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겠다"...안철수·천정배 대표직 사퇴

"책임지겠다"...안철수·천정배 대표직 사퇴

2016.06.29.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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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앵커]
'정치는 책임지는 것, 책임지겠다'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안철수, 천정배 대표가 동반 사퇴를 선언했는데요.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당을 굉장히 흔들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거취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할까 오전 내내 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둘 다 사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네요?

[인터뷰]
안 대표가 사퇴하겠다라는 의사는 좀 밝혔었는데 당내에서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까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안 대표가 일단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정배 대표도 공동대표이니까 같이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퇴했으니까 최소한 책임 있는 모습은 보여줬어요.

대개 우리 정치에서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처음부터 안철수 대표가 이 사안을 좀 안일하게 봤던 것이 아닌가, 안이하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앵커]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대처가 늦었다.

[인터뷰]
좀 늦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박선숙 의원에 너무 무게중심을 뒀던 것 같아요. 당에 유입된 돈이 없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당 자체가. 그리고 당의 진상조사단에서도 별로 성의 없이 소극적으로 일관한 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이고.

특히 이번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박선숙 의원의 경우에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이 그렇고 말이죠. 게다가 이번에 공천과정에서의 문제까지 같이 중첩되면서 안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퇴 결정이 돌아선 민심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번에 특히 호남에서 민심 이탈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광주 지역, 호남 지역에서 말이죠.

[앵커]
지금 화면에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도 격차가 조금 벌어졌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당의 리베이트 의혹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되겠죠. 당의 지지율 하락에. 그런데 당대표가 사퇴했다고 해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다시 이렇게 상승세로 가기에는 당장은 어렵지 않겠는가. 문제는 박선숙 의원은 최종 결과를 봐야지 알겠죠. 검찰 수사 결과를.

그래서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니까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김수민 의원의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당의 TV광고 회사가 있었잖아요. 세미콜론이나 비컴회사,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 같은 것들이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조금 지배적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에 관계 없이 안 대표가 설령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앵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터뷰]
그렇죠, 그 두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두 공동대표의 사퇴만으로 일단악되거나 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반전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앵커]
결국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거취 문제까지 당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봐야.

[인터뷰]
그걸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지. 지금 출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앵커]
그런데 어제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열었는데 결국은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한다. 우리 당헌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인데 이게 조금 약간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것도 국민의당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위의 징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권의 논법과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김 의원하고 박선숙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한 최종 결과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당원권 정지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당원권 정지가 되면 어떤 제약이 있나요?

[인터뷰]
당원권 정지가 되면 당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전당대회 투표권이 상실된다든가 아니면 당직에 취임을 못한다거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당원권 정지라는 게.

[앵커]
그러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라고 하면 어떤 수위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당원권 정지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출당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출당이나 제명. 출당이라는 것은 당에서 쉽게 얘기해서 쫓아낸다는 얘기죠. 탈당을 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앵커]
이럴 경우에는 의원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출당의 경우는 의원직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당에서 출당을 시킨다고 의원직이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당을 탈당했을 경우에 자진사퇴를 했을 경우에는 그건 의원직이 상실이 되죠.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구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출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의원직과는 관계가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니, 의원직 유지하는데 대단한 징계냐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들의 일반 인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그 두 의원이 자진 탈당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높아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보도라든지 기사들은 보면 그런 기사들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국민의당 일각에서 자진 탈당을 권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것 같아요, 힘을.

[앵커]
그렇군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권유는 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권유라는 게 사실 형식적인 거였겠죠. 이럴 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설령 무죄로 나중에 판명난다고 할지라도. 무죄가 나오려면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까 말씀을 하신 박지원 원내대표가 공부했다라고 하는 게 형식적인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이럴 때는 국민의 대표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른 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선출직들이었고.

게다가 특히 새정치,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겠다고 여야 정치권들이 협치, 소통, 새정치. 특히 국민의당은 새정치가 브랜드 마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불거지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고 사실 우리 사회가 거의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의혹이 불거진데 출당 정도 하고 당원권 정지해서 징계 수위가 높다. 그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결국 국민의당도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가요?

[인터뷰]
결국은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죠. 당 지도부가 없는 공석이니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세 당이 국민의당 모두 비대위 체제로 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당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더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가족 채용 논란으로 굉장히 뭇매를 맞고 있는데 내일 당무감사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징계 수위가 어디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것도 국민의당하고는 사안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부분도 잘 납득이 안 가고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앵커]
워낙 의혹이 많아가지고요.

[인터뷰]
우선 딸, 동생, 오빠, 다 등장을 하고 게다가 또 다른 의혹까지 제기가 됐잖아요. 보좌관을 정치후원금처럼 해서 봉급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낯설지 않은 풍경들이에요,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항상 유야무야 넘어갔거든요.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당연히 나왔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올 때 크게 일벌백계라든지 정치권의 변혁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영교 의원은요. 논문 표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야말로 서영교 의원이 사퇴해야죠. 다른 분들은 사퇴를 잘 하는데 의원들은 사퇴를 왜 잘 안 합니까? 국회윤리위가 있어요. 국회윤리특별위가 감사해서 의원직을 제명하려면 재적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재적 3분의 2면 헌법 개정이 3분의 2거든요. 사실상 의원직 사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학교 교수가,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학교 교수 못합니다. 실정법을 떠나서. 그런데 의원들은 보도가 되면 국회 본회의에도 나오고 출당한다 얘기를 하다가도 제도적 개선 얘기를 하다가도 굉장히 어렵고, 다른 사안이 나타납니다. 정치권에.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안이 덮어요. 이게 망각의 정치. 이번의 경우에 국회도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 다 성격이 다르지만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국회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이나 그리고 당의 비대위원장들이, 당대표들이. 그렇지 않고는 국민들의 불신이나 정치권들의 허무주의, 정치 냉소주의, 이런 것들을 막을 길이 없다고 봐요. 서영교 의원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은 서민의 영원한 다리다, 본인의 이름을 소개할 때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더...

[인터뷰]
여당에 대해서 수위 높은 비판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인식에 맞지가 않아요. 국민의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친인척 채용 의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인터뷰]
박인숙 의원도 나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안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문제의 본질은 같은 것이고. 오십보백보죠. 이제 좀 새누리당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안들이 너무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회사나 일반 조직에서 그렇게 가족을 채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알 수도 없고 이렇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안 그러겠습니다마는 이런 몇 명의 사례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퍼센트로 볼 때. 그렇다면 이 부분도 확실하게 국회법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오늘 이슈가 된 이야기들 최창렬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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