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200가지 아니다"...국회는 왜 '적극 해명'하나요?

"특권 200가지 아니다"...국회는 왜 '적극 해명'하나요?

2016.07.23. 오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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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사무처가 언론에서 제기한 국회의원 특권 200여 가지는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국회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권오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미디어담당관실은 최근 한 인터넷 매체의 국회의원 특권 보도와 관련해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이 200여 가지나 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불신 정서에 기댄 비판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KTX와 항공기를 무제한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 2회 국비로 해외시찰을 한다는 것 또한 잘못 알려진 것이며 매년 초 수립된 의원외교 활동 계획에 따라 방문단을 구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재직해도 65세 이상인 경우 매달 120만 원에 달하는 이른바 '의원 연금'을 받는다는 것도 부인했습니다.

19대 의원부터는 당선횟수와 관계없이 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기존에 받던 사람도 재직 기간과 가구소득 등 일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세비와 의정연수원 건립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이 가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그러면서 의원의 권한이나 특권에 대해 보도를 할 때는 미디어담당관실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치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물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했을 때는 침묵하다가 하필이면 의원 특권 포기를 구체화할 자문기구가 닻을 올리는 시점에 맞춰 대응에 나선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입법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은 신경 쓰지 않는 국회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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