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내려 놓기 탄력...자문기구 설치 시동

[앵커]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정치권에 특권 내려 놓기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야 3당 지도부가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기구를 두기로 합의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나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찬 회동을 통해 국회 특권 내려 놓기의 첫 단추를 뀄습니다.

국회 의장 직속 자문 기구를 설치해 특권 철폐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만큼 위원구성은 외부 인사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위원 중심의 자문기구에서, 국회의원 특권 점검해 보고…]

당장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건, 국회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입니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이 지나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불체포특권 개혁, 세비 동결 문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포함 전반적인 국회 개혁 문제를….]

그러나 이는 국회법 개정 사안인 데다 야권이 검찰의 야당 탄압용 기획 수사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밖에 국회 의원 가족의 보좌진 채용이나 세비 동결, 각종 수당의 합리화 등 이미 공론화된 안건들이 정치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발의됐던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도 반짝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