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 '봇물'...이번엔 내려놓을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 '봇물'...이번엔 내려놓을까?

2016.07.01. 오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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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물론 국회의장까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방안을 추진해 20대 국회 초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주목됩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시끄럽습니다.

이 때문인지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방안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범죄 혐의를 받은 의원들이 법망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받는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명재 / 새누리당 사무총장 : 72시간 안에 표결이 안 되면 그 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통해 특권 내려놓기에 나섰습니다.

원혜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4분의 1 이상 무단결석하면 회의수당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백혜련 의원은 보좌진 보수를 유용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국회의원 갑질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특권 내려놓기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 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의장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과거에도 국회가 개원할 때 의원 특권 내려놓기 항상 나왔던 주제인데 실천이 안 됐잖아요. 이번만큼은 3당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니까 얘기해볼 참이에요.]

국회의원 특권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없던 일로 되곤 했습니다.

특히 불체포 특권 제한 법안은 지난해 1월 새누리당이 제출했으나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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