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 밀착...대북 제재는?

북중관계 밀착...대북 제재는?

2016.07.25. 오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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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중국이 이례적인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노력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핵 불용 원칙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의 외교 공세에 따라 한반도 외교 지형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라오스에서 열린 북한과 중국의 외무장관 회담은 이례적인 양상을 잇달아 보여주면서 한반도 외교 지형이 격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북핵 문제로 관계가 악화한 양측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것 자체가 중국은 물론, 북한의 정책 변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회담이 예상보다도 이른 시기에 열린 것은 양측의 관계 개선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의 경우 남중국해 문제로 베트남과 필리핀은 물론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중국 반대 국가와 외교 전쟁을 치르는 와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태도는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신뢰 훼손까지 거론한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사실 사드 배치가 발표되면서 이미 예상된 것으로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만큼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이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제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양국 관계 개선을 탐색하는 분리 대응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고위 지도자 상호 방문을 증가를 포함해 핵 무기와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의 교류와 교역을 증진하는 양상이 당분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인 만큼 중국 지지를 표명하면서 북중 관계 개선은 물론 궁극적으로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외교 행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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