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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북한이 무수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향상된 수준의 기술을 과시하면서 대미 위협 발언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영태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북한이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통보문을 미국 국무부에 보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인데요.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북한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려면 강력한 공격수단을 가져야 한다.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조치들을 다발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사일 발사 책임을 미국에 모두 떠넘기는 것 같아요.
[인터뷰]
본래 북한이 군사적인 여러 가지 공격태세를 갖추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유적 조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들의 태도입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히 미사일, 보통 미사일이 아니라 앞으로 핵탄두까지 싣게 되면 핵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소위 국제적인 비핵, 이런 레짐에 있어서도 거부하고 억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역시 미국이 자기들의 안전을 해치기 때문인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사실상 국제적으로 자기들이 핵을 개발하고 또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강력한 군사 국가로 뭔가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여태까지 사일 무시 정책을 많이 썼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정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자기들이 아무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발사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적인 관심과 특히 미국의 관심을 이끌어내서 대화로 뭔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끌어내겠다, 그런 심사가 다분히 보인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요. 백악관하고 국회의사당을 미사일로 폭파하는 장면까지도 가상의 영상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인터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국내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특히 김정은 정권 자체가 소위 미사일이라든가 또 핵, 핵을 가진 강력한 강대국에 준하는 자기들이 김정은 정권이라는 것을 사실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도, 소위 군사강대국인 미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미국을 손 들게 만들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뭔가 과장을 해줘야 북한 주민뿐만 아니고 또 북한을 지지하는 여타의 동맹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뭔가 지지를 받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역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세를 보임으로서 미국 내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자꾸 강대해지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대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대화론자들을 부추긴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양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능력이 없는 자와 협상할 이유는 없겠죠. 북한이 결국 노리는 것은 그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만에 하나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추가 핵 개발 중지를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 기존까지 해왔던 핵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성과를 내놓지 않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너희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말에서만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수단 발사처럼 조금씩 조금씩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능력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쌓였을 때 결국 주변국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위 미사일을 활용한 강압전략, 핵과 미사일을 사용한 강압전략을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압박할 수 있는 지점들, 그런 정치적인 지점이라든가 국제적인 지점들을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개발하고 발사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얘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핵 탄두에 폭발실험 같은 것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계속 몰아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거기에 하나만 더 얘기해 드시면 사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군사력 강화라든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봤을 때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역시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 정치적 목적은 국내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강화 그다음에 솔직히 미국을 어떤 의미에서 자극을 해서 대화로 끄집어내서 한반도 특히 미북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또 이것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데 거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핵실험 자체도 은밀하게 한다기보다는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데요. 그래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북한과의 대화 또 대화를 통한 평화 통일의 꿈,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야당이 대화를 강조했는데 이 야당 입장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물론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대화는 한다. 또 대화가 필요하다,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표명해 왔고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속에서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 있어서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가고 또 거기에다가 각종 운반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위협하는 차원이고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제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재를 위해서 모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한마음으로 이것을 추진해나가는 그런 추동력이 필요한데 이 상황에 있어서는 대화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너무 한가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 대화는 일정한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필요하다고 보죠.
[앵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6번이나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발사를 했는데요. 그래픽으로 발사 일정, 과정 돌이켜보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이죠. 1차로 발사했을 때는 수초 만에 폭발했고. 2차, 3차, 4차, 5차에 이르기까지도 별다른 효과 없이 공중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다만 6차 발사에서는 400km 비행을 했습니다. 양 위원께서 모형 같은 것을 갖고 나오셨는데 이게 무수단 미사일하고 비슷한 건가요?
[인터뷰]
무수단 미사일은 아닌데 비슷한 무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냐하면 미사일 자체는 다 수직으로 발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사 자체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직각으로 세워서 발사하는데 뭐냐하면 발사하는 과정에서 각도를 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사대에 나가면 상승하는 과정에서 보조 로켓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모양새,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된 다음에 쭉 날아가는 게 보통 미사일의 발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가장 타당한 거지만 45도 정도의 각도로 발사했는데 에너지를 최대한 멀리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보면 북한이 굉장히 고각 발사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고탄도 발사를 했습니다.
각도가 거의 85도에서 86도 정도 그 정도에 이르는 거리를 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높이 놀아가지만 거리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냐 얘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만약 400km 정도를 날아갔고 그다음에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고도가 1400m 이상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45도 각도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니까 대략 3000km 이상은 충분히 나오더라.
