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두 나라에 '비핵화'의 의미가 다른 이유?

한미 두 나라에 '비핵화'의 의미가 다른 이유?

2016.06.13. 오전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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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할 때 함께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비핵화' 입니다.

하지만 한미 두 나라가 사용하는 비핵화의 의미와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반도 비핵화란 어떤 의미일까?

현실적으로 한반도에서 핵을 개발하는 나라는 북한뿐입니다.

[조준혁 / 외교부 대변인 :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핵화가 최우선이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된다는 매우 당연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역시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을 이유로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미국이 전술핵을 재반입해서도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의 핵포기' 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루캉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은 모든 관련국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6자회담 지지, 유엔의 대북제재 동참 등 적당한 수준의 북핵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과 핵실험을 포기시키는 결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방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비핵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난달 당 대회에서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전 세계가 핵을 포기하면 북한도 포기하겠다는 의도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분에 불과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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