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 추경안..."신속 처리" vs "누리과정 포함"

국회 온 추경안..."신속 처리" vs "누리과정 포함"

2016.07.26.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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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다음 달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여당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해법과 조선-해운업의 부실 책임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경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신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희옥 /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지난 25일) : 국민과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소모적 공방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의 길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3살부터 5살 유아의 무상보육과 관련된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무려 1조 4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배제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없습니다.]

또, 조선·해운 기업의 부실 원인과 이른바 '서별관 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 의혹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성엽 / 국민의당 의원 :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왜 그동안 자본이 왜 부실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여당은 애초 합의한 대로 다음 달 12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실제 추경 집행이 9월인 만큼 심사 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 등에 견해차를 보이면서 국회 처리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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