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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무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앵커]
최근 북한 인사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주재 북한 고위급 외교관이 또다시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 전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는데요. 밖으로는 고위급 외교관들이 잇따라 망명하고 있고 또 안으로는 핵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
안팎으로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태영호 공사 망명 이후에 또다시 북한 외교관 탈북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주재 외교관인데요. 어떤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블라디보스토크의 영사관, 거기에서 무역담당인 모양입니다. 외화벌이 담당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 무역상에서 우리도 대사관에 경제부처도 나가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북한은 무역상에서 나가면 블라디보스토크의 외화벌이를 총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인터뷰]
지금 전혀 알려진 것은 없죠. 지금 알려지게 된 게 갑자기 북한의 보위부와 무역상 검열단이 단둥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쭉 갔고 그리고 동북3성에 있는 각종 외화벌이를 검열을 시작했어요.
워낙 요란하게 검열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앵커]
앞서서 7월 초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북한 무역대표부에서 또 탈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3등 서기관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보다 직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보니까 공사급은 아니지만 아마 제일 높은급의 참사관급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정은 체제 들어서 해외 주재 무역일꾼들의 망명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입국한 올해 북한 외교관이 태 공사를 포함해서 최소 7명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소위 상류층이라 불리는 인사들인데 망명이 계속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 내부에서 직접 나온 고위 탈북자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밖에서 외교관이나 아니면 외화벌이 하던 사람들이 탈북을 하는 거죠.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북한 외교관들은 사실 외화벌이를 해서 충성자금을 바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무역 밀수같은 것을 하다가 주재국에 걸려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뭐냐하면 목표액이 있다는 거죠, 연간. 그다음에 외화벌이 마찬가지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충성자금을 바쳐야 하는 목표가 있죠. 그런데 아마 최근 UN안보리제재가 금년 초부터 강화되니까 아무래도 무역이나 밀수 이런 것의 환경이 열악해졌겠죠.
[앵커]
국제적인 압박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금융제재라든지 각종 상품에 대한 거래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액을 달성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평양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정을 봐주는 게 없거든요.
[앵커]
소환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인터뷰]
처벌을 받기도 하고 노동교화소 가서 노동도 하고 또 여차하면 처형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외화벌이 일꾼들은 비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화를 벌어시 일부는 받치고 자기가 착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게 들통나면 처형당하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 막바지에 몰리게 되면 나가야죠. 너 잘못했으니까 들어와라 이러면 튀는 거죠, 사실. 그렇게도 하나 볼 수 있고.
[앵커]
자금 문제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인터뷰]
태 공사 같은 분들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관들은 자제를 데리고 나갑니다. 특히 영국이나 이런 주요 유럽 국가 가면 학교가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앵커]
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오래 있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워낙 유능한 외교관이니까. 이분이 사실은 다른 문제 때문에 탈북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자녀 문제 때문인데. 외교관 자녀들이 1년에 한 번씩 평양으로 소환이 돼서 사상 교육을 받고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때 밖에서 1년 동안 살다가 한 달 들어가서 생활해 보면 자녀들이 20살 넘은 자녀들은 북한 실상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7살이면 들어가야해요, 무조건. 학업을 하다가도 포기를 하고 들어가야 해요.
[앵커]
그러니까 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녀 문제가 크지 않았을까. [인터뷰]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고위급 인사들의 잇따른 탈북,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북한 내부에 주목할 만한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북한 내부에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탈북자가 줄었거든요, 숫자가. 그런데 금년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위급 탈북자 말고. 고위급 탈북자 말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통제가 느슨해졌다. 통제가 느슨해졌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비리 부패가 그만큼 늘어났다. 돈을 받아먹는 사람이 있고 돈을 주고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과거보다 통제가 느슨해졌다. 그러니까 부패가 상당히 많이 만연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분들이 자기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에서 시장경제가 워낙에 활성화되다 보니까 외부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게 됐어요, 북한주민들이 과거보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동경하고 이 세계를 탈출하는 그런 어떤 탈북자들도 많이 늘었다. 그렇게 본다면 밖에서 나오는 징후를 가지고 본다면 내부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앵커]
체제가 흔들릴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붕괴 조짐이 있을까.
