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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를 시험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쏜 SLBM,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떨어졌고 500km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 어떤 의도가 담긴 것일까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쐈다. 이게 하루이틀 얘기도 아니고 을지연습 기간입니다. 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이 질문은 잠시 뒤에 하고요. 지금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사일의 위력은 얼마나 멀리 날아가느냐고, 비거리죠. 그다음에 어디에 정확하게, 목표지점에 떨어지느냐에 있습니다. 그것도 잠수함에서 쏜, 어디서 쏠지 모르는데요. 오늘 비거리가, 날아간 거리가 500km입니다. SLBM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쏜 적이 있었나요?
[인터뷰]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금년에도 세 번째 쏘고 있는 것인데. 작년, 금년 북한의 SLBM 시험발사한 내용 중에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북한의 SLBM 능력이 지금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SLBM을 실전배치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상에서 사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상 사출이 성공을 하면 잠수함에서 실제 수중 사출을 또 하고 그것이 성공이 되면 마지막 단계가 비행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의 비행시험에서 그렇게 먼 거리를 날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전배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SLBM 역량이 한층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그렇죠. 과거에 북한이 SLBM을 쐈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북한이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저렇게 나와서 그냥 픽 가라앉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어느 정도 날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500km까지 날아갔다는 점이 주목되고. 또 하나는 정확성입니다. 이게 떨어진 지점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졌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이 지난번 6월에 미사일 쐈을 때, 그때는 SLBM은 아니고 탄도미사일 쐈을 때 깜짝 놀라는 척하면서 우리가 방위비를 엄청 증강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에다 대고 쐈습니다. 이거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떨어뜨리겠다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에 EEZ,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착탄이 돼서 일본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격앙을 하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또 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자기들이 정확한 목표지점을 상정하고 거기에 떨어뜨린 건지 여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그 지점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JADIZ 안에 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인식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쐈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고 봐여지고 또 그만큼 비거리, 날아간 거리가 길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공식별구역이 물론 영공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방공식별구역 안에 비행기가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 쫓아내거나 불응하면 요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이죠. 어떤 것인지, 방공식별구역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방공식별구역은 글자 그대로 하늘에서 적 항공기, 다시 말하면 외국 군용기입니다, 군용기.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올 경우 자국의 영공과 영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쫓아내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자국의 비행기가 출격을 해서 퇴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요격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역시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영공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관례상으로 한국, 중국, 일본 어느 나라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을 하고 있고 대개 그 구역을 존중을 해 주죠.
이를 테면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갈 일이 생길 경우 사전에 통보를 하고 우리가 적대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번 북한의 SLBM 발사는 아마 사전에 아무런 통보가 없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백한 일본을 향한 위협행위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미사일을 흔히 쏠 때는 국제해사기구에다가 미리 통보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쏠 테니까 여기 지나가는 배, 지나가는 선박이나 또는 항공기에다 미리 알려주고 쏘는데 이건 잠수함에서 쏘아버리니까 어디서 쏠지도 모르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다 알려줬을 리 만무하고 일본의 반응이 궁금한데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일본도 지금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본도 나름대로 긴급회의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리라고 보고요. 역시 UN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SLBM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하리라고 보고. 지금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방위비를 늘리고 거기에 대한 사전탐지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본격화시키기 위한, 이를테면 사드, 지금은 사드 레이더만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드를 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SM-3라고 하는 미사일을 강화한다든지 패트리엇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어제 저희들이 전해 드린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때, 지난번 회의 때 을지훈련 연습 앞두고 북한이 지금 체제 붕괴 우려가 보인다. 심각한 내부 균열 양상을 보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외부에 도발을 더 강력하게 할 것이라는, 테러라든가 아니면 이런 미사일 도발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본에다 쐈다는 게 아무래도 좀 뭐라고 할까요.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오늘 새벽에 이런 발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한미연합연습을 염두에 둔 그런 조치라고 일단 볼 수 있죠. 자기들이 연합연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요.
