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당정 "모든 군부대 생활관에 에어컨 설치"...추경안은 '제자리'

예산 당정 "모든 군부대 생활관에 에어컨 설치"...추경안은 '제자리'

2016.08.24.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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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아침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모든 군부대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조선해운업 부실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여야 간 추경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강진 기자!

오늘 당정협의에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오늘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새해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 시설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5배 늘린 100억 원 정도를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명예수당을 현행 월 20만 원보다 2만 원 인상한 22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군부대와 전·의경 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올해 흉년과 '김영란법'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의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전 정부와 여당 측 참석자들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은 전례가 없다며 적시에 통과해줄 것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특히, 추경안 처리 문제에 조선업 부실규명 청문회 방식을 연계한 것은 정쟁이 우선이고 민생이 뒷전이라는 야당의 고질적 본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조선해운업 부실화를 초래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을 철저히 파헤쳐야만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추경안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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