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둘러싼 '갈등·분열' 심화...향후 정국은?

우병우 둘러싼 '갈등·분열' 심화...향후 정국은?

2016.08.29. 오후 4: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최창렬 / YTN 객원 해설위원,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이석수 특별 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인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당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그동안 처음에는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퇴할 의향이 없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어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인해서 수사를 다시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든 간에 향후에 어떤 특별감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한 공정한 대통령이 임명한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이 동시에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조직에 주는 부담들.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들을 의식하는 그러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별감찰관 임기가 어느 정도 되죠?

[인터뷰]
임기가 원래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작년에 임명받았으니까 아직 임기가 많이 남은 상태였던 것 같은데요. 사의 표명이 앞으로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8월 18일날 이석수 특별 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했거든요. 그리고 8월 19일에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 사안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언론에 유출을 했다. 그게 특정 언론이죠, 말하자면. 오늘 공개가 됐죠. 언론에 유출을 하고 이런 것들은 중대한 현행법 위반이다. 그리고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더 핵심적인 얘기가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이석수 감찰관도 고발을 당했어요. 언론에 유출했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감찰관의 임무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아직 내막은 더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보도에 의하면 오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이석수 감찰관의 사실 지난 주말부터 사의를 가지고 있었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보도의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석수 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지 않았겠는가. 정황상 추론하는 겁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특별감찰관 감찰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고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수사 방향을 지켜봐야 되고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 간부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이른바 초호화 외유를 다녀왔다 이렇게 폭로를 했고요. 해당 언론사의 간부는 사직했어요. 주필직을 사직한 상황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오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유력 언론사의 간부가 취재 지원을 명목으로 해서 호화 접대성 외유를 다녀왔다는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송희영 주필이 실제 그 인물이고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외유 차원을 넘어서 로비 의혹까지 의심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개했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동안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리고 아마 거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그 상황에 대한 과정의 어떤 이야기들은 아마 조선일보가 제기했던 우병우 수석 관련 보도 의혹 이런 것들에 관한 여러 가지 연루설들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조금 보완을 하자면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 사장, 남 사장의 연임을 위해서 지금 검찰에 한번 소환됐던 박수환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대우조선해양이 3년 동안 20여억 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홍보비 명목으로. 그런데 이 돈이 지금 다 실명이 공개됐으니까 송 논설주간에게 흘러들어갔고 이 명목은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 산업은행장에게도 돈이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 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박수환 대표가. 이런 부분과 같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진은 주필의 부인이 행사에 참석한 것.

[인터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박수환 대표 그리고 송희영 주필, 그리고 조선일보사 이런 인자들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맨 처음에 이 사안 전체의 발단은 우병우 수석의 의혹 제기였었는데 우병우 수석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일에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그러면서 사안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사건의 원래 본질은 우병우 수석의 의혹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버티고 들어가고 이 부분을 감싸기 위해서 이런 부패 기득권 세력의 얘기도 나오고 좌파 세력도 나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굉장히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졌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앵커]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고.

[인터뷰]
물타기라는 의혹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죠. 여러 가지 정황상.

[인터뷰]
개별적으로는 조선일보가 발표했던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된 의혹 보도 그리고 이번에 해당 언론사의 간부가 호화 유럽 여행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야당이 시점과 정황 때문에 과연 우병우 수석을 지키기 위해서 특정 언론사와 관련된 어떤 의혹들 내지는 폭로된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폭로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보고 있는 시각이 야당의 시각인데요. 이 문제가 오히려...

[앵커]
반대일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오히려 우병우 수석이 주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사가 먼저 공격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데요. 하여튼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사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거기서 또 하나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8월 18일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했고.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지 않고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패라는 말을 자신 있게 청와대가 한 상황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송희영 주필과 청와대가 다 파악하고 있었다.

[앵커]
이 사안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부패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확실히 청와대가 자신감을 가지고 봤던 것이고 어쨌든 신문사가 보도한 것을. 그리고 조선일보가 계속 사설에서 여러 보도를 했어요. 우병우 수석 물러나라고. 사실 조선일보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이 그런 보도를 했죠, 그런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청와대와 조선일보사 간의 다툼으로 번졌고 그것이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을 지키기 위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일간에 의혹 제기도 있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속보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집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에 단행하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했나요?

[기자]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무실과 서울지방경찰청 등 8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감찰관은 지난 22일, 사무실에 정상 출근하면서 사퇴 의사는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향후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 게 이번 정부의 방침 아니냐"고 반문했던 건데요.