최근에 태영호 공사가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했고 엘리트층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우리 지도자 김정은 원수는 국제사회에서 그 어떤 강력한 제재를 하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역시 일본, 미국, 대한민국.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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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를 시험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쏜 SLBM,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떨어졌고 500km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 어떤 의도가 담긴 것일까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쐈다. 이게 하루이틀 얘기도 아니고 을지연습 기간입니다. 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이 질문은 잠시 뒤에 하고요. 지금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사일의 위력은 얼마나 멀리 날아가느냐고, 비거리죠. 그다음에 어디에 정확하게, 목표지점에 떨어지느냐에 있습니다. 그것도 잠수함에서 쏜, 어디서 쏠지 모르는데요. 오늘 비거리가, 날아간 거리가 500km입니다. SLBM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쏜 적이 있었나요?
[인터뷰]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금년에도 세 번째 쏘고 있는 것인데. 작년, 금년 북한의 SLBM 시험발사한 내용 중에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북한의 SLBM 능력이 지금 많이 향상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SLBM을 실전배치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상에서 사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상 사출이 성공을 하면 잠수함에서 실제 수중 사출을 또 하고 그것이 성공이 되면 마지막 단계가 비행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의 비행시험에서 그렇게 먼 거리를 날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전배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SLBM 역량이 한층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그렇죠. 과거에 북한이 SLBM을 쐈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북한이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마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저렇게 나와서 그냥 픽 가라앉았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어느 정도 날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500km까지 날아갔다는 점이 주목되고. 또 하나는 정확성입니다. 이게 떨어진 지점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졌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이 지난번 6월에 미사일 쐈을 때, 그때는 SLBM은 아니고 탄도미사일 쐈을 때 깜짝 놀라는 척하면서 우리가 방위비를 엄청 증강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에다 대고 쐈습니다. 이거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떨어뜨리겠다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에 EEZ,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착탄이 돼서 일본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격앙을 하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또 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자기들이 정확한 목표지점을 상정하고 거기에 떨어뜨린 건지 여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그 지점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JADIZ 안에 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인식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쐈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고 봐여지고 또 그만큼 비거리, 날아간 거리가 길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공식별구역이 물론 영공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방공식별구역 안에 비행기가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 쫓아내거나 불응하면 요격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이죠. 어떤 것인지, 방공식별구역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방공식별구역은 글자 그대로 하늘에서 적 항공기, 다시 말하면 외국 군용기입니다, 군용기.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올 경우 자국의 영공과 영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쫓아내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자국의 비행기가 출격을 해서 퇴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요격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역시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영공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관례상으로 한국, 중국, 일본 어느 나라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을 하고 있고 대개 그 구역을 존중을 해 주죠.
이를 테면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갈 일이 생길 경우 사전에 통보를 하고 우리가 적대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번 북한의 SLBM 발사는 아마 사전에 아무런 통보가 없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백한 일본을 향한 위협행위고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미사일을 흔히 쏠 때는 국제해사기구에다가 미리 통보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쏠 테니까 여기 지나가는 배, 지나가는 선박이나 또는 항공기에다 미리 알려주고 쏘는데 이건 잠수함에서 쏘아버리니까 어디서 쏠지도 모르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다 알려줬을 리 만무하고 일본의 반응이 궁금한데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일본도 지금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본도 나름대로 긴급회의를 열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리라고 보고요. 역시 UN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SLBM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하리라고 보고. 지금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방위비를 늘리고 거기에 대한 사전탐지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본격화시키기 위한, 이를테면 사드, 지금은 사드 레이더만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드를 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SM-3라고 하는 미사일을 강화한다든지 패트리엇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어제 저희들이 전해 드린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때, 지난번 회의 때 을지훈련 연습 앞두고 북한이 지금 체제 붕괴 우려가 보인다. 심각한 내부 균열 양상을 보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외부에 도발을 더 강력하게 할 것이라는, 테러라든가 아니면 이런 미사일 도발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본에다 쐈다는 게 아무래도 좀 뭐라고 할까요.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오늘 새벽에 이런 발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한미연합연습을 염두에 둔 그런 조치라고 일단 볼 수 있죠. 자기들이 연합연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요.
최근에 태영호 공사가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했고 엘리트층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우리 지도자 김정은 원수는 국제사회에서 그 어떤 강력한 제재를 하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역시 일본, 미국, 대한민국.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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