[인터뷰]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북한이라는 체제는, 원래 독재국가의 체제가 독재자와 소수의 지배 엘리트가 결합을 해서 다중, 다수의 일반 주민들을 수탈하는 구조가 독재국가입니다. 그러면 그걸 독재자와 소수의 엘리트들을 지배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배연합 구조가 흔들려야만 독재국가가 붕괴가 됩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자기 수하한테 암살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핵심 엘리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붕괴되는 경우가 많지 일반 주민들의 민중봉기로 붕괴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최근에 보면 장성택이 처형당하고 현영철이 처형당하고 그다음에 오금철이라든가 이런 빨치산 후예들이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어요. 좌천되거나 계급이 강등되거든요.
[앵커]
그렇죠, 이 피의 숙청 무섭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정은은 3대째 내려오고 있고 또 빨치산들에게 빚진 게 없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기용해서 쓰겠다. 아버지 때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들이 본인은 합리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뽑아 쓰려고 하는 모양을 보이겠지만 독재 국가 속성상 지배엘리트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태영호 공사의 귀순 이후에 북한의 각계각층에 사상 검열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상검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죠. 일단 보위부가 주관이 돼서 다 불러들이는 거죠. 생활 총화를 열심히 하고 있냐, 생활총화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비판을 하는 겁니다.
충성도에 대한 자기 비판. 내가 일주일 동안 김정은 수령에게 충성을 잘 못했습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 생활 총화를 잘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무슨 비리가 있었느냐. 또 주변 탐지를 해서 또 그 사람의 생활 이런 것을 관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평양으로 들어오는 기차가 지금 만원이랍니다.
지방 엘리트들을 평양으로 다 불러들여서. 엘리트들의 사상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최근 탈북자 면접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김정은 체제 충성도 변화가 주목이 돼요.
그래픽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 보면 3, 40대 충성도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2015년 53. 3%였는데 2016년에 75%까지. 30대 김정은 지지도가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40대 주체사상 자부심에 대해서 질문을 또 했는데 이건 2016년에 80%까지 늘었거든요. 이게 조금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설문조사라는 게 연구방법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 수치를 가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샘플이 몇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북한 주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샘플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방법론적인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들여다 보지는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나온 사실만 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과 빗대서 설명을 드리자면 선전효과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이 처음에 등장하면서부터 자기 할아버지 흉내를 내고 나왔어요.
머리도 그렇게 깎고 포즈도 그렇고. 김정일은 대중연설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13년 집권을 하면서 대중 앞에 나와서 연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틈만 나면 연설을 하고.
[앵커]
할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으로.
[인터뷰]
또 핵실험, SLBM 이런 것을 발사할 때마다 나와서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또 이번에 SLBM를 쏘고 나서 기술자들과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장면들. 또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 보면 여군들과 팔짱끼고 걸어가고 이런 애민, 이런 것들.
[앵커]
이런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인터뷰]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이 중요시 하는 정책이 청년중심의 정책입니다. 이런것들이 최근 탈북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로 아마 김정은이 자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런 인식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SLBM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무력도발에 더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SLBM 지난주 발사가 있었는데 이게 세 번만에 거의 성공에 가깝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멀리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빠르다면 빠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에 처음 지상 사출시험을 했고요. 그로부터 1년이 넘어서 이제 첫 번째 성공한 겁니다.
첫 번째 성공을 한 것인데 북한 SLBM은 기본적으로 구소련제를 모방한 겁니다. 그러면 구소련에서 SLBM를 개발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구소련에서 SLBM를 개발할 때 최초, 지금과 같은 최초 비행시험에 성공한 이후에 15번 정도를 더 발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더 지난 뒤에야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SLBM 그 자체의 완성도의 문제 아직은 안정성이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SLBM은 기본적으로 핵탄두미사일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핵무기를 탑재해야 되는데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문제, 이런 문제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이번에 2000톤급 고래급이라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원시적인 잠수함입니다.
