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트럼프, '한반도 정책' 차이는?

힐러리·트럼프, '한반도 정책' 차이는?

2016.07.31.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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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한 /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앵커]
오는 11월 8일에 치러지는 미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의 힐러리 전 미국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크게 다른 만큼 대선 공약도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데요. 한반도와 관련한 공약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보호무역이 좀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대다수죠?

[인터뷰]
두 후보가 모두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공통점에 비해서 약간의 강도가 조금 있다는, 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든 무역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 이런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WTO라든지 TPP라든지 한미 FTA 이걸 다 재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에 비해서 힐러리 클린턴은 불공정한 무역협정, 이런 것은 반대한다, 이런 거죠. 무역협정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이익을 보는데 미국의 노동자들이 이익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강도,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두 사람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와의 FTA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된다 하더라도 양국의 의회에서 어떻게 수순을 밟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일단 도널드 트럼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협상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힐러리 클린턴의 입장에서는 재협상을 아직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한미FTA 같은 경우에는 양국의 정부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의회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협상을 한다든지 폐기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 협상 안 하겠다, 재협상하겠다 한다고 해서 그대로 그것이 지켜지리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한미FTA 같은 경우 이미 국제적인 협상을 통해서 타결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자국 내의 상황을 이유로 협상을 파기하거나 재협상하자고 제기할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죠. 외교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간에 협상을 해서 각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그러면 다른 외교 협정들, 누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음누가 그것을 지키겠느냐, 이런 문제가 잇따르게 되는 거죠. 또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종료를 하는 조항이 또 관련이 있습니다.

한 쪽에서 종료를 하겠다. 또는 협상의 효력을 없애겠다고 하면 서면으로 그것을 제출해서 180일 이후에 그것이 없어지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 상대국에서는 180일 안에 다시 협상을 하자, 협의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협정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도 좀 양 후보가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재협상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힐러리 클린턴 입장에서는 조금 오락가락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미FTA나 TPP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은 찬성의 입장을 의회에 있을 때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전까지는 찬성을 해 왔었죠.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주의무역 정책이 저변을 확장하고 지지를 얻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따라가는 수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보호무역주의 얘기를 안 하다가... 결국은 보호주의를 하겠다고 선거 과정에서는 따라가다가 자기가 임기 중에는 TPP를 주도적으로 맺은 그런 것들을 보면 힐러리 클린턴은 피할 수 없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TPP 가입을 둘러싼 우리 국내의 준비나 움직임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전반적으로 미국의 보호주의무역 정책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이 되든 또는 도널드 트럼프가 되든 한미FTA건 TPP건 한국의 속도조절이라든지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앵커]
한반도 정책에서도 두 후보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현 동맹질서를 유지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트럼프는 다른 나라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일에는 미국만 신경쓰고 바깥의 일에는 신경을 안 쓰겠다, 개입 안 하겠다.

그래서 신고립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괜히 바깥의 일에 개입해서 드는 비용, 그것이 정치적인 비용이건 경제적인 비용이건 아니면 군인들이 가서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 이런 것까지 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힐러리 클린턴 입장에서는 같이 해서 더 강해지겠다, 스트롱거 투게더 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죠. 이런 차이로 인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것에서 완전히 바꾸어질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앵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혹시 미국 측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은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동맹국들이 100%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힐러리 클린턴의 입장에서는 이것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지역, 국가들이 안보에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모두 다 대라. 대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이라서 만약에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용을 더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 측 부담금이 연간 95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지난해 기준에 거의 1조가량이었고 2001년에 4500억 정도였으니까 15년 사이에 2배 정도가 상승을 한 거죠. 이 비용이 지금 현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충분한 비용을 한국 측에서 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많이 대라, 100% 대라, 아니면 우리 나갈 수도 있다. 힐러리 클린턴은 적정한 것 같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터뷰]
경상비가 있고요, 거기 인력에 대한 경상비가 있고 또 무기 재고를 유지하는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기지를 우리 한국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상당히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GDP 수준의, 다른 나라의 비용과 비교하면 적정한 수준의 비용을 이미 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힐러리와 트럼프. 대북정책도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없이는 대화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트럼프는 핵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야기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까지 고수했던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비핵화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평화협정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에서 이어져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 김정은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것도 맥도널드 햄버그를 먹으면서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지. 도널드 트럼프 측에서 그것은 아직은 미지수로 보이고요.

항간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빌 클린턴이 대통령했던 시기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순까지 가다가 임기가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힐러리 클린턴이 빌 클린턴의 북미 관계의 전략정책을 이을 것이냐 그런 희망 섞인 관측도 하는데. 현재로써는 그렇지 않고 좀더 강경한 기조가 오바마 행정부 이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두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게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궁금한 건 누가 과연 대통령이 될 것인가. 현재 미국 내 민심은 어떤가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양당이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여론 추이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지난 주말에, 바로 며칠 전이죠, 하루이틀 전에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서 여론조사가 막 나올 텐데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를 능가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보니까 로이터통신, 입소스의 여론조사인데요. 이게 7월 25일에서 29일이니까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수치인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바로 전당대회가 끝날 때쯤에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1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지지율이 1%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힐러리 클린턴을 이긴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결정됐을 때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을 좀 앞섰어요.

그러다가 6월 14일에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다시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지난 주에 공화당의 전당대회 때 다시 도널드 트럼프가 전당대회 효과로 인해서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을 능가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전당대회가 바로 끝난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전당대회 효과는 한 1, 2주 안에 다 잦아질 것이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100일간의 정식 레이스, 본선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지지율의 변동도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래픽을 보면 양당 후보가 전당대회 효과를 톡톡히 본 여론조사 추이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전당대회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지지도가 힐러리를 앞서는 상황으로 나왔는데요.

양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힐러리가 트럼프를 조금이나마 앞서가는 추세로 접어든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미국의 전당대회 효과, 전당대회가 다 끝나기 때문에 양당의 전당대회가 다 끝난 다음에 실질적인 본선 레이스에서 양 후보에 대한 지지율 조사들이 속속 나타날 것이죠.

[앵커]
앞서 100일간의 정식 레이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미국의 대선은 거의 한 달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비경선을 다 끝냈고 지난 2주 동안 전당대회를 마쳤습니다. 9월달 되면 대통령 TV토론회를 세 번을 하고요. 부통령 TV토론회를 한 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8일 대통령 본선을 하고. 또 미국은 경선이 간접선거라서 12월 19일날 선거인단이 다시 투표를 하는 형식적 절차를 밟은 다음에 거기에서 1월 20일, 내년이죠.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런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 가운데 가장 뜨거운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TV토론 아니겠습니까? TV토론을 통해서 양 후보들의 우열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TV토론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일단 TV토론회에서 누가 더 대통령다우냐. 또 누가 더 준비되어 있느냐. 그리고 누가 덜 실수를 하느냐.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에 TV토론회를 포함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비호감을 누가 더 많이 극복하느냐. 힐러리 클린턴이건 도널드 트럼프건 지금 비호감지수가 제일 높은 역대 대통령 후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극복하느냐. 두 번째로는 당내의 분열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얼마나 비주류로써 주류 지도부, 그다음에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또 힐러리 클린턴은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이것이 선거에서의 관건으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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