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휴가 후 개각 카드 꺼내나?

박근혜 대통령, 휴가 후 개각 카드 꺼내나?

2016.07.25.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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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닷새간 여름 휴가입니다. 매년 휴가 이후 그랬든 이번 휴가 직후에도인적 개편안을 발표할지 어떤 구상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친 후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 가장 먼저는 인적 개편이 있을 것이냐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여름 휴가 들어갔죠. 청와대 관저에 머물면서 이런 저런 구상을 많이 할 겁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임기가 1년 7개월 정도 되는데 국정 수행 과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지을 수 있느냐 이런 우선 순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구상할 건데 아마 그 핵은 그런 인적 쇄신을 할 것이냐, 새로운 사람들한테 국정과제 마무리를 맡길 것이냐는 부분이 아마 가장 큰 고심거리일 겁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패턴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름휴가, 구상을 마치고 나서 크든 작든 조금씩 개각이든 청와대 개편을 쭉 해 왔거든요.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메르스 여파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을 바꾼 그런 전례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교체하고 그리고 일부 한 4~5개 전후에 부처들의 장관들을 교체할 것이다, 거기에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진영을 갖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른바 당정청이 새로운 진영을 갖춰서 임기 후반기를 맞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관측, 정반대의 관측을 보면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개각은 안 했다는 거죠. 여론이라든가 야당의 공세에 밀려서 하는 개각은 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개각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개각이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각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라는 관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단계에서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정말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내각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일정 부분 바뀌어야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인적쇄신 또는 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핵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휴가가 끝난 다음에는 어떤 형식이로든 여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텐데해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우병우 민정수석은 왜 중요한 자리냐면 임기 후반기에 공직자들의 기강을 점검하는 그런 자리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개각이 있다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의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쏟아지는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하는 인사검증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아마 거취를 고민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빠를 수록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계속 우병우 수석의 사퇴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이 휴가를 끝내고 난 다음에 개각을 했을 경우 우병우 수석을 그냥 그대로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개각 효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인터뷰]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어차피 국무위원들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병우 수석을 통해서 인적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야당은 그것을 꼼꼼하게 정말 현미경 검증을 할 겁니다. 그럴 경우 만에 하나 한두 명이라도 문제가 발생해서 탈락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 부담감은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차제에 정리하는 게 낫다는 생각인데 물론 여러 가지 분위기들은, 계기들은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이 있으니까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계기로 현직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서 검찰 수사를 받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계기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병우 민정수석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작년 1월에 김영한 민정수석이 국무 정무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사퇴를 한 사례가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 정무위를 매개로 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물러나갈 그런 퇴로를 열어주는 그런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두 가지 계기보다도 더 핵심은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죠.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부담을 안 준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둬야 될 판단 근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병우 수석 관련돼 있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진경준 검사장 부실검증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은 항상 있어왔거든요. 어느 정권에서든 인사검증을 하더라도 구멍이 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병우 민정수석이 본인이 이런 말을 했죠. 민정수석실에서 차명계좌라든가 차명재산을 들여다 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계좌추적권을 준다라는 것은 저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고요.

[앵커]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야죠.

[인터뷰]
맞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검찰도 법원 영장 가지고 추적을 하거든요.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들여다 본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청와대의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인사 수석실에서 상시 인사 후보자들을 추려냅니다. 예비 후보자를 추려내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인사하겠다는 결심이 서면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비서실장 그리고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등이 참석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홍보수석이나 아니면 경제수석도 참여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한 3배수 정도를 추려냅니다. 그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은 민정수석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이, 시스템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청와대 참모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참모들의 개인적인 입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호에 따라서 또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작용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새누리당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달 9일이죠.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일 텐데 여기에 김문수 경기도 전 지사가 지금 같이 당권경쟁에 뛰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만약에 뛰어들게 된다면 지금 이미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후보들이 6명이지 않습니까? 6명에다 홍문종 의원이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출마를 한다 그러고. 모두 그러면 8명이 나오는 셈이다, 모두 다 나오게 되면. 그러면 불가피하게 컷오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8명 중에서 5명으로 컷오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려 있습니다만 새누리당 당권 주자로 이주영 의원 일단 범박계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비박계인 정병국 의원 그다음에 대구에 기반을 둔 비박계죠. 주호영 의원.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 친박계죠. 한선교 의원 그다음에 비박계 김용태 의원, 친박계 이정현 의원.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친박 3명 비박 3명인데 만약에 김문수 의원이 가세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파괴력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의원이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대구경북 지역 아닙니까, TK지역인데 물론 주호영 의원이 나왔지만. 친박의 지지를 받는 주류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TK 출신 후보가 없다는 거죠. 김문수 전 의원, 물론 본인이 비박계이고 나름대로 비박계로서 역할을 많이 해 왔지만 지난 총선 과정에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친박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은 어떻게 보면 계파색이 애매해진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요한 것은 새누리당의 혁신이다, 자기가 대표가 되면 새누리당의 바꿀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워서 비박계의 대표주자로 나가면서 또 친박계 일부 표심을 흡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갈 것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앞서 당대표 경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서청원 의원. 모레 친박계 의원들을 만나서 만찬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것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계파 간의 힘겨루기 양상, 또는 세 결집을 위한 모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렇게 비추어질 거 같은데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7월 14일었죠. 김무성 전 대표가 대표 당선 2주년을 기념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서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친박계 후보들이 서청원 의원 중심으로 지금 수십 명, 100여 명 가까이 모이는 것이 그 자리를 통해서 친박계가 후보를 교통정리 해서 단일후보를 모으자고 의견을 모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고요.

왜냐하면 친박계가 지금 그런 식으로 교통정리를 할 그런 능력도 없는 상황이고요. 다들 이정현, 이주영 의원, 한선교 의원 다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통정리를 그 모임을 통해서 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이렇게 친박계가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모인 것 자체가 대의원들, 당원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은 많지 않지만 더민주의 이야기를 잠시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달 27일에 전당대회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당권 후보로 나선 인사 그리고 지도부들의 후보들을 보면 결국 친문인사들로 채워질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권 도전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3명이 나오겠다고 밝혔죠. 송영길, 추미애,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 경기교육감을 지낸 분이죠. 세 분의 공통점이 친문재인계라는 거죠.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은 무계파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래도 누가 친문재인계의 지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명확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호남구애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큰 결점은 역동성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되더라도 문재인 전 대표를 대권 후보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동성도 없고 흥미도 떨어진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한계를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후보들이 연이어서 권양숙 여사 예방에 나섰는데요. 이것을 문 전 대표가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노골적인 문심 경쟁에 나서는 것이 당 내에서 또 다른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비문재인계라고 할 수 있는 그룹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종걸 의원이 출마 여부를 아직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와 각을 세웠던 분들은 다 국민의당으로 다 가있는 상태거든요.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도 역동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권 도전에 참여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동성이 떨어지고 흥미가 없는 그런 전당대회인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지금 출마한 분들이 전부 봉하마을을 찾아가고 이렇게 자신의 색깔을 그렇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당권 도전 주자로서는 한계를 보여지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로서도 자기 자신의 표의 확장성에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가서 정치권도 하한기에 들어갔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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