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또 위협..."판문점서 투광등 비추면 조준사격"

북한 또 위협..."판문점서 투광등 비추면 조준사격"

2016.08.29. 오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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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던 북한이 이번에는 투광등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판문점 구역에서 북한군을 향해 투광등을 비추며 조준사격하겠다고 위협을 한 건데요. UN안보리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내자 판문점긴장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위해서 명분을 삼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광등이라는 것은 이게 전방에서는 깜깜해지면 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럼요. 경계작전을 돕기 위해서 접경지역, 군사분계선이라든지 또는 해안지역에서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경계의 보조장치로써 사용하는 그런 것이고. 판문점에도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시비거는 것은 아주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도발이라는 북한 측 주장,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셨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고 또 오랫동안 이미 설치돼서 활용이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새롭게 새삼스럽게 시비를 거는 것은 특별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한.미연합연습이 22일날 시작이 돼서 UFG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UFG연습은 북한의 눈엣가시 같은 그런 연습인데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앵커]
그러면 단순한 협박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으로서는 협박성 경고에 더 무게 두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 투광등에 대해서 용납못할 도발의 수단으로 낙인된 이상 무자비한 조준사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선제타격 가능성도 있습니까?

[인터뷰]
과거에 우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텐데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우리 정부와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응징 조치로서 5. 24 조치그다음 군은 확성기를 세웠었어요.

그때 북한이 조준타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죠. 물론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때 확성기를 향해서 조준타격하겠다, 확성기를 향해서 조준타격하지 못했어요, 우리를 향해서 포격은 가해왔지만.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들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무모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해 줘야겠죠.

[앵커]
최근에는 판문점 내 북한 지역의 탈북자 막기 위해서 지뢰도 매설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 북한으로서는 판문점 일대 또 전방위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를 많이 매설하는 동향들이 포착됐거든요.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6.25 전쟁 이후북한을 먼저 침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뢰 매설은 역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북확성기 방송에 동요되는 북한 군인들이 혹시 탈북을 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판문점에 지뢰를 설치했는데 그것은 정전협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따라서 UN군사령부가 경고를 한 적이 있었죠. 과거에도 보면 판문점에서 북한이 여러 차례 도발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1976년에 있었던 8. 18 도끼 만행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런 극단적인 사건을 가지고 무언가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죠.

[앵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겠군요. UN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요. 북한도 예상대로 강력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군사대국으로서 사변적인 행동적인 조치를 계속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위협했거든요.

사변적인 행동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사변이라는 말은 을미사변 , 6.25사변 이럴 때 부정적일 때 쓰지 않습니까?

[인터뷰]
우리로서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만 북한은 사변이라는 것을 김정일이나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업적을 부각시킬 때 사변적인 그런 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성공했다든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다든지 최근에 SLBM 발사를 해놓고 김정은이 나와서 성공 중의 성공이라고 했거든요.

북한식 표현으로 말한다면 사변적인 조치인데 이렇게 북한이 군사 대국으로서 사변적인 행동 조치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중에 조금 미흡하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핵탄두의 능력, 소형화 또는 재진입기술, 고체 발사체 이런 여러 가지 북한이 아직 미흡하다고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다계단으로 사변적 행동 조치할 것이다, 김정은이 SLBM 발사 참관자리에서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들을 북한이 할까. 핵탄두 폭발 실험을 할까, 5차 핵실험 할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지난 3월 15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형화, 표준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다양한 운반수단에 실어서 날려보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춰라. 그런 지시가 있은 후에 북한은 무수단, 노동, SLBM 가용한 수단들을 사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발사실험, 도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차 핵실험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최근에 중국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거예요. 자기들이 장거리 미사일을 인공위성으로 가장하지 않고 실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과거에 대포동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발사를 한다든지 5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만들겠다, 우리 지도자는 배포 있는 지도자이고 국제사회가 어떤 압박을 하더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도발성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언제쯤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으로서는 딱히 언제 할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최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북한의 정치일정들이 있습니다.

9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 당창건 기념일이라든지, 정부수립일이라든지. 이런 계기를 활용을 해서 김정은의 업적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지금 북한 내부의 엘리트층의 동요가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그런 극약처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북한의 무기 개발 수준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지금 북한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과학자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북한에서 이런 과학자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과학자들을 특별대우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전용 백화점까지 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어렸을 때부터 영재들을 발굴해서 전문교육과정을 거쳐서 그런 무기, 특히 핵미사일개발 역량을 활용한다면 그들을 최고의 대우를 하죠. 예우뿐만 아니라 주택, 삶의 질 이런 것들을 하고. 저는 최근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5번을 실패하고 6번째 성공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 과학자들을 문책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 했거든요.

아마 북한 내부에서 이런 과학자들에 대한 특별대우를 통해서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최대한 활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한 예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군사 무장이 전문가들 예상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어떤 이유에서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오늘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박사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현실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앵커]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은 북한의 SLBM 특히 북한이 추가적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막으려면 아예 초동단계부터 감시하고 추적하고 선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구비하려면 이런 역량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난제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그렇게 해서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또 현실에서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앵커]
국민의견을 물어보고 결집해야 하는 것, 이건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에서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해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북한도 강경하고 우리 정부도 강경하단 말이죠. 남북관계 앞으로 살얼음판인데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이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북한에게 있는 것이죠. 북한이 핵실험하고 추가 미사일 발사하고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켜 왔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도록, 추가도발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비하고 응징하는 것만이 북한의 그런 도발을 막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고. 또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행동과 판단과 조치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정은이 판단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그렇게 객기를 부려서는 이제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앵커]
이런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김정은이 아직 아픔을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을 실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 남북관계가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김정은의 생각을 바꾸는 데 지금으로서는 모든 역량을 내외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1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국방부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3개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파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인접지역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야당 대표는 공식적으로 당론을 정하겠다고 하는,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떤 다른 문제로 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우려는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것을 극복을 하고 최단 시간 내에 사드 배치를 현실화 시킴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단 시간 내에 아예 배치를 끝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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