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추경 처리 불투명...교육·개성공단 예산 충돌

[앵커]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막판 심사에 제동이 걸리며 8월 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방교육채무를 갚기 위한 예산과 개성공단 지원예산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추경 처리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어제 국회 교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교육 관련 예산 6천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 돈은 애초 정부가 국가채무를 갚기 위해 마련한 예산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리과정 부담 때문에 늘어난 지방교육채무를 상환하는 데로 돌려써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야권은 이 밖에도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우레탄 운동장 교체 사업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예산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우레탄 트랙 등 민생예산, 교육예산을 더 확대하자고 주장해왔고, 정부·여당은 반대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이 추경의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 예산을 증액해 달라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적인 요구를 해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방교육채무를 갚는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근거 조항이 없다며, 야당이 합의를 지켜 정부 원안대로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정현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정현 / 새누리당 대표 : 도저히 집권해서는 안 되는 정당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의석수, 수의 우위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정말 기고만장하고….]

이렇게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추경 처리를 위해 오전 9시에 열기로 한 국회 본회의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드 배치 문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새누리당은 오늘 오전 의총을 통해 사드 배치 찬성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성주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사드 찬성 입장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했는데 국방부의 제3 지역 검토 등을 계기로 당론으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반면, 더민주는 입장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애초 추미애 대표 등 신임 지도부는 이번 주 토론회를 열어, 사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가 다음 주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내부 의견충돌 우려가 있는 데다, 사드 찬성 여론이 더 우세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