작전을 하려면 두 번 정도 떠올라서 물 위에서 공기를 다시 싣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건 탐지가 굉장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기술, 핵탄두 탑재 기술, SLBM 미사일 자체 기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놓고 봤을 때 북한이 명실공히 핵탄두 SLBM을 부착해서 실전배치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앵커]
사실 발사하자마자 다 깜짝 놀라서 올해 말, 1년 안.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오늘도 미국 쪽에서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핵탄두 미사일 SLBM이 되려면 그것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나.
[앵커]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박사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대응체제는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은 우리의 대응책은 북한의 위협이 없는데 우리가 대응책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우리가 미사일 방어체계를 하는데 미사일 방어체계가 처음에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에서 아, 이게 좀 불안전하다, 그러면 사드체계를 하나 더 보태서 좀더 안전하게 만들어보자. 이게 지상발사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부터 북한이 SLBM를 본격 개발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한의 SLBM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비책을 이제 강구해 나가는 거죠.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게 안 되어 있다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위협에 우리가 뭘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위협이 등장을 하니까.
[앵커]
그래도 우리 핵추진잠수함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잠수함탄도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잠수함을 타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잠수함을 어떻게 타격하느냐, 그것의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핵잠수함이다. 핵잠수함을 수중에서 오래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고 또 탐지할 수 있는 범위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SLBM이 전력화되는 단계까지 우리가 핵잠수함을 구비해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비하자, 그게 지금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근에 러시아가 남, 북을 동시에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SLBM 시험발사 규탄하면서 동시에 한미 연합 훈련과 사드 한국 배치를 동시에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별개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를 준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핵문제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한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 또는 동아시아 전략,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는 두 개를 동시에 비판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거니까 그들의 생각과 우리는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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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북한 인사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주재 북한 고위급 외교관이 또다시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 전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는데요. 밖으로는 고위급 외교관들이 잇따라 망명하고 있고 또 안으로는 핵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
안팎으로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무 YTN 객원해설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태영호 공사 망명 이후에 또다시 북한 외교관 탈북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주재 외교관인데요. 어떤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블라디보스토크의 영사관, 거기에서 무역담당인 모양입니다. 외화벌이 담당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 무역상에서 우리도 대사관에 경제부처도 나가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북한은 무역상에서 나가면 블라디보스토크의 외화벌이를 총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왔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인터뷰]
지금 전혀 알려진 것은 없죠. 지금 알려지게 된 게 갑자기 북한의 보위부와 무역상 검열단이 단둥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쭉 갔고 그리고 동북3성에 있는 각종 외화벌이를 검열을 시작했어요.
워낙 요란하게 검열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앵커]
앞서서 7월 초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북한 무역대표부에서 또 탈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3등 서기관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보다 직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보니까 공사급은 아니지만 아마 제일 높은급의 참사관급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정은 체제 들어서 해외 주재 무역일꾼들의 망명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입국한 올해 북한 외교관이 태 공사를 포함해서 최소 7명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소위 상류층이라 불리는 인사들인데 망명이 계속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 내부에서 직접 나온 고위 탈북자는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밖에서 외교관이나 아니면 외화벌이 하던 사람들이 탈북을 하는 거죠.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북한 외교관들은 사실 외화벌이를 해서 충성자금을 바쳐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무역 밀수같은 것을 하다가 주재국에 걸려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뭐냐하면 목표액이 있다는 거죠, 연간. 그다음에 외화벌이 마찬가지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충성자금을 바쳐야 하는 목표가 있죠. 그런데 아마 최근 UN안보리제재가 금년 초부터 강화되니까 아무래도 무역이나 밀수 이런 것의 환경이 열악해졌겠죠.
[앵커]
국제적인 압박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금융제재라든지 각종 상품에 대한 거래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액을 달성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평양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정을 봐주는 게 없거든요.
