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앵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자, 추가 도발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오는 27일은 북한이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로 부르는 날인데요. 전승절을 앞두고 5차 핵실험이나 국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최근 북한 동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는 27일이 북한의 전승절입니다. 이게 북한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가요?
[인터뷰]
전승절은 아니에요. 김일성이 무력남침을 해서 적화통일을 이루려고 6.25전쟁을 일으켰지만 사실 실패하고 패퇴해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나 김일성의 실패를 만회, 다시 말하면 덮기 위해서 전승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는데. 정전협정이 체결된 63주년입니다. 우리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그런 의미 있는 날인데 어쨌든 그날을 기해서 북한은 자기들의 승리를 부각시키고 대내 결속을 위해서 그동안 5, 10 단위 꺾어지는 해에 큰 행사를 치러왔고 또 그날을 전후해서 도발한 전례도 있죠.
[앵커]
27일 전으로 도발얘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또 26일에 라오스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도 열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변수가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목소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죠. 다시 말하면 내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내부의 사드 배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틈새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의도로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국지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내, 대남, 대외 그런 압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이번 외교장관회의는 또 북핵 6자회담의 당사국의 외교수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이 어떤 외교전을 벌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으로서는 당면하게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을 완화시키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공조를 이간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시키는 일입니다. 지난 번 7차 당대회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거든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하겠다, 핵확산을 방지하겠다. 이런 황당한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자기들의 핵개발은 정당한 것이고 정당한 핵개발에 압력을 가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부당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핵개발은 결국 미국과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북한을 침공하려고 하고 한미연합연습이라든지 주한미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다. 특히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입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그런 외교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어떤 확실한 입장을 발표를 하겠군요?
[인터뷰]
아마 북한이 그동안 자기들 내부 매체를 통해서 우리 왜곡 선전들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드는 분명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방어 무기인데 침략용 무기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과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죠. 아마 이번에 다시 그런 얘기를 아마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중국의,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앵커]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국지도발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인터뷰]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금년 7차 당대회, 5월달에 있었죠. 당대회 직후에 평화공세, 소위 대화공세를 벌이고 있어요. 군사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히 서해 열점수역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회담을 하자. 또 그 외에는 연석회의를 하자는 겁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각계각층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은 이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주한미군과 연합연습과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도발을 할 경우 우리 내부에서 왜 대화를 거부하느냐. 결국 남북대화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것인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라, 들어줘라라고 하는 내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이 지난 19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곳이 보통은 군기지나 어떤 훈련장에서 발사를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발사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왜 고속도로에서 발사를 했을까요?
[인터뷰]
이번 발사에 몇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새벽시간을 이용했어요. 6시 전후. 그러니까 새벽시간에 기습적으로 발사를 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기지가 아닌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했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 북한이 기습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또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TEL, 이동식발사대를 이동시켜서 얼마든지 우리는 발사시킬 수 있다. 이 감시정찰망, 요격망을 피해서 우리는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고 그걸 또 공개적으로 보여줬다는 말이죠. 그것이 북한의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군기지나 훈련장 외의 장소에서 발사한 게 이번이 처음 입니까?
[인터뷰]
물론 그 외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라고 하는 것은 차량에 미사일을 탑재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발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시, 정찰 자산을 피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발사할 경우 기습효과를 높이고 자기들의 목표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은 초기 상승 단계에서 폭발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할 때 공중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폭, 폭발장치 실험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의 핵탄두를 우리 지상에 떨어뜨릴 경우 피해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고도,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폭발을 시킬 경우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방사능 낙진, 그 외에도 EMP, 전자기펄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모든 무기체계나 지휘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공중폭발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공중에서 폭발한 게 아니라 상승 단계에서 이미 폭발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폭발실험에 성공했다고 선전을 했지만 그것이 거짓말을 가능성이 지금 의심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고각 발사, 이 부분인데. 이걸 왜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인터뷰]
이번에 쏜 미사일이 스커드 1발과 노동 2발이거든요. 스커드는 사거리가 대략 한 500에서 길면 700km입니다. 그러나 노동은 1300km 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노동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겨냥한 것인데 이번에 사거리를 단축을 했어요, 한 600km로. 이럴 경우에는 사거리를 단축하려면 높게 발사해야 합니다. 보통 정확한, 자기들이 원하는 사거리로 날려보내려면 대략 각도 40도 내외로 발사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대략 80도로 각도를 높여서 사거리를 줄였거든요.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높은 고각으로 올라가서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의 요격을 피해서 사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인데 결국은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를 해서 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드입니다. 사드를 배치하면 노동미사일이 날아오는 중간에 약 150km 상공에서 요격을 시킬 수 있는데 결국은 북한이 사드 배치에 반발을 해서 쐈던 이번 미사일 세 발이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오히려 입증해 준 결과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앵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이 약 1000기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있고 북한이 지금 선전하기로는 스커드로부터, 스커드보다 더 짧은 사거리의 미사일도 있습니다마는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ICBM까지 모두 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거리 면에서는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 이제는 핵탄두를 소형화시키고 경량화시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사일에도 다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 특히 SLBM까지. 아직 실전배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런 미사일 기술과 역량을 염두에 둔 우리의 대비체제, 대비책을 갖춰야 된다, 그 필요성이 지금 절실한 것이죠.
[앵커]
북한이 오는 27일을 전후로 추가 도발을 할 것인지 최근 북한 동향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자, 추가 도발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오는 27일은 북한이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로 부르는 날인데요. 전승절을 앞두고 5차 핵실험이나 국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최근 북한 동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는 27일이 북한의 전승절입니다. 이게 북한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가요?