3500까지 나갈 수 있겠더라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게 결국 보여주는 게 뭐냐하면 미사일 발사에서 제일 핵심은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로켓 모터, 엔진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대개 보면 1, 2, 3, 4차 이러한 실험에서 보면 실제 발사가 안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 심지어 발사를 하기도 전에 터졌다는 정보들도 들리고 그다음에 올라가다 터진 사례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여주는 것은 로켓 모터 자체의 불안정성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에 이것을 성공을 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확률로 치면 6번 중 1번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군사적인 무기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 볼 수 있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패하고 계속 실패를 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앵커]
정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것을 우리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일 경우에는 목표 사거리 자체가 한 3400~3500, 4000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못 미쳤다는 측면에 있어서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번 시험 자체가 무슨 시험이었느냐 하는 데 봤을 때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첫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엔진 시험과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다시 1000km 고도까지 해서 다시 400km 사거리 정도 떨어졌다고 했을 때 이것을 대기권에서 빠져나가서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강한 마찰열이라든가 이것을 견딜 수 있게 재진입 하는 시험, 이것에 있어서도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는 성공으로 봐야 되고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1000km 정도 고각으로 고도로 날릴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상 못한 게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소위 무수단리라고 하는 3000 내지 4000km 정도 되는 사거리인데 이런 것을 마음대로 사거리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사거리를 조절한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그렇다면 400km 정도 되는 것은 충분하게 우리 쪽으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가능성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게 있습니다. 축소발사를 해서 발사할 때 보통 축소발사 우리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800km 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데 800km 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리를 줄여서 사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도를 높여서 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보면 북한은 이러한 발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지난번에 노동 미사일 발사할 때도 거의 1300km 정도 되는 사거리를 절반 정도, 한 650km 정도 발사했고 이미 그 과정에서 최대 고도, 그러니까 노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최대 고도 이상의 고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거의 200km 이상 300km 미만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260km 이상 올라갔을 겁니다, 지난번 축소 발사를 했을 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북한이 그러한 기술을 이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수단을 만약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공격한다면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인 것이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더라도 엄청나게 엉뚱한 데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를 수는 있으나 정밀하게 타격한다는 차원에서 무수단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고 대신에 북한은 그 용도를 위해서 스커드C형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을 예를 들어서 축소발사한 사례라든가 그러한 것 같은 사례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무수단이 갖는 가장 큰 위험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소위 무수단은 전혀 다른 로켓 모터 추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존에 쓰는 미사일들이 스커드 기술에 바탕하고, 노동도 스커드입니다. 그것에 바탕한 미사일을 쏴서 소위 1세대 미사일을 사용했다면 지금 무수단을 통해서 소위 2세대 탄도 미사일들이 실전 배치가 이미 2007년부터 실전배치했다니까 이것의 성능을 보여줬다는 데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무수단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사실 뿌리가 같습니다.
R-27이라는 러시아제 미사일을 가지고 이제 한 것인데 무수단이 성공하게 되면 SLBM의 성공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냐하면 미사일 자체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리드핀이라고 해서 안정을 하기 위한 핀 같은 것들을 장착하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오리지날에 없던 것을 북한이 달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자꾸 북한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자기 나름의 해석들을 하고 있고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이걸 자꾸 내버려둘 수 있는 레드라인이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나고 있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아까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고도 고각 발사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위험하다, 그건 사전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했는데 이번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그러한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왜 위험하냐, 무수단과 같이 사실 3000, 4000되는 것을 단거리 400km까지 조절해서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공중에서 떨어져 내릴 때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어체계 가지고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UN 안보리 결의도 있고 많은 세계 국가들이 제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은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 만드는 비용은 충분히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걸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북한과 같이 1인 독재 체제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록 제한된 재정을 갖고 있다 치더라도 그 재정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혈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 미사일에, 혹은 핵미사일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 버리면 여타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름살이 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사실은 기아선상에 있다 할 정도로 북한의 경제상황은 일반 국가와는 달리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과 같이 소위 군사 국가화 시키면서 김정은 정권 자체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다 이런 단계에서는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외화가 지원이 된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여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다 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양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이 노동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요격 시스템, 충분히 방어 능력이 있을까요?
[인터뷰]
요격 시스템 자체로 탄도미사일을 다 막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는 현재 철매-2 같은 경우에는 아마 패트리엇 정도의 요격 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북한이 그런 요격능력을 뛰어넘는 공격을 자꾸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하 7이든 마하 10 이상의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그런 것에서 국내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드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SM3를 도입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이 자꾸 공격한다고 하는데 방어무기 체계를 잘 갖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냐하면 전쟁을 억지한다는 건 상대방이 전쟁을 했을 때 이게 우리가 들어가서 할 피해가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이런 도발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이두려워할 수 있는 전력을 갖는 것이 그게 우리 국방 건설을 방안이어야지 방어에만 치중하다 보면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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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무수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향상된 수준의 기술을 과시하면서 대미 위협 발언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영태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북한이 무수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통보문을 미국 국무부에 보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인데요.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북한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려면 강력한 공격수단을 가져야 한다.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조치들을 다발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사일 발사 책임을 미국에 모두 떠넘기는 것 같아요.
