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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박근혜 대통령 얘기 잠깐 하죠. 오늘부터인가요, 휴가가?
[인터뷰]
25일, 오늘부터 공식 휴가입니다.
[앵커]
공식 휴가.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가지고 복잡할 것 같아요. 머리 속에 과연 무슨 생각들이 있을까 그려봤는데 역시 가운데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가장 어떻게 처리하기 힘든 문제가 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머리 속에 안보가 제일 크다라고 주장하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우병우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나요.
[인터뷰]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드바이스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으로는 우병우 수석한테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신뢰를 한다는 것을 줬다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깝게 하고 있거든요.
[앵커]
시간을 줬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우 수석이 이걸 알아듣고 스스로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병우 수석도 말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이 언론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처가 부동산 문제, 농지법 위반, 화성시가 지금 그거 조사한다고 하죠? 그리고 가족회사로 세금 축소 의혹이라든가.
[인터뷰]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바뀌는 게 맨 처음에는 처가 문제에 개입을 안 했다고 하는데 또 그때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아니, 뭐 검사 사위가 처갓집 일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안 했겠느냐고 하는데 지금 조사를 해 보면 깨끗한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소송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넥슨이 인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넥슨이 왜 그 땅을 경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데 샀을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농지 문제는 그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그 부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농지법에 의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보유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가 영농을 한다는 의미는 자기 노동력을 최소한 영농의 50% 이상을 썼을 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고용을 하는 것도 상시적인 고용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처제분들과 사모님이 직접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샀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만나보질 못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우병우 민정수석이라고 한다면 결국 나중에 인사 검증을 할 때 최종 꼭대기에 있는 분이나 마찬가지인 분이잖아요. 그러면 저게 패키지로 있는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오시고 나면 무언가 개각을 단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그런 부분을 사정을 하는 상황이 됩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병우 수석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을 다 떠나서 처가 부동산 매입 그 부분이 저는 완전히 순수한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말이 잘 안 돼요. 어쨌든 넥슨에서는 사옥을 지으려고 샀다면서요. 사옥을 짓기 위해 산 땅의 일부가 타인 소유예요. 그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혹여라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고 완전히 특혜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 규모 땅을 사면서. 거기에다 판교에서 사옥을 짓고 있는데 넥슨 안에 들어가 있는 직원은 강남에 사옥 짓는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범죄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우 수석이 뭔가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 거기에다 또 넥슨이니까 진경준 검사장과 연관이 되잖아요. 이런 의혹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뭔가 인적 쇄신을 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한다?
그러면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수석이 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를 주고 확실히 믿는다는 취지로 휴가를 가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국정의 혼란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 수석이 정말 억울하시더라도 결단을 내려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 의경. 현직에 계실 때 의경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의경이 두 달반 만에 실제로 옮겼죠, 옮겼는데 발령은 쉽게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차출 발령은 8월 14일인가 네 달 후에 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 측은 지금 아주 그냥 성실하게 근무를 잘하고 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성실하게 근무 잘하는 거, 잘하고 못하는 것 가지고 뭐라는 건 아니죠.
[앵커]
이야기를 했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인터뷰]
다만 경찰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경비부장이었으니까 운전요원을 필요로 하는데 제대를 하면 당연히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후보자 3명 중에서 골랐다, 골라서 추천을 받아서 3명 중에서 골라서 발령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우 수석이 부탁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앵커]
그런데 우 수석은 전화한 적도 없고 일절 상관 안 했다는 입장이니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경무관 정도 되면 고위공직자예요. 고위공직자는 민정수석의 소관 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경비부장이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해명을 한 것처럼 진짜 그러기를 바라고요.
다만 발령을 내놓고 또 치안감으로 승진을 했어요. 공교롭게. 공교롭게 승진을 해가지고 치안감이 되고 서울청 차장으로 가면서 운전요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맞습니다, 데리고 가는 건. 왜냐하면 상사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습관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운전요원을 데리고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운전요원으로 들어가게 된 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말하기 참 어렵네요.
[인터뷰]
그런데 진짜 의혹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뽑았다든지 그 이후에 승진을 한 다음에 데리고 갔다든지 이런 걸 보면 아마 인적 사항을 보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랬을 때 이걸 의식하고 뽑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 너무나 강렬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차피 부탁을 안 받았으면 거기에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부탁을 안 받아도, 제가 그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3명의 프로필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오면 저부터라도...
[인터뷰]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추천 경로는 알음알음으로 왔다고 하는데 그 알음알음이 무슨 알음알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말 그대로 처음에 3명이 추천이 되면 사실 정말 말 그대로 보고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라면 뽑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추천을 하는 이 알음알음 과정에 우병우 수석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명이 알음알음 추천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또 우병우 수석이 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앵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에는 범법 사실이 있다 없다를 그걸 떠나서 국민 정서와 국민 눈높이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게 지금 조금 잘 안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갈지, 바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미리 예측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치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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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얘기 잠깐 하죠. 오늘부터인가요, 휴가가?
