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오는 5일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해결책 논의...성과는 미지수

한·중, 오는 5일 중국 어선 불법 조업 해결책 논의...성과는 미지수

2016.07.02.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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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중 양국이 다음 주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해결하기 위해 자리를 마주합니다.

강력한 조치와 어민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중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약속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유엔 깃발을 단 민정경찰이 전격 투입된 데 이어, 서해 NLL에서 해경이 대형함정과 헬기 등이 포함된 기동전단까지 동원하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잠시 주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최근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틈타 호시탐탐 우리 어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해 NLL 수역이나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북측 해역으로 넘어가면 민정경찰이나 해경이 손을 쓸 수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건 단속 과정에서 자칫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 외교 당국자들이 오는 5일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를 진행합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6월 30일) : 이번 회의에서는 서해 NLL 인근 및 한강 하구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를 포함하여 서해 조업질서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측은 중국 정부에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중국 측은 자체 단속과 어민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오히려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중국 선원에 대한 해경의 총기 사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황교안 국무총리가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때 협조를 의사를 밝히면서도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한·중 어업 협력회의에서 양측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얼마만큼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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