[인터뷰]
본래 북한이 군사적인 여러 가지 공격태세를 갖추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유적 조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들의 태도입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히 미사일, 보통 미사일이 아니라 앞으로 핵탄두까지 싣게 되면 핵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소위 국제적인 비핵, 이런 레짐에 있어서도 거부하고 억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역시 미국이 자기들의 안전을 해치기 때문인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사실상 국제적으로 자기들이 핵을 개발하고 또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강력한 군사 국가로 뭔가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여태까지 사일 무시 정책을 많이 썼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정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자기들이 아무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발사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적인 관심과 특히 미국의 관심을 이끌어내서 대화로 뭔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끌어내겠다, 그런 심사가 다분히 보인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요. 백악관하고 국회의사당을 미사일로 폭파하는 장면까지도 가상의 영상을 공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인터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국내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특히 김정은 정권 자체가 소위 미사일이라든가 또 핵, 핵을 가진 강력한 강대국에 준하는 자기들이 김정은 정권이라는 것을 사실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도, 소위 군사강대국인 미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미국을 손 들게 만들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뭔가 과장을 해줘야 북한 주민뿐만 아니고 또 북한을 지지하는 여타의 동맹세력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뭔가 지지를 받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역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세를 보임으로서 미국 내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자꾸 강대해지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대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대화론자들을 부추긴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을 자극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양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능력이 없는 자와 협상할 이유는 없겠죠. 북한이 결국 노리는 것은 그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만에 하나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추가 핵 개발 중지를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 기존까지 해왔던 핵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성과를 내놓지 않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너희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말에서만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수단 발사처럼 조금씩 조금씩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능력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쌓였을 때 결국 주변국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위 미사일을 활용한 강압전략, 핵과 미사일을 사용한 강압전략을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압박할 수 있는 지점들, 그런 정치적인 지점이라든가 국제적인 지점들을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개발하고 발사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얘기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핵 탄두에 폭발실험 같은 것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계속 몰아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거기에 하나만 더 얘기해 드시면 사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군사력 강화라든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봤을 때는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역시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 정치적 목적은 국내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강화 그다음에 솔직히 미국을 어떤 의미에서 자극을 해서 대화로 끄집어내서 한반도 특히 미북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또 이것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데 거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핵실험 자체도 은밀하게 한다기보다는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데요. 그래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이런 상황에서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북한과의 대화 또 대화를 통한 평화 통일의 꿈,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두 야당이 대화를 강조했는데 이 야당 입장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물론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대화는 한다. 또 대화가 필요하다,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표명해 왔고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속에서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 있어서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가고 또 거기에다가 각종 운반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안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위협하는 차원이고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제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재를 위해서 모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한마음으로 이것을 추진해나가는 그런 추동력이 필요한데 이 상황에 있어서는 대화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너무 한가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 대화는 일정한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필요하다고 보죠.
[앵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6번이나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발사를 했는데요. 그래픽으로 발사 일정, 과정 돌이켜보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이죠. 1차로 발사했을 때는 수초 만에 폭발했고. 2차, 3차, 4차, 5차에 이르기까지도 별다른 효과 없이 공중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다만 6차 발사에서는 400km 비행을 했습니다. 양 위원께서 모형 같은 것을 갖고 나오셨는데 이게 무수단 미사일하고 비슷한 건가요?
[인터뷰]
무수단 미사일은 아닌데 비슷한 무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냐하면 미사일 자체는 다 수직으로 발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사 자체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직각으로 세워서 발사하는데 뭐냐하면 발사하는 과정에서 각도를 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사대에 나가면 상승하는 과정에서 보조 로켓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모양새,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된 다음에 쭉 날아가는 게 보통 미사일의 발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가장 타당한 거지만 45도 정도의 각도로 발사했는데 에너지를 최대한 멀리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보면 북한이 굉장히 고각 발사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고탄도 발사를 했습니다.
각도가 거의 85도에서 86도 정도 그 정도에 이르는 거리를 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높이 놀아가지만 거리는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냐 얘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만약 400km 정도를 날아갔고 그다음에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고도가 1400m 이상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45도 각도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니까 대략 3000km 이상은 충분히 나오더라.