[앵커]
소환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인터뷰]
처벌을 받기도 하고 노동교화소 가서 노동도 하고 또 여차하면 처형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외화벌이 일꾼들은 비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화를 벌어시 일부는 받치고 자기가 착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게 들통나면 처형당하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 막바지에 몰리게 되면 나가야죠. 너 잘못했으니까 들어와라 이러면 튀는 거죠, 사실. 그렇게도 하나 볼 수 있고.
[앵커]
자금 문제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인터뷰]
태 공사 같은 분들은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관들은 자제를 데리고 나갑니다. 특히 영국이나 이런 주요 유럽 국가 가면 학교가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앵커]
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오래 있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워낙 유능한 외교관이니까. 이분이 사실은 다른 문제 때문에 탈북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자녀 문제 때문인데. 외교관 자녀들이 1년에 한 번씩 평양으로 소환이 돼서 사상 교육을 받고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때 밖에서 1년 동안 살다가 한 달 들어가서 생활해 보면 자녀들이 20살 넘은 자녀들은 북한 실상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7살이면 들어가야해요, 무조건. 학업을 하다가도 포기를 하고 들어가야 해요.
[앵커]
그러니까 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녀 문제가 크지 않았을까. [인터뷰]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고위급 인사들의 잇따른 탈북,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북한 내부에 주목할 만한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북한 내부에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탈북자가 줄었거든요, 숫자가. 그런데 금년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위급 탈북자 말고. 고위급 탈북자 말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통제가 느슨해졌다. 통제가 느슨해졌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비리 부패가 그만큼 늘어났다. 돈을 받아먹는 사람이 있고 돈을 주고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과거보다 통제가 느슨해졌다. 그러니까 부패가 상당히 많이 만연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분들이 자기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에서 시장경제가 워낙에 활성화되다 보니까 외부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게 됐어요, 북한주민들이 과거보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를 동경하고 이 세계를 탈출하는 그런 어떤 탈북자들도 많이 늘었다. 그렇게 본다면 밖에서 나오는 징후를 가지고 본다면 내부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앵커]
체제가 흔들릴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붕괴 조짐이 있을까.
[인터뷰]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북한이라는 체제는, 원래 독재국가의 체제가 독재자와 소수의 지배 엘리트가 결합을 해서 다중, 다수의 일반 주민들을 수탈하는 구조가 독재국가입니다. 그러면 그걸 독재자와 소수의 엘리트들을 지배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배연합 구조가 흔들려야만 독재국가가 붕괴가 됩니다.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자기 수하한테 암살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핵심 엘리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붕괴되는 경우가 많지 일반 주민들의 민중봉기로 붕괴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최근에 보면 장성택이 처형당하고 현영철이 처형당하고 그다음에 오금철이라든가 이런 빨치산 후예들이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어요. 좌천되거나 계급이 강등되거든요.
[앵커]
그렇죠, 이 피의 숙청 무섭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정은은 3대째 내려오고 있고 또 빨치산들에게 빚진 게 없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기용해서 쓰겠다. 아버지 때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들이 본인은 합리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뽑아 쓰려고 하는 모양을 보이겠지만 독재 국가 속성상 지배엘리트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태영호 공사의 귀순 이후에 북한의 각계각층에 사상 검열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상검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죠. 일단 보위부가 주관이 돼서 다 불러들이는 거죠. 생활 총화를 열심히 하고 있냐, 생활총화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비판을 하는 겁니다.
충성도에 대한 자기 비판. 내가 일주일 동안 김정은 수령에게 충성을 잘 못했습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 생활 총화를 잘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무슨 비리가 있었느냐. 또 주변 탐지를 해서 또 그 사람의 생활 이런 것을 관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평양으로 들어오는 기차가 지금 만원이랍니다.
지방 엘리트들을 평양으로 다 불러들여서. 엘리트들의 사상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최근 탈북자 면접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김정은 체제 충성도 변화가 주목이 돼요.