[인터뷰]
전승절은 아니에요. 김일성이 무력남침을 해서 적화통일을 이루려고 6.25전쟁을 일으켰지만 사실 실패하고 패퇴해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나 김일성의 실패를 만회, 다시 말하면 덮기 위해서 전승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는데. 정전협정이 체결된 63주년입니다. 우리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그런 의미 있는 날인데 어쨌든 그날을 기해서 북한은 자기들의 승리를 부각시키고 대내 결속을 위해서 그동안 5, 10 단위 꺾어지는 해에 큰 행사를 치러왔고 또 그날을 전후해서 도발한 전례도 있죠.
[앵커]
27일 전으로 도발얘기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또 26일에 라오스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도 열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변수가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목소리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죠. 다시 말하면 내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내부의 사드 배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틈새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의도로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국지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내, 대남, 대외 그런 압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이번 외교장관회의는 또 북핵 6자회담의 당사국의 외교수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이 어떤 외교전을 벌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으로서는 당면하게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을 완화시키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공조를 이간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시키는 일입니다. 지난 번 7차 당대회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거든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하겠다, 핵확산을 방지하겠다. 이런 황당한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자기들의 핵개발은 정당한 것이고 정당한 핵개발에 압력을 가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부당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핵개발은 결국 미국과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북한을 침공하려고 하고 한미연합연습이라든지 주한미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다. 특히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입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그런 외교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이번 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어떤 확실한 입장을 발표를 하겠군요?
[인터뷰]
아마 북한이 그동안 자기들 내부 매체를 통해서 우리 왜곡 선전들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사드는 분명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방어 무기인데 침략용 무기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과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죠. 아마 이번에 다시 그런 얘기를 아마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중국의,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앵커]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국지도발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인터뷰]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금년 7차 당대회, 5월달에 있었죠. 당대회 직후에 평화공세, 소위 대화공세를 벌이고 있어요. 군사회담을 하자는 겁니다.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특히 서해 열점수역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회담을 하자. 또 그 외에는 연석회의를 하자는 겁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각계각층이 모여서 연석회의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은 이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주한미군과 연합연습과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도발을 할 경우 우리 내부에서 왜 대화를 거부하느냐. 결국 남북대화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것인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라, 들어줘라라고 하는 내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이 지난 19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곳이 보통은 군기지나 어떤 훈련장에서 발사를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발사를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왜 고속도로에서 발사를 했을까요?
[인터뷰]
이번 발사에 몇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새벽시간을 이용했어요. 6시 전후. 그러니까 새벽시간에 기습적으로 발사를 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 기지가 아닌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했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 북한이 기습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또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TEL, 이동식발사대를 이동시켜서 얼마든지 우리는 발사시킬 수 있다. 이 감시정찰망, 요격망을 피해서 우리는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미사일을 날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고 그걸 또 공개적으로 보여줬다는 말이죠. 그것이 북한의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군기지나 훈련장 외의 장소에서 발사한 게 이번이 처음 입니까?
[인터뷰]
물론 그 외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대라고 하는 것은 차량에 미사일을 탑재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발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시, 정찰 자산을 피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발사할 경우 기습효과를 높이고 자기들의 목표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은 초기 상승 단계에서 폭발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할 때 공중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폭, 폭발장치 실험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의 핵탄두를 우리 지상에 떨어뜨릴 경우 피해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고도,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폭발을 시킬 경우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방사능 낙진, 그 외에도 EMP, 전자기펄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모든 무기체계나 지휘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공중폭발실험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공중에서 폭발한 게 아니라 상승 단계에서 이미 폭발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폭발실험에 성공했다고 선전을 했지만 그것이 거짓말을 가능성이 지금 의심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고각 발사, 이 부분인데. 이걸 왜 계속 강조하는 걸까요?
[인터뷰]
이번에 쏜 미사일이 스커드 1발과 노동 2발이거든요. 스커드는 사거리가 대략 한 500에서 길면 700km입니다. 그러나 노동은 1300km 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노동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겨냥한 것인데 이번에 사거리를 단축을 했어요, 한 600km로. 이럴 경우에는 사거리를 단축하려면 높게 발사해야 합니다. 보통 정확한, 자기들이 원하는 사거리로 날려보내려면 대략 각도 40도 내외로 발사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대략 80도로 각도를 높여서 사거리를 줄였거든요.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높은 고각으로 올라가서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격 미사일의 요격을 피해서 사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인데 결국은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를 해서 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드입니다. 사드를 배치하면 노동미사일이 날아오는 중간에 약 150km 상공에서 요격을 시킬 수 있는데 결국은 북한이 사드 배치에 반발을 해서 쐈던 이번 미사일 세 발이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오히려 입증해 준 결과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앵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이 약 1000기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있고 북한이 지금 선전하기로는 스커드로부터, 스커드보다 더 짧은 사거리의 미사일도 있습니다마는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ICBM까지 모두 개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거리 면에서는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 이제는 핵탄두를 소형화시키고 경량화시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사일에도 다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 특히 SLBM까지. 아직 실전배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런 미사일 기술과 역량을 염두에 둔 우리의 대비체제, 대비책을 갖춰야 된다, 그 필요성이 지금 절실한 것이죠.
[앵커]
북한이 오는 27일을 전후로 추가 도발을 할 것인지 최근 북한 동향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과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