님, 내년 대선이지 않습니까? 2012년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새누리당의 집권, 승리가 경제 민주화라는 표어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 이혜훈> 지난번 19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는 결정적이었죠.

◇ 최영일> 그런데 지금 후반으로 오는 과정에서 경제 민주화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치는 점들이 있어요. 어떤 진지한 검토,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이혜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나와 했던 공약들, 새누리당이 했던 공약이기도 하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건데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논리는 뭐냐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민주화는 좀 더 미루자는 논리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건 아닌 거고요. 지금이라도 그때 국민들에게 선거에서 약속했던 공약을 지금부터라도 완성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죠.

◇ 최영일>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 민주화가 야당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 이혜훈> 야당이 많이 강조하고 있죠.

◇ 최영일> 김종인 전 대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만, 야당이 지금 재벌, 대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분배와 성장의 공정성. 야당이 강조하는 경제 민주화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혜훈> 사실 야당 표 경제 민주화와 새누리당 표 경제 민주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달리 재벌을 통제하고 옥죄자는 주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재벌도 영업을 할 때 법을 지키며 하라,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하자는 겁니다. 옥죄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재벌은 요즘 오랫동안 법을 어겨도 처벌을 안 받는 관행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고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재벌은 경쟁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초일류 인재들이 모였죠. 천문학적 자본력을 가지고 있죠. 초국적 네트워크,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이런 재벌은 우주 항공이나 태양광, 신약 개발, 바이오나 이런 대한민국을 50년, 100년 먹여 살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올인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계 무대에서 벤츠와 싸워 이기고 애플과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단 세계 초일류 기업이 상속세, 증여세 안 내려고 또는 땅 짚고 헤엄치면서 돈을 손쉽게 벌려고 동네 빵집, 커피집 문 닫게 하면서 동네 골목 상권을 침범하는 이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 최영일>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있었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정치 개혁을 이야기했어요. 호남에 대한 구애도 있었습니다. 야당의 추미애 대표가 비상 민생 경제 영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이혜훈> 대통령과 아무리 정부가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고 계획해도 결국 그 실행은 국회가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는 여소야대이기에 야당 협조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미 지난 5월 대통령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3개월에 한 번씩 여야 지도부 만나 회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별도의 비상을 붙이든 안 붙이든, 3자 회동 정례화가 있었죠. 다시 생각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혜훈>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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