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론' 확산...개헌 절차는 어떻게?

정치권 '개헌론' 확산...개헌 절차는 어떻게?

2016.06.16. 오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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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헌 문제가 정국의 블랙홀로 떠오르는 것이 우려될 정도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20대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는 국민투표 시기 까지 언급될 정도로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하지만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던진 화두에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까지 가세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가 연일 개헌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우 총장은 올해가 개헌 논의의 적기라고 전제하고 내년 4월 보궐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언급 자체를 금기시했던 여권에서도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사무총장과 나경원 의원은 권력구조를 내년 보궐선거나 대선까지 마무리해 차기 대통령부터 시작하자며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통치체제를 바꾸는 작업인 개헌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차부터 복잡합니다.

우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개헌 발의가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공포까지 최소 110여 일 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회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국민투표에 들어가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개헌을 하려면 내년 4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헌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돼야 합니다.

경제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될 경우 국민이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음 대권을 향한 각 정파와 정당의 복잡한 이해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 개헌의 걸림돌입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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