3500까지 나갈 수 있겠더라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게 결국 보여주는 게 뭐냐하면 미사일 발사에서 제일 핵심은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로켓 모터, 엔진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대개 보면 1, 2, 3, 4차 이러한 실험에서 보면 실제 발사가 안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 심지어 발사를 하기도 전에 터졌다는 정보들도 들리고 그다음에 올라가다 터진 사례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여주는 것은 로켓 모터 자체의 불안정성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에 이것을 성공을 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확률로 치면 6번 중 1번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군사적인 무기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 볼 수 있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패하고 계속 실패를 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앵커]
정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것을 우리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일 경우에는 목표 사거리 자체가 한 3400~3500, 4000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못 미쳤다는 측면에 있어서 실패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번 시험 자체가 무슨 시험이었느냐 하는 데 봤을 때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첫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엔진 시험과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다시 1000km 고도까지 해서 다시 400km 사거리 정도 떨어졌다고 했을 때 이것을 대기권에서 빠져나가서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강한 마찰열이라든가 이것을 견딜 수 있게 재진입 하는 시험, 이것에 있어서도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는 성공으로 봐야 되고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1000km 정도 고각으로 고도로 날릴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상 못한 게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소위 무수단리라고 하는 3000 내지 4000km 정도 되는 사거리인데 이런 것을 마음대로 사거리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사거리를 조절한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그렇다면 400km 정도 되는 것은 충분하게 우리 쪽으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가능성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게 있습니다. 축소발사를 해서 발사할 때 보통 축소발사 우리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800km 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는데 800km 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리를 줄여서 사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도를 높여서 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보면 북한은 이러한 발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지난번에 노동 미사일 발사할 때도 거의 1300km 정도 되는 사거리를 절반 정도, 한 650km 정도 발사했고 이미 그 과정에서 최대 고도, 그러니까 노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최대 고도 이상의 고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거의 200km 이상 300km 미만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260km 이상 올라갔을 겁니다, 지난번 축소 발사를 했을 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북한이 그러한 기술을 이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수단을 만약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공격한다면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인 것이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더라도 엄청나게 엉뚱한 데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를 수는 있으나 정밀하게 타격한다는 차원에서 무수단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고 대신에 북한은 그 용도를 위해서 스커드C형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을 예를 들어서 축소발사한 사례라든가 그러한 것 같은 사례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무수단이 갖는 가장 큰 위험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소위 무수단은 전혀 다른 로켓 모터 추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존에 쓰는 미사일들이 스커드 기술에 바탕하고, 노동도 스커드입니다. 그것에 바탕한 미사일을 쏴서 소위 1세대 미사일을 사용했다면 지금 무수단을 통해서 소위 2세대 탄도 미사일들이 실전 배치가 이미 2007년부터 실전배치했다니까 이것의 성능을 보여줬다는 데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무수단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과 사실 뿌리가 같습니다.
R-27이라는 러시아제 미사일을 가지고 이제 한 것인데 무수단이 성공하게 되면 SLBM의 성공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냐하면 미사일 자체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리드핀이라고 해서 안정을 하기 위한 핀 같은 것들을 장착하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오리지날에 없던 것을 북한이 달았다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자꾸 북한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자기 나름의 해석들을 하고 있고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이걸 자꾸 내버려둘 수 있는 레드라인이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나고 있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아까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고도 고각 발사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위험하다, 그건 사전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했는데 이번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그러한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왜 위험하냐, 무수단과 같이 사실 3000, 4000되는 것을 단거리 400km까지 조절해서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공중에서 떨어져 내릴 때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어체계 가지고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UN 안보리 결의도 있고 많은 세계 국가들이 제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북한은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 만드는 비용은 충분히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걸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북한과 같이 1인 독재 체제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록 제한된 재정을 갖고 있다 치더라도 그 재정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혈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이 미사일에, 혹은 핵미사일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갖고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 버리면 여타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름살이 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사실은 기아선상에 있다 할 정도로 북한의 경제상황은 일반 국가와는 달리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과 같이 소위 군사 국가화 시키면서 김정은 정권 자체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다 이런 단계에서는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외화가 지원이 된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여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다 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양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이 노동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요격 시스템, 충분히 방어 능력이 있을까요?
[인터뷰]
요격 시스템 자체로 탄도미사일을 다 막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있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그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배치를 하고 있는 현재 철매-2 같은 경우에는 아마 패트리엇 정도의 요격 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북한이 그런 요격능력을 뛰어넘는 공격을 자꾸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하 7이든 마하 10 이상의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그런 것에서 국내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드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SM3를 도입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이 자꾸 공격한다고 하는데 방어무기 체계를 잘 갖고 있으니까 안전하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냐하면 전쟁을 억지한다는 건 상대방이 전쟁을 했을 때 이게 우리가 들어가서 할 피해가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두려워해야 이런 도발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이두려워할 수 있는 전력을 갖는 것이 그게 우리 국방 건설을 방안이어야지 방어에만 치중하다 보면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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