그래픽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 보면 3, 40대 충성도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2015년 53. 3%였는데 2016년에 75%까지. 30대 김정은 지지도가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40대 주체사상 자부심에 대해서 질문을 또 했는데 이건 2016년에 80%까지 늘었거든요. 이게 조금 약간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설문조사라는 게 연구방법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 수치를 가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샘플이 몇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북한 주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샘플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방법론적인 문제는 제가 확실하게 들여다 보지는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나온 사실만 가지고 지금 현재 북한과 빗대서 설명을 드리자면 선전효과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이 처음에 등장하면서부터 자기 할아버지 흉내를 내고 나왔어요.
머리도 그렇게 깎고 포즈도 그렇고. 김정일은 대중연설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13년 집권을 하면서 대중 앞에 나와서 연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틈만 나면 연설을 하고.
[앵커]
할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으로.
[인터뷰]
또 핵실험, SLBM 이런 것을 발사할 때마다 나와서 현장에서 같이 보면서. 또 이번에 SLBM를 쏘고 나서 기술자들과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장면들. 또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 보면 여군들과 팔짱끼고 걸어가고 이런 애민, 이런 것들.
[앵커]
이런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인터뷰]
이미지를 만드는 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이 중요시 하는 정책이 청년중심의 정책입니다. 이런것들이 최근 탈북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로 아마 김정은이 자기들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런 인식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SLBM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무력도발에 더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SLBM 지난주 발사가 있었는데 이게 세 번만에 거의 성공에 가깝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멀리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빠르다면 빠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에 처음 지상 사출시험을 했고요. 그로부터 1년이 넘어서 이제 첫 번째 성공한 겁니다.
첫 번째 성공을 한 것인데 북한 SLBM은 기본적으로 구소련제를 모방한 겁니다. 그러면 구소련에서 SLBM를 개발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구소련에서 SLBM를 개발할 때 최초, 지금과 같은 최초 비행시험에 성공한 이후에 15번 정도를 더 발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훨씬 더 지난 뒤에야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SLBM 그 자체의 완성도의 문제 아직은 안정성이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SLBM은 기본적으로 핵탄두미사일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핵무기를 탑재해야 되는데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문제, 이런 문제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이번에 2000톤급 고래급이라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원시적인 잠수함입니다.
작전을 하려면 두 번 정도 떠올라서 물 위에서 공기를 다시 싣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건 탐지가 굉장히 쉽죠.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기술, 핵탄두 탑재 기술, SLBM 미사일 자체 기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놓고 봤을 때 북한이 명실공히 핵탄두 SLBM을 부착해서 실전배치하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앵커]
사실 발사하자마자 다 깜짝 놀라서 올해 말, 1년 안.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오늘도 미국 쪽에서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핵탄두 미사일 SLBM이 되려면 그것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나.
[앵커]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박사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대응체제는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은 우리의 대응책은 북한의 위협이 없는데 우리가 대응책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우리가 미사일 방어체계를 하는데 미사일 방어체계가 처음에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에서 아, 이게 좀 불안전하다, 그러면 사드체계를 하나 더 보태서 좀더 안전하게 만들어보자. 이게 지상발사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부터 북한이 SLBM를 본격 개발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한의 SLBM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대비책을 이제 강구해 나가는 거죠.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게 안 되어 있다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위협에 우리가 뭘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위협이 등장을 하니까.
[앵커]
그래도 우리 핵추진잠수함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잠수함탄도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잠수함을 타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잠수함을 어떻게 타격하느냐, 그것의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핵잠수함이다. 핵잠수함을 수중에서 오래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고 또 탐지할 수 있는 범위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SLBM이 전력화되는 단계까지 우리가 핵잠수함을 구비해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비하자, 그게 지금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근에 러시아가 남, 북을 동시에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SLBM 시험발사 규탄하면서 동시에 한미 연합 훈련과 사드 한국 배치를 동시에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별개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를 준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핵문제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한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 또는 동아시아 전략, 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는 두 개를 동시에 비판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거니까 그들의 생각과 우리는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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