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선택제' 추진

당정, 전기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선택제' 추진

2016.08.26. 오후 12: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정부·여당이 전기요금을 휴대전화 요금제처럼 다양한 선택지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본요금 과다 논란에 휩싸인 교육용 요금도 인하하기로 큰 방향을 정했는데요.

당정 전기요금 TF 2차 회의 결과를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데이터 요금제에 노인·청소년·장애인, 여기에 '사장님'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까지!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처럼 소비 성향에 따라 다양한 휴대전화 요금제도를 차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 체계도 계절별이나 시간대별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추경호 / 전기요금 당정 TF 소속 새누리당 의원 : 형태별로 A타입, B타입의 요금표를 만들어서 각자 소비자들이 A타입의 요금체계가 더 본인한테 유리하면 그쪽을 선택하고….]

[손양훈 / 전기요금 당정 TF 공동위원장, 인천대 교수 : 국민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전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가구별로 다 다릅니다. 따라서 국민이 자기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자기 주권이 없다는 인식이 여론 변화의 핵심이 아닌가….]

당정은 또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에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3.7%를 더 걷는 게 과연 적절한지도 따져볼 예정입니다.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는 오는 11월까지 마련해 또 한 번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12월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정은 가정용 누진제 개편, 용도별 요금제 개편, 총괄 업무 등 3개 작업반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개편안 윤곽이 잡히면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