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반복...적반하장

[앵커]
이번 아시아지역안보포럼, ARF에 참가했던 북한 대표단은 어김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얼토 당토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이 기회만 되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 이유를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용호 / 북한 외무상 : 지금 정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랬듯이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을 또 거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기회만 되면 미국이 자신들을 겨냥한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일까?

지난 2003년 북한 외무성은 '핵문제 해결의 제반요소들' 이라는 문건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했다는 판단 기준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미국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가침 담보를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외교관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거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런 이유를 앞세워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의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 그리고 10·3 합의 등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실행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실험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겁니다.

[존 케리 / 미 국무장관 : 북한은 지난 1월 핵실험을 했고, 이후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행동에는 실질적인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북한이 확실히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앞세워 핵 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기위한 수순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