[인터뷰]
25일, 오늘부터 공식 휴가입니다.
[앵커]
공식 휴가.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가지고 복잡할 것 같아요. 머리 속에 과연 무슨 생각들이 있을까 그려봤는데 역시 가운데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가장 어떻게 처리하기 힘든 문제가 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머리 속에 안보가 제일 크다라고 주장하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우병우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되나요.
[인터뷰]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드바이스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으로는 우병우 수석한테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신뢰를 한다는 것을 줬다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깝게 하고 있거든요.
[앵커]
시간을 줬다?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우 수석이 이걸 알아듣고 스스로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병우 수석도 말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이 언론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처가 부동산 문제, 농지법 위반, 화성시가 지금 그거 조사한다고 하죠? 그리고 가족회사로 세금 축소 의혹이라든가.
[인터뷰]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바뀌는 게 맨 처음에는 처가 문제에 개입을 안 했다고 하는데 또 그때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아니, 뭐 검사 사위가 처갓집 일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안 했겠느냐고 하는데 지금 조사를 해 보면 깨끗한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소송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넥슨이 인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넥슨이 왜 그 땅을 경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데 샀을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농지 문제는 그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그 부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농지법에 의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보유 못하게 돼 있습니다. 자가 영농을 한다는 의미는 자기 노동력을 최소한 영농의 50% 이상을 썼을 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고용을 하는 것도 상시적인 고용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처제분들과 사모님이 직접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샀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만나보질 못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실 우병우 민정수석이라고 한다면 결국 나중에 인사 검증을 할 때 최종 꼭대기에 있는 분이나 마찬가지인 분이잖아요. 그러면 저게 패키지로 있는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오시고 나면 무언가 개각을 단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그런 부분을 사정을 하는 상황이 됩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우병우 수석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을 다 떠나서 처가 부동산 매입 그 부분이 저는 완전히 순수한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사실 말이 잘 안 돼요. 어쨌든 넥슨에서는 사옥을 지으려고 샀다면서요. 사옥을 짓기 위해 산 땅의 일부가 타인 소유예요. 그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혹여라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고 완전히 특혜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정도 규모 땅을 사면서. 거기에다 판교에서 사옥을 짓고 있는데 넥슨 안에 들어가 있는 직원은 강남에 사옥 짓는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물론 범죄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우 수석이 뭔가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 거기에다 또 넥슨이니까 진경준 검사장과 연관이 되잖아요. 이런 의혹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뭔가 인적 쇄신을 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한다?
그러면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수석이 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를 주고 확실히 믿는다는 취지로 휴가를 가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국정의 혼란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 수석이 정말 억울하시더라도 결단을 내려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경찰, 의경. 현직에 계실 때 의경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의경이 두 달반 만에 실제로 옮겼죠, 옮겼는데 발령은 쉽게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차출 발령은 8월 14일인가 네 달 후에 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 측은 지금 아주 그냥 성실하게 근무를 잘하고 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성실하게 근무 잘하는 거, 잘하고 못하는 것 가지고 뭐라는 건 아니죠.
[앵커]
이야기를 했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인터뷰]
다만 경찰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경비부장이었으니까 운전요원을 필요로 하는데 제대를 하면 당연히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후보자 3명 중에서 골랐다, 골라서 추천을 받아서 3명 중에서 골라서 발령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우 수석이 부탁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앵커]
그런데 우 수석은 전화한 적도 없고 일절 상관 안 했다는 입장이니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경무관 정도 되면 고위공직자예요. 고위공직자는 민정수석의 소관 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경비부장이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해명을 한 것처럼 진짜 그러기를 바라고요.
다만 발령을 내놓고 또 치안감으로 승진을 했어요. 공교롭게. 공교롭게 승진을 해가지고 치안감이 되고 서울청 차장으로 가면서 운전요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맞습니다, 데리고 가는 건. 왜냐하면 상사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습관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운전요원을 데리고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운전요원으로 들어가게 된 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자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말하기 참 어렵네요.
[인터뷰]
그런데 진짜 의혹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뽑았다든지 그 이후에 승진을 한 다음에 데리고 갔다든지 이런 걸 보면 아마 인적 사항을 보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랬을 때 이걸 의식하고 뽑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 너무나 강렬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차피 부탁을 안 받았으면 거기에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부탁을 안 받아도, 제가 그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3명의 프로필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오면 저부터라도...
[인터뷰]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추천 경로는 알음알음으로 왔다고 하는데 그 알음알음이 무슨 알음알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말 그대로 처음에 3명이 추천이 되면 사실 정말 말 그대로 보고 우병우 수석의 아들이라면 뽑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추천을 하는 이 알음알음 과정에 우병우 수석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명이 알음알음 추천 이렇게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또 우병우 수석이 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앵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에는 범법 사실이 있다 없다를 그걸 떠나서 국민 정서와 국민 눈높이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게 지금 조금 잘 안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갈지, 바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미리 예측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치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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