특별감찰관 관계자는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당일에도 현재 상황에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겠느냐는 고민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현재 서울 청진동 사무실에 있으며, 오늘 저녁 6시쯤 퇴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앵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표 제출하고 6시쯤에 퇴근을 하겠다고 했는데 6시쯤에 언론에 몇 마디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지금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이 동시에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리고 그 수사를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병우 민정수석으로서는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본인은 민정수석의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이런 또 다른 부담이 쥐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 입장에서도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거취와 관련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상황이 굉장히 커져버렸거든요. 처음에 처가 부동산에 개입했던 처가 강남땅 매입과 관련된 거였는데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것이 이제 청와대는 그야말로 8월 19일날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발표한 것처럼 정권을 흔드는 거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밀리면 다시 말하면 우병우 수석이 물러나게 된다면 이것은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의 레임덕이 대단히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지나치게 많이 깔려 있다. 그러나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청와대의 이런 인식은 청와대의 입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죠. 레임덕이라는 게 임기말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심에 반응을 할 때 그럴 때 레임덕이 오히려 최소화될 수 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 그런데 그것은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버티기로 가다 보니까 자꾸 민심과 이반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레임덕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거취와 관련해서는 지금 청와대와 언론사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병우 수석이 이제까지도 사실 버텨왔는데 지금 여기서 거취를 고민할 단계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결백하다는 주장을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의혹만 가지고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끝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시간이 장기화될수록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정무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기류는 새누리당의 기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도 현재 이정현 당대표가 취임하고 새로운 리더십,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가 정국의 걸림돌처럼 딱 고여 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력도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되는 상황속에서도 계속 우병우 수석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의도 사의입니다마는 지금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특별수사팀장이 우병우 수석과 친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걸 의식한 것일까요, 양쪽이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글쎄요.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동기라는 거 아니에요. 우병우 수석과 동기라서 공정 수사의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검찰로서, 특별수사팀이 이런 것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정권이 어쨌든 레임덕의 가속화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상당히 신속하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윤갑근 고검장이 우병우 수석이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라는 게 저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검찰이라는 게 어쨌든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선후배로 얽혀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어쨌든 사법기관을 관리하는 자리이고 지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이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저는 본질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자꾸만 회피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의혹을 낳고 문제의 본질은 놔두고 자꾸 곁가지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민심만 자꾸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청와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여야 신임대표가 처음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추미애 대표에게 대선배님을 넘어서 왕대표라는 표현을 썼고요. 두 분이 선수는 차이가 있지만 또 나이가 같고.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공교롭게도 영남에 기반을 둔 보수 여당의 당대표는 호남 출신, 본인 표현으로는 무수저, 흙수저를 넘어서 이정현 대표가 당선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세탁소집의 딸로 알려진 추미애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동갑내기에다 또 지역 텃밭을 바꿔서 각 당의 대표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뭔가 당에 요구되고 있는 개혁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앵커]
지금 첫 만남에서는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얘기를 가급적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안보 이슈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워낙에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추미애 대표에게는 어쨌든 강성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친문의 지원을 받아서 압도적인 당선이 됐어요, 당대표로.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거든요. 추미애 대표는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번 후보에 이종걸 후보도 그렇고 김상곤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선명성의 첫 시금석이 사드 배치인 것 같아요. 사드 배치의 당론을 다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사드 배치를 반대하겠다는 거란 말이죠. 오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국방위원장이 사드 배치 반대는 절대 안 된다고 이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이 여야의 어떤, 여당도 지금 친박의 강성기류가 있는 것이고 이정현 대표도 친박의 강성 이미지잖아요.

58년생 동갑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지금 친박과 친문이 격돌하는, 강대강으로 부딪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첫 단추가 사드 배치이거든요. 사드 배치 문제는 안보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정기국회가 9월 1일에 열리는데 이 문제가 안보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상당히 여야 간에 다른 정치, 사회적 이슈, 사회경제의 이슈와 맞물리면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높이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1당과 2당이 1당은 친박계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재인계로 결집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양측의 비주류의 움직임 그리고 또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결국 두 1, 2당의 어떤 전당대회 이후의 상황을 짚어보면 결국은 친박 또 친문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각당의 두 대표가 어떻게 그 부분들의 색채를 희석시키면서 외연을 넓히냐에 따라서 많이 유동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은 어쨌든 친박이라는 울타리를 깨고 뭔가 외연을 넓혀야만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도로 친문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큰 과제인데 거기에 오히려 강하게 가면 갈수록 두 당만으로는 뭔가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 사수가 불가능하다는 이런 판단들을 하는 정치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틈새를 노리는 제3지대론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대표가 과연 어떻게 그런 한계들을 극복해낼 것인지 이것이 아마 과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전 대표 얘기도 거론되고요.

[인터뷰]
지금 친문과 친노의 주요 문제의 핵심은 과연 양당의, 집권당과 제1야당의 비주류들이 당내의 주류들 세력 틈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나가느냐거든요.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친문의 패권 주의로 가거나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이 친노패권, 친문패권이 강화된다면 새누리당의 비주류와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들이 그 당이 버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론이 나오는 것이고 제3지대론이라는 게 중간지대론이겠죠. 중도통합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학규 전 고문이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외부의 자극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주류들이 과연 그렇게 헤쳐나와서 응집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있을까.

물론 그런 역할에 대해서 손학규 전 대표나 다른 주요 정치인자들이 해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반반인 것 같아요. 제3지대론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막상 현실 정치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한국 정치는 대단히 역동적이다,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